법무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뒷조사?
검경찰 수사권 조종하면서, 검찰 기죽이기?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검찰-경찰의 수사권조정 정부 합의를 앞두고 법무부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개인비리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내사(內査)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조선닷컴은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파격적으로 발탁돼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 내 3’라고 불리던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이후 전 정부들의 적폐수사를 총괄 지휘했고,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대전고검에 근무할 때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이끌었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석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달 중순 윤 지검장 부인과 처가(妻家)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정보를 수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법무부 관계자의 감찰과 관련된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반응도 전했다이어법무부가 윤 지검장 관련 조사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만나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합의하기 직전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청와대와 법무부, 행안부 등이 합의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로 넘겨주는 게 골자였다고 전했다.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는 수사권 조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 법무장관은 문무일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내 검찰 출신 간부들과 사전 협의나 논의 없이 합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불렀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조 수석, 박 장관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며 조선닷컴은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의 이 같은 내사가 수사권조정안 합의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 관계자의 정부 뜻대로 수사권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검찰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검찰 수뇌부의 개인 사정을 파는 것 아니냐. 청와대 지시 없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이같은 일을 벌일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전했다.

 

검찰 한 간부는 적폐수사가 끝나가니까 이제 정권의 뜻에 반발할 수 있는 싹을 자르려는 것 같다청와대 안팎에서 윤석열은 컨트롤이 쉽지 않다는 말은 한참 전부터 나왔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서도 윤 지검장과 청와대 측이 껄끄러운 관계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조선닷컴은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의 민정수석실이 전 정권과 달리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보니,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 지검장이 MB 수사를 너무 몰아붙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었다는 말도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권의 구미에 맞게 수사하여 구속시킨 것을 윤석열의 작품으로 몰아가는 언론플레이로 의심된다.

 

조선닷컴은 이와는 별개로 법무부가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아있는 장인종 감찰관(검사장급)에게 일방적으로 사임을 요구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출신인 장 감찰관은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일하다가 지난 20153월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고 작년 3월 연임됐다법무부는 () 검찰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감찰업무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제 개방직으로 운영되는 감찰관 보직자에게 조기 사퇴를 요구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5검찰의 자체 감찰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한편 조선닷컴은 이날 법원의 고등부장판사 이상 재산 공개 대상자 172명의 평균 재산은 241102만원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소속 검사장급 이상 간부 35명의 재산은 평균 199798만원이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현금 528000만원을 포함해 643566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노승권 대구지검장(553420만원), 양부남 광주지검장(547977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재산은 325375만원이었다고 전했다. 그리고법조계 재산 상위 신고자 중엔 배우자의 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검찰 재산 상위 1·2위인 윤석열·노승권 지검장도 배우자 재산이 각각 62억원, 47억원가량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검찰 패싱하며 윤석열 뒷조사했다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c****)사냥감 다 잡고난 뒤 포수를 위해 사냥개가 국솥에 들어가야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k****)이런 것이 블랙리스트 사건이며 범법자가 아닌 개인을 불법 사찰한 거 아닌가?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불법이라. 기분 더럽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shong****)토사팽이 보이는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게 마련이다. 쓴맛이 어떤지 잘 맛봐라라고 힐난했고, 또 한 네티즌(fishr****)배울만큼 배우고, 법률이 정해준 어마어마한 신분과 지위를 누린 양반들이 정치꾼들의 손에 놀아났으니, 당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반응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3/30 [16:1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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