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美FTA개정-美北核합의 연계
미한FTA를 미북 핵문제 타결까지 유보시킨 트럼프
 
조영환 편집인

 

북한 핵문제에 대해 고르디우스 매듭 자르기처럼 일괄적 타결을 주장하던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폐기·()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거부하면서,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든, 일괄타결이든 굉장히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방식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 ‘리비아식이랄지, 그건 지금 북한에서는 적용하기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말을 바꾸어서 미국에 등 돌리자, 미국도 한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하지 않은 듯,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하이오주의 기술교육훈련소에서 ·FTA(자유무역협정) 재개정 협상을 미룰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그것(·FTA 재개정)을 북한과의 거래(deal)가 마무리될 때까지 미룰 수도 있다. 그것은 아주 강력한 카드이고 저는 모든 이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북한과 아주 좋은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바로 전날 미국통상대표부(USTR)가 한·FTA 재개정,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수입 물량 쿼터 부과, 한국의 인위적 환율 평가절하와 조작 금지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다른 소리를 한 것이라고 평했다. 북핵 관련 문재인 정권의 말 바꾸기를 외면한 조선닷컴의 투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FTA 재개정 유보발언에 관해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연구원 연구원은 단순히 통상 협상 타결을 미룰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기존 합의를 깰 수도 있겠다는 의미다. 큰 틀에서 합의만 이루었고 협상 타결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용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며, 조선닷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통상 현안에 대해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FTA 재개정, 한국산 철강 관련 합의, 한국 정부의 환율 정책 변경에 대해서 위대한 합의라고 언급하더니, 하루 만에 북미 대화 국면에서 통상 이슈를 한국 정부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통상교섭본부는 30일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고, 향후 통상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점검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통상교섭본부 관계자의 왜 북미 대화와 한·FTA를 붙여 놨는지가 문제라는 지적과 그의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철강 관세 면제에 대해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이슈는 안보 문제라고 보는 것 같다. ·FTA가 원칙적 타결은 됐지만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기술적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어떤 요구를 더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전했다. 믿을 수 없는 문재인 정권이 문제다.

 

조선닷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를 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통상을 일종의 레버리지(지렛대)’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의 북미대화에서도 한국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잘해달라는 메시지 같다. ·FTA 타결을 마치 자기들이 양보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으로도 보인다는 평도 전했다.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25% 철강 추가 관세 면제, ·FTA 재개정 등의 협상에서도 국가 안보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며 조선닷컴은 ·FTA 개정에 대한 USTR미국의 국가안보·대외관계 강화라는 설명과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과 국가안보 관계언급도 인용했다

 

조선닷컴은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문제에 본인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FTA 재개정 및 철강 관세 면제 협상에서 환율 개입이나 북미 대화 등 통상 외 이슈가 밀접하게 연관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통상문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이 사임한 뒤 통상 문제에 이렇다 할 영향력을 행사할 인물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으로 나면서 영향력을 잃은 데다, 나바로 국장도 NEC 산하 일개 국장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결국 통상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세진 것이라며 취임 2년차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문제를 직접 관리하다시피 하는 셈이라는 분석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또 통상교섭본부 관계자의 ·FTA 협상 과정에서 협상 파트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였고, 그 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시피 했다. 사실상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체제나 다름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미 의회의 통제를 받는 USTR이 재무부 관할인 환율 문제까지 나서서 발표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선닷컴은 안보와 통상, 환율을 모두 하나의 패키지로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정부 부처 간 업무 분담이 나뉘어 있던 사안에 대해 의회 산하 조직이 대표 자격으로 일괄 발표하긴 어렵다고 추정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핵문제가 25년째다. 그 문제를 (전원)코드를 뽑아서 텔레비전이 꺼지듯이 일괄타결을 선언하면 비핵화가 다 끝나나라며 검증과 핵폐기 과정은 다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미국과 다른 입장을 표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결혼에 비유하여) 자꾸 혼수나 시부모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미세하게 그런 문제가 없는 결혼이 어디 있겠나라며 그 청와대 관계자는 테이블에 들어오는 당사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 생각이 있다기보다 중재자로서 서로 다른 생각을 조정하고 타협지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미국의 불신은 간과한 말이다.

 

<하루만에 뒤집힌 트럼프 발언....“통상현안 직접 챙기고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ins****)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시진핑은 중국의 국익을, 김정은은 김씨왕조의 유지를 위해 행동합니다. 그런데 재이니는 시진핑의 칭찬과 김정은의 만수무강을 비는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jc****)문재인이가 남북회담에서 어설픈 짓거리하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트럼프식의 경고이겠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yungm****)트럼프 욕할 것 없다. 동맹이라는 문재인이 못 믿을 짓을 하니 그런 거다. 북 핵폐기를 전제로 만나겠다는데 동맹국이면서 당사자가 딴 짓하니 그런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on****)트럼프는 북핵 해결 위한 지혜와 의지가 대단하다.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유는 김정은의 단계적 핵 폐기라는 술수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계산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과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에 동조하는 모양새의 발언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반미친북 정책을 드러내고 있다는 의심 또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묵시적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는 우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o****)우리 이니는 정은이 하나 살리려고 7,000만 한민족 다 죽일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혈맹이던 미국에는 믿음을 잃고, 중공에는 하대당하고, 적 북괴에겐 이용당하고, 나라 꼴이 뭐 이런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aa****)동맹을 믿을 수가 없어서 북미대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상문제를 유보하겠다는 것은, 트럼프가 잇속놀음을 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동맹다운 신뢰를 잃어버린 쪽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njfqktlz****)트럼프 면전에서는 북핵 일괄 타결을 자신하더니, 돌아서자마자 시뚱이 북뚱이 눈치 보면서 일괄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돈부터 주고 나서 따져보자는데, 트럼프가 돌지 않은 이상 FTA로 한국이 미국땅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북뚱이에게 갖다 바치게 보고만 있겠냐?”라고 했고, 그리고 한 네티즌(b****)글쎄 고르디우스 매듭은 알렉산더나 푸는 거지, 아무나 풀면 그게 뭔이라 했다.

 

 

기사입력: 2018/03/31 [01:0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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