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억지스러운 정치판결
국정농단 죄목에 징역 24년 벌금 180억
 
조영환 편집인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라고 대기업을 압박했다는 검찰의 혐의를 촛불정권의 법원이 대부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선닷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재판장 김세윤)6일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기업으로 하여금 재단 설립 계획을 검토할 기회도 없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하면서 재단 임원진을 구성할 때 기업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최씨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했다며 정치판사가 범죄로 판단했다고 한다.

 

재단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 최씨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김세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봐 직권남용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기업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을 것으로 본다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수석이 명시적 협박을 안 했더라도 기업들이 (재단 출연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또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해 최순실씨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KD코퍼레이션과 10억원대 납품계약을 맺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도 인정했다며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최씨는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 좋은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회사에 대해 사적으로 부탁하는 것을 알면서도 현대차 그룹에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사적 부탁에 따라 대통령 직권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사용했고, 공모 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현대차 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수주를 압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최씨의 부탁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전국 수천개 광고회사 중 하나이고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요 혐의를 인정하면서, “아무리 대통령이나 청와대 경제수석이라고 해도 특정 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적 청탁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한다. 정치판사가 정치적이지 아닌 것처럼 하나를 뺀 듯한 인상을 준다.

 

조선닷컴은 재판부는 이외에도 포스코와 GKL에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압박한 혐의,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도록 한 혐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퇴진하도록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1심 재판 선고에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김세윤 정치판사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는 정치코미디를 보여줬다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선고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고 형량은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며 합당한 판결로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한다

 

<“유죄·유죄·유죄법원, 직권남용 대부분 유죄 판단>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uk****)김세윤! 오늘의 판결문은 두고두고 후세에 조롱거리로 회자되고 네 생전에 업보를 치루지 않겠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직권남용으로 하면 문재인만한 적폐가 있나? 방송장악, 낙하산 투하, 탈원전, 4.3성격 일방적 규정, 헌법개정 온라인 서명, 최저임금 일방인상, 비정규직의 강제적 정규직 전환, 국민 동의 없는 대북 빨짓...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ois****)이런 판결이면 수조원 북한에 지원하고 뇌물 드신 죄로 김대중과 노무현은 징역 999년을 선고해야”라고 했다.

 

 

다음은 주문과 양형 이유 전문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한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서 기업들의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고, 최서원이 설립 운영을 주도하거나 친분 있는 회사에 대해 광고 발주, 금전 지원, 납품 계약 및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최서원의 지인들에 대한 채용 및 승진까지 요구해서 기업들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했다.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 남용해서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또한 피고인은 부속비서관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공무상 비밀로서 누설돼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일정, 인사, 외교, 정책 등에 관한 청와대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기도 했고, 삼성그룹에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적극 요구하고, 면세점 특허 취득에 관한 부정한 청탁 받고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최서원이 적극 관여한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여 삼성과 롯데로부터 합계 14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SK그룹에 대해서는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해서 직업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다. 정치적 성향, 이념이 다르다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 배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긴 사실이 있다. 그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문화예술계 전반의 차별이 이뤄져서 다수의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했고, 문화예술 관련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청와대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원배제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만 했다.”

 

이와 같이 하나둘씩 피고인 범행이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질서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 바,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해 국정농단하고 사익 추구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범행 모두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72억원 중 피고인이 받은 게 확인되지 않는 점,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원은 반환된 점, 이 사건 이전에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된 범죄 중 특히 뇌물죄 부분은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받거나 수수하거나 요구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최서원과 받거나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 총액은 233억원이 넘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 법정형 등을 모두 고려해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하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을 고려한 벌금형도 함께 부과하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이유 낭독 마치고 주문을 읽겠다.”

 

박근혜 피고인 판결 선고한다.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 불복 있으면 일주일 내 항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마치겠다.”  

 

 

기사입력: 2018/04/06 [23:2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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