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 약속' 지키지 않는다면?
제재는 강해지겠지만, 군사적 옵션에 갈린 의견
 
류상우 기자

 

남북한 좌익정권이 시도한 비핵화 노름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양하다. -북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기대치를 낮추지 않으면 긍정적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미국 내 북한전문가들이 관측했고, 회담이 실패하면 미-북 간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되겠지만, 군사 공격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미 국가정보국에서 동아시아 선임 고문을 역임하고 국무부 대북 지원 감시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5“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북한 비핵화를 향한 과정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며 기대를 걸지 않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브라운 교수의 워싱턴 조야에서는 회담에서 반드시 큰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회담은 협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60여 년간 해법을 찾지 못한 북한과의 회담은 형식과 절차를 따지기 보다는 짧고 간단한 마무리가 적합하다는 주장을 VOA는 전했다. VOA이른바 탑다운방식으로 두 정상이 먼저 협상 과정에 대한 간단한 계획만을 도출하고, 비핵화와 경제 지원, 인권 문제 등은 차후 실무자 간 협상을 통해 이뤄나가자는 주장이라며,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의 “(미북)회담이 열리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전했다.

 

성공하면 서로를 승자로 주장하고, 실패하면 상대를 탓하는 상징적 의미의 회담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VOA이보다도 시간과 준비 부족으로 회담이 열리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는 게 리스 전 실장의 관측이라며 전문가들은 회담이 성공하지 않으면 미-북 관계가 지난해보다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으로 진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외교적 실패가 미국의 군사적 옵션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브라운 교수는 회담이 성공하지 않으면 북한은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비핵화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북한은 더 강하게 재제될 것이라는 전망은 공통적이다.

 

군사 공격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위협은 고조될 수 밖에 없다면서 수소폭탄을 보유한 (북한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브라운 교수가) 설명했다VOA리스 전 실장은 회담이 실패해도 걱정할 게 없다는 입장이라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와 역내 상황을 고려할 때, 회담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 전쟁을 시작하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회담이 크게 성공을 거두지 않아도 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 얻는 가장 큰 성과는 미-한 동맹 유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운이나 리스 전 실장은 한국에 대한 낭만적(naive) 주장을 하고 있다.

 

VOA하지만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회담이 실패하면 군사적 옵션이 고려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트럼프 행정부가 그간의 외교적 노력에 지쳤다며 협상 가능성은 더 이상 없다고 천명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는 (게이 세이모어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역시 회담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면 이제 남은 카드는 별로 없다면서 군사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다‘남북한이 비핵화 노름에서 미국을 속이려고 달려들 경우에 북한은 군사적 옵션에 직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했다.

 

VOA한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앞서 북한이 중국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희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강경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초조함 속에 보호막을 치려는 의도로 진단했다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비교적 우호적인 것을 알고 있는 북한이 이전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를 떠올리고 있다고 말했다당시 6자 회담은 지금처럼 보수 정권이 들어섰던 미국으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라고 전했다. VOA아울러 최근 북 핵 문제에 있어 뒤로 밀려난 듯한 중국이 김정은 방중을 통해,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6자회담 개최를 희망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4/08 [23:5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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