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文정권 업무개시 명령
4월 27일 대한의협 집단휴진하기로 결정
 
류상우 기자

 

대한의사협회(대한의협 최대집 회장)와 문재인 정권이 ‘과잉복지-부실의료’를 놓고 충돌한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집단휴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 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맞섰다고 한다. 9일 의협은 오는 27일 집단휴진과 29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은 최대집 제40대 대한의협 회장 당선인에 맡기겠다고 밝혔다며, 중앙일보는 앞서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협은 4월 말로만 언급됐던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 날짜를 각각 27일과 29일로 정하는 등의 대정부 투쟁을 구체화했다며 중앙일보는 이에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의료법 592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휴업 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중앙일보는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형 확정 시 면허취소도 가능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압박 수단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복지부는 지난 2014310일 의협이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벌였을 때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아울러 집단휴진 과정에서 의협이 회원들에 휴업 동참을 강요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대형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면 형법 314조에 따라 소속 병원과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보건복지부의 협박을 충실하게 전했다. 대한문에서 매주에 개최되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부(국본)의 태극기집회를 이끈 최대집 회장의 당선으로 대한의협은 문재인 정권과 대결을 예고했다.

 

330일 중앙일보(JTBC)차기 의사협회장으로 뽑힌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의 의정(의료계와 정부) 대화의 불씨는 꺼졌다.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평일인 27일이 선택되면 4년 만에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며 최대집 회장의 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의료를 멈출 것이라는 주장을 전하면서 의협은 정부가 충분한 상의 없이 다음 달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의협) 입장이라며, 중앙일보는 복지부는 이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양측 갈등은 복부 초음파 문제로 촉발됐지만 사실상 건보 적용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힘겨루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중앙일보는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인이라며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응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집단휴진을 포함한 의사들의 강경투쟁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4/09 [22:2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