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단계적 북한 비핵화 꼼수 거부
단계적 비핵화 방식 모두 실패, 다른 방법 택해
 
류상우 기자

 

미국 정부가 단계적인 북한 비핵화 방식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그런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보다 대담하고 구체적인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는 9VOA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택한 과거의 협상들은 모두 실패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과거에 시간벌기용으로 속여왔던 북한의 살라미 전술을 트럼프 정부는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백악관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시간을 버는 것을 허용하는 협상들에는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며, VOA앞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지난달 시진핑 주석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 입장은 일관된 입장이라고 확인하면서도, 단계적 동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그러나 앞서의 백악관 관리는 이 같은 단계적 접근법에는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리는 미국은 (과거와)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라며 지금은 비핵화를 향해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단계들을 밟을 시기라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단계적 비핵화를 통한 북한의 시간벌기를 거부하는 미국이다.

 

VOA앞서 미 행정부 관리는 전날 VOA에 미국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의 연합뉴스는 북한의 한 외교 당국자가 이날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 단계적·동시적 조치로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5일부터 6일까지 열린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수행했던 인물이라며 비핵화 협상에 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VOA는 전했다단계적·동시적 조치로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30년 동안의 말장난을 이번에도 되풀이 하려는 북한이다.

 

한편 VOA북한이 미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는 비핵화 논의의지는 당초 알려졌던 북한의 약속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북한과의 핵 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은 한국 당국자들이 미국에 전한 북한의 의사는 논의가 아니라 비핵화의지였다며, 북한의 의지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전직 협상가들은 비핵화에 대한 해석 차이와 체제 보장의 비현실성도 미-북 정상회담의 한계로 지적했다VOA전직 대북 협상가들은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려는 의제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인지, 아니면 비핵화 논의의지를 밝힌 것인지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을 전한 VOA는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차관보의 김정은을 만난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발언도 이후 달라졌다는 말도 전했다. “정 실장이 평양에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라며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도 이후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말했다며 비핵화 의지와 비핵화 논의의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런 차이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더욱 불분명해졌다고 지적한 VOA실제로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약속이 비핵화인지, 아니면 비핵화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것이 한국 대표단의 메시지였다고 답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 관리는 지난 8미국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며, VOA전직 협상가들은 북한이 앞서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보장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비현실적 조건이라고 일축했다고 전했다.

 

VOA“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에 참가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어떤 보상도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미군 철수, -한 안보 관계 파기 등을 제공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체제 보장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개념을 두고 커다란 간극을 경험한 이들 관리들은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20056자회담 9.19 합의 때와 여전히 같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당시처럼 미국이나 다른 당사국들과 북한 간의 상호 행동에 따른 단계적인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다는 설명이라며 VOA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 다른 해석을 갖고 회담에 나오려는 것 같다며 생산적인 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역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미국과 한국이 전통적으로 말해온 비핵화와 다르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과거 북한과의 대화 경험에 따르면, 북한은 미-한 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 역내 훈련 중단 등이 이뤄진 후에야 핵무기 제거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는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1990년대 당시 북한의 경수로 사업을 추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리스 전 실장은 따라서 자신은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VOA전직 대북 협상가들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북한과 직접 접촉하며 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회담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며 리비어 전 차관보의 정상회담의 의제와 결과, 절차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전 논의를 갖는 건 일반적인 일”이라는 설명과 리스 전 실장의 회담의 실제 성사 여부에도 매우 회의적이지만 이를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완전히 회의적으로 본다는 주장도 전했다.

 

비핵화에 대한 해석도 다를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선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라며 VOA리스 전 실장은 또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는 검증 절차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회담이 열리더라도 비핵화를 이뤄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리스 전 실장은 어떤 형태로든 무기 감축 합의가 이뤄진다면 해당 국가는 모든 핵 시설과 무기들을 공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허용해야 하지만 북한의 전례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 당국자들의 사전 협의는 진전으로 보이지만, 회담이 열리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4/10 [23:5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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