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년 내 북핵폐기'가 회담조건"
리비아보다 더 신속하게 북핵 포기하라는 트럼프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단기적·일괄적 북핵 폐기’ 의지는 단호하다. “·북 정상회담을 위한 양국의 조율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르면 다음 주쯤 장소와 시기 등 회담 개최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12일 워싱턴 소식통의 ·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 북핵 완전 폐기를 6개월에서 1년 내에 완료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안다는 전언을 소개했다. 미국이 북핵 완전 폐기 시한을 ‘6개월~1으로 못 박은 것은 일괄타결식핵 해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조선닷컴은 이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엔 명확한 반대 입장이라고 한다. 단계적 비핵화는 클린턴 전 대통령부터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전임 정권의 접근 방식이었으나, 북핵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 실패한 방식이라는 게 트럼프 안보팀의 인식이라는 것이라며 따라서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최단시간에 비핵화를 끝내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폐기에 올해를 넘기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도 이날 북한과의 과거 비핵화 협상에서 단계적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 지금은 비핵화를 위한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 조치를 취할 때라고 했고,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담당 대변인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시간을 벌도록 허용하는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세계적인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한 조선닷컴은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1(현지 시각) 미국을 방문했다. 정 실장은 존 볼턴 미 백악관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남북, 미북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조선닷컴은 ·북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북한과 물밑 접촉 중인 미국이 북핵 완전 폐기 시한을 ‘6개월~1으로 못 박은 것은 그동안 강조해온 일괄타결식핵 해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핵·미사일 완전 포기와 국교 정상화 등 보상을 묶어 속전속결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라며 미 국무부의 비핵화를 위한 대담한 행동(bold action)과 구체적 조치(concrete steps)”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주목했다. 즉 김정은이 최근 시진핑 앞에서 밝힌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외교 소식통은 11트럼프 행정부에는 과거처럼 비핵화 과정을 잘게 쪼개서 단계마다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은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고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고하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단계적 해결에 합의했다 북한이 보상만 챙기고 파기한 20059·19 공동성명 등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물밑 협상에서 핵 폐기 프로세스를 최단 시간으로 줄이는 방식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더 이상 단계적 비핵화라는 지연작전에 휘둘리지 않고, ‘리비아 방식으로 북한 핵을 단기적으로 완전 폐기하겠다는 미국이다.

 

조선닷컴은 “‘() 핵 폐기, () 보상방식으로 핵을 폐기한 리비아의 경우, 200312월 핵 포기 선언 이후 110개월 만인 200510월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했다. 그사이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적 핵 사찰을 받았다며 정부 소식통의 리비아는 포괄적 핵 사찰을 수용해 복잡한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2년 가까이 걸렸다. 그런데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 ‘1년 이내로 목표를 잡은 것은 그만큼 미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진단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미국은 리비아처럼 북한이 핵 포기 선언 후 관련 시설과 자료를 공개하고, 광범위한 사찰을 거쳐 핵 시설을 전면 폐기하는 방식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미국은 과거와 달리 북한이 일정 수준 이상의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경제적 보상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압축식 리비아 해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북한에도 리비아 해법 적용을 주장해온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부터 업무를 시작하면서 이 같은 미국의 구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선닷컴은 그러나 실제 비핵화 단계마다 보상을 원하는 북한이 당장 이 같은 원샷비핵화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이에 미국이 연내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한 뒤 북한을 압박하며 비핵화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전했다. “미국은 사전 접촉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수차례 떠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 소식통의 김정은이 직접 비핵화를 언급하긴 했지만, 미국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개념과 의지를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발언과 미 일각의 김정은이 언급한 비핵화는 대상이 북핵이 아니라 주한미군 및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지적도 전했다.

 

실제로 과거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렸던 친북학자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은 최근 친북매체 민족통신에 비핵화는 곧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비핵 평화지대화라며 ·미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목적도 주한미군 철수라고 그 개념을 규정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를 북한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라며 조선닷컴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의 비핵화 개념부터 미·북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양국의 의제 다툼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도 전했다.

 

, 110개월 걸린 리비아보다 속전속결로 북핵 압박’”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정은이가 핵 폐기 안 하면 지금 미국에게 맞아죽는다. 6개월~1년 안에 폐기하면 폐기 후에 인민을 속인 죄로 인민에게 맞아 죽는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esscsm****)북괴가 비핵화를 꼼수를 부려 종국에 말장난으로 판명되면, 가차 없이 북폭해서 일거에 핵시설과 김정은 수괴를 제거하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ut****)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이란 것도 알고 보니...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는 의미더구만이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4/12 [12:2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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