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기로 김기식 감싸는 문재인 정권
소관 아니라는 선관위에, 청와대 김기식 불법 여부 질문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청와대의 김기식 감싸기가 언론의 질타를 당하고 있다. 13청와대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후원금 땡처리사용 및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를 간 것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질의한 것을 두고 헛다리를 짚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동아닷컴은 후원금 사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외에 나머지 3가지 질문은 선관위가 답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각에선 청와대가 금융 검찰의 수장으로서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김기식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파문을 진정시키기 위한 출구전략을 찾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은 청와대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냈다.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직원 퇴직금 지급,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출장, 해외 출장 중 관광 등 네 가지 질의가 포함됐다. 모두 김 원장이 연루된 항목이라며 그러나 선관위 측은 김 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원금을 사용한 게 수사기관 고발 사안인지만 답변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의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를 떠난 것은 선관위의 업무 밖으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을 전한 동아닷컴은 후원금의 적법 여부도 수사기관이 수사 중일 때는 답변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보도했다.

 

동시에 청와대는 19, 20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떠난 해외 출장 횟수를 공개하며 파문 진화에 나섰다며 조선닷컴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무작위로 (피감기관) 16곳을 뽑아 자료를 받아보니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는 물타기를 전했다. 이를 김 원장에게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야당을 향해 너희들은 깨끗하냐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동아닷컴은 청와대 관계자의 야당을 고려해 내린 정무적 판단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노골적 인정도 전했다. 동아닷컴은 출장 횟수 공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동아닷컴은 일각에선 청와대가 김 원장 사퇴를 전제로 한 출구전략마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실제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1일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50.5%는 김 원장의 사퇴를 찬성한다고 밝혀 반대(33.4%) 의견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4개 질의 중 한 가지라도 선관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한다면 김 원장을 해임할 것이냐는 질의에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을) 받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을 흐렸다며, 동아닷컴은 여권 관계자의 출장 기준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김 원장이 물러나면 해외 출장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정리할 수 있다는 해결안도 전했다.

 

하지만 여론은 들끓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당황스럽다는 말이 나온다며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의 줄줄이 시작되는 시도지사 경선이 주목이나 받겠느냐는 말을 전한 동아닷컴은 “(청와대가 12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변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중 16곳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이 출장을 갔다며 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그럼에도 참여연대까지 김 원장 비판에 나서는 등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어, 청와대가 조만간 김 원장의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을 받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질의 사항을 보냈다고 밝혔다며, 동아닷컴은 이는 김 원장에 대한 비판이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후원금 관련 외엔 선관위가 사실상 답변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가 파문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벌기용으로 선관위에 질의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청와대가 돌연 선관위를 끼워넣고 야당도 해외출장 가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김기식 구하기에 나서자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기식 원장의 친정인 참여연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에는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매우 실망스럽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밝혔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의회에 대한 폭거라고 주장했다며, 동아닷컴은 대검찰청은 이날 김 원장의 출장 의혹 등에 대한 3건의 고발을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도 아랑곳 않겠다는 청와대에 오만의 그림자가 보인다며 동아닷컴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22년 정치생활에 그런 식의 출장은 처음 봤다는 비판도 전했다.

 

한편 동아닷컴은 “25,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각 비서관실에 액자를 하나씩 선물했다. 고 신영복 교수가 쓴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는 글귀가 담긴 액자다. 당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 액자를 선물한 이유를 직접 밝혔다며 그의 공직자가 공직에 있는 동안 이런 자세만 지킨다면 실수할 일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데, 초심을 잃지 말자는 취지에서 액자를 선물하게 됐다남들에게 추상과 같이 하려면 자신에게는 몇 배나 더 추상과 같이 대해야 하며, 추상을 넘어서 한겨울 고드름처럼 자신을 대해야 한다는 발언도 소개했다.

 

330일 김기식 원장을 재가한 지 15일만에 문재인은 13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문재인은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선관위 질의 4개중 3개 소관 아니다번지수 잘못 찾은 >이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xhekdehd)시궁창의 더러운 벌레 한 마리를 살리겠다고 별 짓을 다 하는구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hankhim1000)문재인 대통령 김기식이한테 약점 잡힌 것 있나보죠.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고 민주당대변인이 나서서 옹호하는 걸 보니 뭐! 캥기는 게 있나보네라고 힐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종북척결)도둑놈이 다른 도둑보다 많이 훔치지는 않았다고 청렴하다고 하는가? 저런 수준이면 청와대는 얼마나 썩었을까?”라며 뒷구멍으로 기업들 협박해 치부한 참여연대인지 참견연대인지 인사들로 채운 내로남불의 정권. 구역질난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4/13 [12:0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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