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청와대·내각 외유도 조사하자'
선관위는 '임기 말 정치 후원금 기부'에 주관기관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1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로비성 외유의혹 등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청와대 질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토 중인 가운데,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과 자가당착적 발언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또 청와대의 감싸기가 겹치며 정치권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청와대 내각에 대해서도 해외출장 내역을 전수조사 해보자. 차제에 현 국회의원들부터 해외출장 내역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자고 했다고 뉴시스가 14일 전했다.

 

또 유성엽 의원은 지금 내각을 비롯해 차관급 이상 고위직 그리고 공공기관 임원 등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수십명 이상 임명됐거나 임명되고 있다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김영주 고용부노동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보자는 주장을 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청와대에 답변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14일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전날(12) 청와대가 보내온 질의서를 선관위 조사국 조사2과에서 검토 중이라며 질의 내용을 면밀히 따져보고 청와대에 유권해석을 보낼 예정이라는 발언도 전했다. “조사2과는 국회의원들의 정치 후원금과 관련한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라며 조선닷컴은 일부 자체 조사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 김 원장 관련 사안은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점을 감안해 직접 조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지금 검찰에는 김기식 원장의 로비성 외유 등에 관해 여러 건이 고발되어 있다.

 

선관위는 조사국 검토가 끝나는 대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의에 검토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 관계자의 다음 주 중에는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전망도 전했다. 선관위는 청와대가 질의한 네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 내용 전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청와대는 전날 국회의원의 임기 말 정치 후원금 기부’ ‘피감 기관이 비용을 부담한 해외 출장’ ‘보좌 직원·인턴과의 해외 출장’ ‘해외 출장 중 관광등의 적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의뢰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첫번째 항목에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을 내놓을 기관이다.

 

정치권에선 이 가운데 임기 말 정치 후원금 기부 문제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해석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20165월 김기식의 정치 후원금 5000만원을 더미래연구원에 기부하기 전 기부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을 때 종전 회비 범위를 벗어나 특별 회비 등 명목으로 자금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회신했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선관위가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김 원장 사퇴는 불가피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선관위가 만일 합법이란 판단을 내린다면 과거 스스로 한 판단을 뒤집는 결과가 된다고 전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4/15 [15:0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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