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金 판문점 선언, '비핵화' 후퇴시켰다
전문가들,“핵폐기 방안, 이행 일정 등 구체 언급 없다”
 
조영환 편집인

 

한반도비핵화선언, 9.19, 2.13, 10.3, 10.4, 2.29합의보다 후퇴

김정은 비핵화서명했지만 북핵 폐기 구체 언급없는 맹탕문서

북핵 폐기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사기극지적

북한 비핵화아닌 한반도 비핵화도돌이표에 그쳤다

미 외교협회장, “북한 핵포기 불분명 기대못미쳐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비핵화 불확실성 모호성 지적

CNN, NHK등도 구체조치 없어 비핵화 한계 지적

친여매체 친문 인사들만 긍정평가

 

 

문재인과 김정은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회담의 가장 핵심의제인 북핵문제에 있어 13년전인 2005년의 9.19공동성명 등 역대 어느 합의 보다 비핵화를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북핵 및 안보 전문가들은 9.19 베이징 남북한----6자 합의에서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음을 지적하고 이번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선언문은 북 핵폐기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그같이 평가했다.

 

북한이 초보적 핵개발을 시작하던 27년 전인 1991년 만들어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도 핵무기의 제조, 보유, 사용 등을 하지 않는다’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사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데도 이번 선언에는 북한의 핵무기, 핵시설, 핵사찰 등에 대한 초보적 언급도 없다.

실제 27일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문제는 가장 뒤쪽인 셋째 주제 중 마지막 4항에 단 세 문장으로 들어갔다. 회담직전 청와대가 핵심 의제라고 수차례나 천명했던 비핵화가 맨 뒤로 밀린 것이다. 그것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로 표현됐다

 

회담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이행시기, 일정 등 북한의 명시적 약속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공동 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 핵폐기 등 비핵화란 말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이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한 20059.19 공동 성명보다도 훨씬 퇴보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등을 모두 포기하라는 것인데 거기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정부 측은 북한이 5월 말-6월 초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의식해 비핵화 문제에 대한 진전된 태도 표명을 유보했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냈지만 우리가 비핵화 대가로 줘야 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 남북 관계 개선 조치를 미리 약속해 주고도 얻어낸 것이 없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따른다이에 따라 북핵 및 안보 전문가들은 비핵화 없는 이번 판문점회담 종전선언은 허무한 구호일 뿐이라는 시각을 나타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28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판문점회담 코멘트에서 우리 정부는 판문점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넣은 데 의미를 부여할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준 전 유엔 대사는 판문점 선언에서 강조한 각종 남북 관계 개선방안 실천을 위해선 비핵화가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하는데 도리어 비핵화 관련 조항이 가장 뒤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문재인-김정은 팜문점 정상회담은) 비핵화 대가로 줘야 할 남북 관계 개선 조치를 미리 약속해 주고도 얻어낸 것이 없어 문제라면서 “1991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비교해도 나을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빅터 차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비핵화에 있어 이번 정상회담은 어떤 새로운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비핵화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 나간다는 약속은 2005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나오는 모든 핵무기 포기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핵무기 시험·제조·생산·사용 금지 등에도 근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도 2007년 자신이 직접 북한의 핵 원자로에 들어가 찍었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는 곧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행보를) 이어갈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북회담 후 강도 높은 북핵사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됐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미국을 향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선 아직 이뤄져야 하는 일이 많다고 말함으로써 판문점선언이 기대에 못미침을 나타냈다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메뉴는 비핵화였고 남북관계개선은 디저트였는 데 남북관계개선이 핵심 의제인 비핵화를 집어삼켰다. ‘주객전도(主客顚倒)’ 우려가 현실이 된 판문점 선언문을 보고 참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부장-편집국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의 북한문제연구가인 서옥식 박사(정치학)북핵 폐기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사기극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판문점선언은 북핵문제해결과 관련한 역대 합의, 즉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1.12.31. 가서명, 1992.1.20. 서명, 1992.2.19. 발효), 북미제네바기본합의문(1994.10.21. 서명), 9.19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2005.9.19. 서명), 2.13 베이징 6자합의(2007.2.13. 서명), 10.3 베이징 6자합의(2007.10.3. 서명), 10.4평양남북공동선언(200710.4 서명), 2.29 미북합의(2012.2.29. 발표)보다 비핵화를 후퇴시켰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옥식 박사는 또 판문점선언에 “(비핵화 이행을 위해)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부분이 있는 데 이는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지닌 곳은 북한뿐인 데 선언문에서 한국에도 비핵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한 것은 남한도 미국으로부터 핵우산과 전략무기 제공받기를 중단하고 주한 미군기지도 사찰을 받아라고 주장할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핵페기에 대해 아무 말도 안한 것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한 것 아니냐는 풀이도 가능하다고 서박사는 풀이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선언만 했을 뿐 각론을 배제시키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교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은 향후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정상회담에서 더욱 큰 전략적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미국 CNN의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앵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측의 입에선 비핵화가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은 앞으로 면밀히 분석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뉴욕 타임스의 한반도 전문기자인 데이비드 생어는 CNN에 출연해 백악관이 기대하고 있는 그 어떤 비핵화 시간표도 제시되지 않았다“(핵 문제가 언급되기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마찰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양국 정상이 깜짝 놀랄 수준의 친밀감을 보였다면서도 “‘비핵화가 명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선 설명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 역사적인 회담을 통해 남북 정상이 평화협정을 추진하자고 말했지만, -미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사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남았다고 비판했다NHK 등 일본 언론은 완전한 비핵화문구가 들어간 것을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단계가 나오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공동선언과 기자발표에 일본 측 현안인 납치 일본인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판문점선언이 남북관계개선과 발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란 긍정적인 평가도 (주로 좌파진영이나 좌익국가에서) 나왔다중국의 관영 CCTV비록 핵 폐기나 비핵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지만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거론했다북미회담이 더 좋은 소식을 전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교류 협력을 재개하면서 관계를 굳건히 하고 비핵화를 추진할 토대를 만든 건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기대 이상의 성공작이다. 판문점 선언에 비핵화가 들어갔고 완전한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 이는 사실상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뜻한다. CVID에서 C(complete·완전한)는 나머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회담이 북·미 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남북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다음은 서옥식 박사가 북핵 폐기와 관련한 역대 공동성명 등 합의문의 요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판문점 선언문보다 핵폐기 방법이나 일정 등에 관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있다. 이들 합의문은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문화 됐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11231일 가서명, 1992120일 서명, 1992219일 발효)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19941021)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한다.

북한은 경수로 관련 핵심부품을 인도하기 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해 IAEA의 안전조치의무를 전면 이행한다.

북한은 핵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관련 시설을 해체한다. 또한 북한은 IAEA의 핵동결감시활동을 위한 모든 협력을 제공해 장래 핵위협을 해소한다.

경수로 건설기간 중에 사용한 핵연료봉은 재처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북한내에 보관하고 궁극적으로는 제3국에 이전한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임시사찰 및 특별사찰을 받는다.

미국은 북한이 5MW원자로 가동 및 흑연원자로 건설을 동결하는데 따른 대체에너지로 중유를 경수로 완공 시까지 제공한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일부 해제한다.

이후 양국은 전문가회담을 열어 핵문제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다룰 때 양측에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한다.

  

베이징 공동성명(2005919) 

6(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회담 목표가 한반도의 검 증가능한 비핵화임을 재확인한다.

-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配備)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돼야 한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했고,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는데 동의했다.

- 북·미와 북·일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했다.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및 미국은 북한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200KW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7우러 12일자 제안을 재확인했다.

6자는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관해 협상할 것이다.

6자는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했다.

  

베이징 6자회담 합의(2007213) 

북한내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IAEA 요원 복귀,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 작성 협의(60일 이내) 

- 60일 이내 중유 5t 상당 긴급에너지 대북 지원

미·북/북·일 관계정상화 위한 양자 대화 개시(60일 이내)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다음 단계) 

- 모든 핵계획 완전 신고 및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 불능화 기간중 중유 100t(초기 5t 포함) 상당의 지원 제공

6자회담내 5개 실무그룹(WG) 구성(30일내 회의 개최) 

-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초기단계 조치 이행 완료 이후, 6자 장관급 회담 개최

직접 관련 당사국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베이징 6자회담 합의(2007103) 

북한은 금년내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완료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미국은 미·북 관계정상화 WG에서 컨센서스를 기초로 북측 조치와 병행하여 미측 공약 이행할 것이며, ·북 또한 평양선언에 따라 신속한 관계정상화 노력 경주

 -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 진전에 대한 공약 상기(recalling)

중유 100t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 북경에서 개최 재확인

 

 평양 남북공동선언(2007104)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문제 해결

-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

-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이를 위해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서 개최)

6자회담의 2.13 합의 이행 협력,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논의 실현 노력

-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

남북 경협의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

-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

-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

-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

-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 강화, 백두산관광 실시

-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

-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 참가

인도주의 협력사업적극 추진

-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상시화, 영상 편지 교환사업 추진 합의

- 금강산면회소 완공

- 자연재해, 재난 등 발생시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하적극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노력 - 남북총리회담 개최

- 1차회의 : 금년 11월 중 서울

-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

 

미북합의 (2012229) 

미국은 대북 적대의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상호 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양자 관계를 개선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미국은 9.19 공동성명 준수 의지를 재확인한다.

북한은 대화 분위기를 개선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및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행에 동의했다.

북한은 또한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검증. 감시하고 5Mw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불능화를 확인하기 위한 IAEA 사찰단의 복귀에도 동의하였다. 미국은 여러 분야에 걸쳐 북한의 행동에 아직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영양지원 24t과 함께 이러한 지원 전달시 요구되는 철저한 감시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세부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를 갖기로 했다.

미국은 1953년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안정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미국은 문화.교육.스포츠 분야 등에서 인적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조치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사입력: 2018/04/28 [12:4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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