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치재판이 국부유출의 근거되나?
헤지펀드 엘리엇, 삼성합병 두고 정부에 소송(ISD) 추진
 
조영환 편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간에 벌어진 억지재판의 적폐가 국부유출로 이어질 위기다. 조선닷컴은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추진하고 있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기업)가 투자국의 정부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라며 51일 법무부 관계자의 엘리엇이 ISD를 제기하기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지난달 국가 소송 관할인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는 발표를 전했다.

  

중재의향서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 한국 정부가 개입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고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통과돼 이들 계열사에 투자한 엘리엇이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담겼다며 조선닷컴은 중재의향서는 ISD를 제기하기 전 상대에게 분쟁 여부를 알리고 마지막 조정을 거치는 단계라며 이에 따라 엘리엇은 빠르면 올 하반기에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정식 ISD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 개입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한국 정부가 인정한 꼴이다.

 

이번 ISD 절차가 시작되면 론스타, 하노칼, 다야니 등의 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이어 네 번째가 된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로는 첫 사례라며 조선닷컴은 앞서 지난 2016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결의를 공표하면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합병비율을 제시했다당시 엘리엇은 이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에 투자한 엘리엇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며 이를 반대했지만, 10% 넘는 지분을 보유했던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합병은 가결됐다고 당시 상황을 요약했다. 촛불정권의 정치재판이 국부유출의 근거로 작동될 상황이다.

 

이런 ISD 절차에 관해 조선닷컴은 하지만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 한국 정부가 삼성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토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당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국민연금에 대한 직권남용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한국 법원의 정부 개입 인정을 소개했다. 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도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결정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했으니, 문재인 정권의 정치재판과 적폐청산이 국부유출의 악효과를 내고 있다.

 

헤지펀드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ISD 소송추진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jsd****)좌익들이 이래저래 나라 거들내네! 대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옮기는 게 상책”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yjkim****)엘리엇에 의해 이젠 문정권의 적폐라고 하는 주장이 부메랑이 되나 보다. 제발 국가와 국민을 위함이 무엇인가를 정부는 다시 한번 인식해 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고, 또 다른 네티즌(j****)돈 밖에 모르는 벌쳐(vulture/투기자본)들에게 이 정부가 어찌 대응을 할지. 우리끼리 싸우다 어부지리를 투기자본가들에게 주는구나라고 개탄했다.

 

또 한 네티즌(neoshl****)엘리엇은 정치재판의 결과로 증거를 삼으려 하겠지만, 이것은 또 다른 재판이다. 이번 재판부는 이전 재판과는 다르게 정확한 사실로 재판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또한 국정농단 사건의 간접적 재판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와 재판부가 연결되고 또 그 정부가 엘리엇을 돕는다면, 이건 또 다른 국부유출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다른 네티즌(colle****)미국의 투기자본 엘리엇이 좌익 주사파 정권에 희안한 심판을 하려고 하네라고 진단했고, 또 다른 네티즌(tro****)엘리엇인지 얼리엿인지 저놈 참 밥맛 없는 놈이다라고 했다.  

 

 

손병호 헤지펀드에 딱 감킨 좌빨(http://www.ilbe.com/10502826738)

 

미국에서 길거리 강도를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현금을 몽땅 뺏기고 잘못 대처하면 총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도보다 더 무서운 게 배고픈 변호사라고 말합니다.

변호사에게 잘못 걸리면 완전 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호사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 헤지펀드 투자 전략가랍니다.

기업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들에게 걸리면 뼈도 못 추리기 때문이랍니다.

 

주사빨이 강점 중인 한국 정부가 그런 악질 헤지펀드에게 걸렸습니다.

엘리엇이란 헤지펀드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엘리엇이 한국의 연기금이 이재용 승계를 도우려고 삼성물산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했기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며, 연기금 관리처인 한국정부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삼성물산의 합병은 이재용 승계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2심 판결까지 난 것을 연기금 관리부처인 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를 구속시키려고, 거의 다 끝난 사건을 대법에서 다시 꺼집어내서 연기금이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판결하고 구속했습니다.

 

엘리엇은 그 판결문을 들이대며 국가관리 기관인 연기금이 삼성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해서 투자자인 우리가 손실 봤으니 배상하라는 요구는 정당합니다.

대항 할 수도 없어요.

지들이 그렇게 판결했는데, 뭐라 하며 대항합니까?

 

문제는 엘리엇으로 이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엇에 수천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만약 거부하면 엘리엇은 한국정부를 ISD(투자자 국가간 소송)에 제소하면 백% 패합니다.

좌빨집단은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국내와 해외의 삼설물산 투자자들이 모두 한국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건데

한국정부는 빼도 박도 못 하고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르지만최종적으로 적어도 총2조 많으면 5조 이상 배상해야 한다는군요.

 

좌빨은 문형표라는 한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정상국가의 사법체계를 뒤틀어서 이런 참극을 불렀습니다.

막말로 이 병신들은 그동안 빨치산 짓만 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늠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기사입력: 2018/05/01 [16:3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