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 의원, "북한의 비핵화=核우산 제거"
비핵화·평화는 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해체 의미
 
류상우 기자

 

문재인 정부를 앞세운 김정은의 적극적인 비핵화 노름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의 의견을 소개하는 미국의 소리(VOA)가 하원 외교위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인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의 현실적 견해도 소개했다. 포 의원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내세우는 비핵화와 통일 의지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VOA는 그의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비핵화로 간주하고 김 씨 정권 아래의 연합을 통일로 여긴다따라서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철수,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성급히 꺼내놓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와 개발 중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전했다.

 

VOA남북한이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곧 열리게 될 미-북 정상회담의 길잡이가 됐다고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포 의원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목표는 역내 안정화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것입니다북한이 핵무기 개발 중단뿐 아니라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데에도 동의하길 바랍니다라고 답했다. “미국은 지난 25년 간 김씨 정권이 핵무기 개발 중단을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봐왔습니다라며 VOA어떤 일이 발생할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라며 결과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핵화 정의가 모호하고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라는 질문에 포 의원은 저도 그런 점이 우려됩니다. 저는 외교관이 아니라 외교적 언어에 대한 인내심이 별로 없습니다라며 비핵화의 정의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미국과 한국에게 비핵화란 북한이 핵무기 역량 개발을 멈추고, 보유 중인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답했다. “북한은 이미 15~2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라며 포 의원은 북한에게 비핵화란 긴급한 상황에서 미국이 핵무기로 한국을 보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라며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면해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 포 의원은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핵 역량을 제거해야 한다는 게 북한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한 건 미국에게 핵을 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라며 북한은 이 문구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라며 포 의원은 북한이 과거에도 이런 행동을 했었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라며 미국의 몇몇 대통령들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하고는 사찰을 허용하지 않았고 결국 합의는 깨지게 됐죠라고 했다.

 

이번에도 과거처럼 시간벌기용 술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며 포 의원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들과 다를 겁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폐기했다는 증거를 볼 때까지 제재를 해제해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라며 평화통일 망상에 관해 김정은에게 통일이란 자신의 정권, 즉 공산정권 아래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점을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경고했다. “통일의 형태가 어찌됐건 제 생각엔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의 대중적 지지는 그리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라며 포 의원은 김정은은 한국 주도 아래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전망했다.

 

VOA판문점 선언에는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평화협정으로까지 전환되려면 미국의 관점에서 충족돼야 하는 조건들은 무엇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포 의원은 아직까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건 북한 때문입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려면 북한은 공격적 성향을 버리고 비핵화해야 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고 개발 또한 모두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라며 이것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조건들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내용들이 담긴 합의에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라며 포 의원은 지난 60여년 동안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고요라는 지적에 포 의원은 어떤 평화협정이 체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모든 공격적인 행동을 멈추는 내용이 담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그 이후엔 주한미군 주둔이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는 시점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그러나 그런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판문점 선언을 보면 남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는데요라며 평화의 명목으로 방어시설을 걷어내는 한국 정부의 조치에 관한 VOA의 지적에 포 의원은 적대행위라는 표현은 명백히 북한의 용어죠. 한국은 자유에 대해 이야기 위해 확성기 방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겁니다. 선전 목적이 아니라 자유주의 사회에서 사는 것이 전체주의 사회에서 사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에 대한 진실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라며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자유를 전파하는 한국의 대북 활동들은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남북회담 이후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 논의 등 경제협력 움직임에 관해 포 의원은 우려됩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김씨 정권을 신뢰해선 안 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례는 북한이 한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얻은 자금을 무기 개발에 전용했으니까요라며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이런 남북 경협 움직임이 없길 바라지만,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한국이 북한에 선의를 표시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라고 대북제재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완화 노력에 경계를 표했다.

 

남북회담 이후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보도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포 의원은 김씨 정권에 현혹된 언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은 테이블에 나온 김씨 정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김정은은 대북 제재로 인해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라며 김정은은 자신의 가족들을 살해하고 주민들을 고문하며 수용소에 가둬 두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요. 전 세계 언론들과 외교 관계자들은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믿는 데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답했다.

 

VOA조만간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엔 정말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포 의원은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다른 결과를 예상하기도 했다. 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실제로 핵 역량을 제거한 뒤에야 제재 완화나 북한에 가해진 압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할 겁니다라고 했다며, VOA김정은이 핵 역량 제거에 대한 증거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과거와는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라는 주장도 전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하기에 앞서 충족돼야 할 첫 번째 요건은 무엇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포 의원은 먼저 한국전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을 침략한 건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휴전협정이 이뤄졌습니다. 침략자인 북한은 공격적인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핵무기 역량을 중단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ICBM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라며 이 점이 첫 번째로 합의돼야 합니다. 또 북한은 이에 동의해야 할뿐만 아니라 입증도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제재를 완화해줄 수 있을지 얘기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기사입력: 2018/05/03 [11:2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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