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화협정=주한미군철수"로 규정
평화협정·미군철수를 연방제 선결조건으로 제시
 
조영환 편집인

 

80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확정 발표

최고규범 노동당 규약에도 주한미군철수 명문화

북한 문헌과 보도선전물도 평화협정을 미군철수로 기술

김정은 미군철수 언급안했다는데매체선 연일 주한미군 맹비난

서옥식 박사,“문대통령은 주한미군이 평화협정과 무관하다했지만 북한 입장은 달라

남북·북미 정상회담 의제에서 빠졌다고 이 미군철수 접었다 예단하는 건 논리비약

 

 

정부는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고 밝힌 데 이어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은 무관하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데 데해 2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현재 28500여명 규모인 주한 미군은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에 소속돼 있고, 유엔사는 안보리 결의 84를 근거로 1950년에, 한미연합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1978에 각각 만들어졌다. 따라서 현재 정전협정관리 역할을 맡고 있는 유엔사는 정전협정이 없어지고 평화협정으로 데체된다해도 곧바로 해체하거나 철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엔안보리가 정전협정을 무효로 하는 새로운 결의나 그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해체나 철수가 가능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정전협정과 별개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미북정상회담에서도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하여, 북한이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도 의제화 되지 않는다하여 그것이 곧 주한미군철수 요구를 포기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다.

 

연합뉴스 북한부장-편집국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의 북한문제연구가인 서옥식 박사(정치학) 북한은 헌법보다 높은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 미군철수를 규정하고 있고, 김일성의 노동당대회 연설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미군철수를 그들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이라고 못박아 왔다고 말했다.

 

20124월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명문화 돼있다서옥식 박사는 왜 노동당 규약이 중요하냐하면 북한은 당 우위 국가’(Party-State system)로 당의 결정이 국가의 결정보다 더 중요하고, 우위에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철수 요구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핵개발 이전부터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철수를 그들이 주장하는 공식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못박고 있다. 북한은 19608월 처음 남북연방제를 제안한 후 19736고려연방제를 거쳐 1980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최종 정리된 형태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Proposal for Founding a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을 제의했다. 당시 김일성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제하의 연설을 통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선결조건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교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들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철수는 평화협정과는 상관없다고 말한 당일에도 각종 매체를 통해 주한미군 때리기에 나섰다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2지금이 어느 때이기에 전쟁을 고취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달 16-20일 미군이 실시한 남한내 거주 자국 민간인 미국 본토 소개 훈련을 맹비난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강행한 북침 소동이라며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지금이 어느 때이기에 미국이 민간인 소개 훈련과 같은 위험천만한 훈련을 벌여 놓는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지금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는 북남 사이에 화해와 단합, 관계개선의 훈풍이 불고 있으며 온 겨레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에 열렬한 지지환영을 보내고 있다. 머지않아 조미(朝美) 회담도 예견되어 있다우리가 이미 획기적인 사변적 조치를 취한 것만큼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매달리며 전쟁 열을 고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국제사회 앞에 마땅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앞서 1역사가 남긴 피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원조, 특히 군사 원조에 대한 환상과 기대는 곧 죽음이라며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원조를 받아들이면 군사적으로 예속되게 되고 나중에는 식민지로 전락하고 만다며 주한미군철수를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6차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주한미군철수 요구를 노골화했다. 북한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지난해 97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공화국은 미제의 침략야망을 종식시킬 대륙간탄도로케트와 수소탄까지 보유한 군사강국이라며 미국 내에서까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과 전략적 지위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에 있는 저들의 고용병들의 운명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골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한 것이다.

 

이 같은 보도들은 북한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과 함께 등 주한미군의 성격, 지위 변화를 미국에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문화일보는 3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목적이 주한미군 철수이기 때문에 문 특보의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다북한 입장에서는 미군 철수 없는 평화협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천 전 수석은 이어 북한이 표면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안 해도 우리 국내의 반미 세력이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올 것이란 점을 북한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이어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문 특보가 천기를 누설해서 경고받은 것이지 틀린 말을 해서 경고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국 문 대통령의 논란 진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 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들이다.

 

참고로 북한 사회과학원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발행한 백과전서와 북한의 대남선동기구인 반제민전등이 평화협정 및 평화체제 개념을 미군철수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소개한다.

백과전서(1983년 발행) =평화협정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키어 미군이 철거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제민전 논평(2005819일자)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성취하자.

평양 인민문화궁전 결의 서한(2005813-14)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

 

 

<북한의 평화협정 및 주한미군철수 요구 관련 일지>

 

1950.6.25 = 한국전쟁 발발 

1951.7.10 = 정전회담 개막 

1953.6.18 = 반공포로 석방 

1953.7.27 = 정전협정 서명 

1953.8.28 = 유엔총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결의안 채택 

1954.4.21 = 남일 외상, 제네바 고위급 정치회담에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 주장하고 그 주체를 남북한 당국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 

1962.10.22 = , 최고인민회의 제31차회의서 주한미군 철수 조건으로 남북 평화협정 체결 제의 

1973.12.31. = 김일성, ‘올해 사업총화와 다음해 사업방향에 대하여란 제목의 연설에서 남한은 미국 등 외세개입으로 남한의 한반도 문제해결 능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처음으로 미북 평화협정의 당위성을 강조 

1974.3.25 = , 최고인민회의 제53차회의서 미 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 채택해 대미 평화협정 체결 제의 

1984.1.10 = , 중앙인민위 및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서 남한과 미국 의회에 보내는 편지 통해 남북 불가침 공동선언 및 대미 평화협정의 동시 체결 제의 

1989.10.15. =노동신문, 조선반도가 핵전쟁위험이 가장 짙은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선반도 평화보장을 위해 조선반도 비핵/평화지대 창설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부시 미행정부가 3자회담에 호응할 것과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1992.2.19 =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장에 남북불가침 조항 포함 

1993.10.5 = , 48차 유엔총회서 송원호 외교부부장 기조연설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것 요구 

1994.4.28 = , 외교부대변인 성명 통해 "휴전협정은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 종잇장으로 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주인 없는 기구로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며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대미협상 제의 

1992.8.24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평양 소환 

1994.4.3 = 군사정전위 체코 대표단 철수 

1994.4.28 군사정전위 판문점 철수 발표 

1994.5.24 = , 군사정전위원회 폐쇄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설치 

1994.6.3 = 김영남 외교부장이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편지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것을 요구 

1994.12.15. =군사정전위 폴란드 대표단 철수 

1995.2.28. = 군사정정위 중국 대표단 철수 

1995.5.3 = ,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통해 중립국감독위 사무실 폐쇄, 유엔사측 군정위 및 중감위 요원 등의 공동경비구역 출입금지 등 발표 

1996.2.22 = , 외교부 성명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위해 평화협정 위한 잠정협정 체결 제의 

1996.4.4. = 중감위 대표단 철수, 정전협정 준수임무 포기선언 

1998.10.21-24 = ...중 제34자회담 개최(제네바); 긴장완화 분과위와 평화체제 구축 분과위 구성에 합의 

1999.8.5.-9 = 64자회담 개최(제네바); 북한 측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의제로 제기해 결렬 

2000.9.18 = , 남북장관급회담(제주)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려면 북-유엔군(미군)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 후 남북 간 군사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언급 

2000.10.12 = ., 공동코뮈니케(워싱턴)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회담의 유용성 언급 

2001.11.19 =노동신문, "미국은 조선인민과 세계평화 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와 유엔 결의대로 남조선 강점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 

2002.10.25 = , 외무성대변인 성명 통해 체제보장을 전제로 북미 불가침 협정 체결 제의 

2004.6.25. =6.25 전쟁 54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100만 군중대회 및 반미시위를 개최하고 외무성 대변인 및 노동신문 사설 통해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투쟁을 촉구 

2005.7.22 = , 외무성대변인 담화 통해 평화체제 수립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노정이라고 강조 

2005.9.19 = ‘9.19 공동성명4항에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고 명시 

2006.5.22 =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 평화체제, () 핵포기가 순서"라고 주장 

2006.11.18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에 공동 서명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2007.7.13. =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 담화 통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아무 때나 유엔 대표도 같이 참가하는 조.미 군부 사이의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혀

 2012.1.6 = 조선중앙통신. “진정으로 미국이 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며 남한에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 

2015.9.7.=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남북 2+2 고위급 접촉 합의는 남북이 우리 민족끼리평화를 수호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 

2015.9.8. = 주한미군 주둔 70(미군은 해방 직후인 194598일부터 한국에 주둔)을 맞아 주한미군이 민족 불행의 장본인이라며 노동신문 등 다수 매체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촉구 

2016.4.12. = 조선중앙방송, 사회자와의 문답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을 있을 수 없다고 강조 

2017.9.13. =노동신문,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은 철두철미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내는 데 그 근본 열쇠가 있다고 주장 

2018.3.14. =노동신문,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비난 

 

 

기사입력: 2018/05/03 [19:2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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