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왜 '드루킹사건' 특검 못 하나?
청와대까지 연루된 댓글조작사건엔 특검이 답
 
류상우 기자

 

증거인멸’ 시간 준 경찰과 사건 덮으려 한 검찰에 수사 못 맡긴다

단식돌입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특검 거부는 국민에 대한 배신

검경은 김경수 의원 변호인 자처하나...더 이상 쇼하지 말라

안철수, “드루킹 사건은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훨씬 죄질 나빠

주일대사 자리까지 노린 댓글 세력거래 실체 대충 덮을 수 없다

댓글조작이 개인 일탈이라는 당청꼬리자르기 아닌가

숨기고 덮고 감싸고 부실 수사 의혹, 청와대가 진실을 밝힐 때

자금출처·배후 규명에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고 청와대도 협조해야

서옥식 박사,“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적진상 철저히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 여론조작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 했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에 이용한 아이디가 당초 알려진 614개가 아니라 2290개로 밝혀지면서 댓글 조작이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새로 제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검 관철을 위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십알단댓글사건 때 잔인하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전방위 수사를 벌였던 검찰과 경찰은 이번에는 정권 눈치만 살피면서 수사를 미적거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사건에 관련된 김경수 의원이 4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인 신분이었다. 김 의원은 이미 수차례 말을 바꾸다가 결국에는 드루킹을 수차례 만났고 텔레그램을 통해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보도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에는 김의원 개인 이 써넣었을 지도 모르지만 문재인 후보(대선 시절)가 격려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댓글 조작사건의 주범 드루킹이 주도적으로 활동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회원들을 19대 대선을 한 달 여 앞둔 시점에서 세 번이나 만났다.

 

검찰과 경찰은 김 의원의 댓글 조작 공모와 자금 지원 여부, 인사 청탁 배경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선 김 의원의 휴대폰을 확보하고 통신 내역과 금융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런 기본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허술하다고 압수 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은 수사 내용을 보강해 재신청도 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장은 김 의원을 감싸는 허위 브리핑까지 했다. 경찰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동안 증거는 거의 다 사라져 면죄부 주기 수사가 될 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것이다.

 

마침내 드루킹 댓글조작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952분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라의혹 해명보다는 자유한국당 비판 발언을 더 많이 했다고 한다. 김경수는 한국당은 청년추경예산안을 팽개치고, 남북 정상회담 국회 비준을 어렵게 하고 있다그간 여러 차례 신속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다소 늦긴 하지만 오늘이라도 조사가 이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필요하다면 특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조사도 응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아래는 대한언론 5월호에 실린 서옥식(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박사의 기고문을 옮긴 것이다. 서옥식 박사는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드루킹특검 못하나-청와대 연루 의혹 댓글 게이트 닫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드루킹이 지난 대선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기에 드루킹 일당이 댓글 대가(代價)로 처음에는 장관이나 총리급이 갈수도 있는 어머 어마한 직책인 주일대사 자리를 달라했다가 여의치 않자 한 등급 낮은 오사카총영사 자리를 청탁했는지, 그리고 수입도 변변치 않은 드루킹 일당이 그 막대한 운영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 검경은 한 점 의혹 없이 분명히 밝히고 청와대도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상우 기자]

 

  

서옥식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겸 편집위원)기고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드루킹특검 못하나

-청와대 연루 의혹 댓글 게이트 닫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댓글 여론조작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의혹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에 이은 이번 사건은 드루킹이라는 필명의 민주당 권리당원이 댓글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현 정권 실세인 김경수 의원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청와대까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간단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親盧’(친노무현)세력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했던 인물이다. 그가 드루킹 사건에서 혐의를 벗고 경남지사에 무난히 당선된다면 차기 대선후보에 나설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사 선거에서 난항을 겪에 됐고,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여론조작의 주범이란 비판이 꼬리표처럼 달리게 될 것이다. 이는 그가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드루킹 여론조작사건의 범죄혐의를 규명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다. 텔레그램 메시지에 주범 드루킹만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의 쌍방향 대화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특히 김 의원이 기사제목과 URL(기사 주소)을 직접 찍어주면 드루킹과 그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댓글 조작에 나서곤 했다. 드루킹 등 구속된 민주당 권리당원 3명이 댓글 조작에 사용한 아이디(ID)2290개 였으며 경공모 회원은 무려 2,500여명에 달했다.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보좌관 간의 금품거래도 확인됐다.

 

드루킹 사건은 댓글 작업 방식이나 범행 당사자의 신분 등에서 과거 국정원십알단’(18대 대통령 선거를 즈음해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암약했던 기독교 우파 계통의 댓글 작성 조직)댓글 사건과는 조작 방식이 다르다. 드루킹 사건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 댓글에 대한 반응을 공감(호감) 비공감(비호감)으로 조작하고 댓글 배열순위까지 조작했지만, 국정원과 십알단은 인력을 동원해 특정 내용의 글이나 댓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적 수단을 동원, 여론을 조작했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조작 내용면에서 보면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이 국정원, 십알단의 댓글사건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정원은 드루킹처럼 아래에 있는 뉴스를 1위로 끌어 올린다든지, 관심 없는 댓글을 가장 관심 많은 댓글로 보이게 만든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언론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드루킹 사건을 포털 네이버의 댓글 장사차원으로 접근하면서 이 참에 네이버를 손봐야 한다고 한결 같이 외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온라인상 親文’(친문재인) 세력의 실체가 처음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동안 온라인에서는 문 대통령(대선 전에는 문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에 친문 성향 네티즌들이 몰려가 비추천(비호감)’을 누르고, 유리한 기사에는 추천(공감)’을 누른다는 소문이 정치권에는 파다했다. 하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여론의 쏠림으로 받아들여졌다. 드루킹 사건은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특정 정치성향 네티즌들의 여론조작이 그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다.

 

야당은 이런 호재를 놓칠 리 없다.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을 주장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청와대는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규정하며 근거 없는 마녀 사냥이라고 반박하지만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는 국면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김경수 의원의 연루 의혹으로 번진 드루킹 사건에 대해 이는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이자 국기 문란의 범죄,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 행사에 혼란을 초래한 헌법 파괴행위라며 온 나라를 발칵 뒤집은 정권 실세 김 의원의 여론조작 개입 사건을 ‘19대 대선 불법 여론조작 게이트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이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인 달빛기사단조차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 여론을 조작했음을 밝혔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사건의 불똥은 이미 청와대로 번졌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민주당 권리당원 김동원(49, 필명 드루킹)씨는 청와대에 자신의 지인인 법무법인 광장소속 A변호사를 주일대사에 임명해줄 것을 청탁했다가 여의치 않자 급을 낮춰 주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경수 의원은 드루킹의 요청에 따라 A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했고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3A변호사를 면접까지 한 뒤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변호사는 일본에서 공부를 했던 일본통으로 드루킹이 조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드루킹은 또 다른 지인을 청와대 행정관에 임명해주도록 청탁했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의 주범 드루킹이 주도적으로 활동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회원들과 19대 대선을 한달 여 앞둔 지난해 327일과 31, 43일 등 최소 세 번이나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327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김 여사가 경인선이 만든 응원용 수건을 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당시 김여사를 수행한 사람은 김경수 의원이었다. 청와대는 김 여사가 경인선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시차를 두고 일주일 사이에 3차례나 만났으며 그것도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드루킹 사건 논란의 핵심은 현 정권 실세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의 연결고리다. 김의원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부터 행정관으로 함께 일해 왔다. 그렇다면 도대체 드루킹이 지난 대선기간을 포함, 그동안 문 대통령을 위해 무슨 일을 했길래 주일대사와 주오사카총영사 자리를 요구했는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주일대사를 아무에게나 내주는 자리인가. 주일대사는 일본의 세계적인 위상이나 한일관계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자리다. 주미·주중·주러 대사와 함께 흔히 4강 대사로 불린다. 장관은 물론 총리를 지낸 거물급도 가는 자리다. 오사카 총영사 역시 LA 총영사, 상하이 총영사와 함께 빅쓰리총영사로 불린다. 외교부 직원들은 어지간한 중·소국가 대사 보다 권한은 많으면서도 정치적인 책임은 덜지는 이들 총영사 자리를 알짜로 여기고 선호한다.

 

드루킹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인사가 이뤄지는 4강 대사를 노렸다는 점은 그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지원에서 차지한 비중과 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드루킹은 최근까지 나는 노무현의 지지자, 문재인의 조력자이며 문 대통령의 시각으로 정국을 본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에 올리며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드루킹은 특별한 직업이 없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공모를 소개하며 운영자금이 연간 11억원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와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벌일 수 있었을까. 김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그는 사실상 유령회사인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출판사건물에서 조직적으로 수년간 이런 댓글 조작 작업을 벌여왔다. 드루킹 일당은 댓글 조작을 위해 매크로프로그램 기능을 수행하는 킹크랩이란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축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4층짜리 건물 중 1-3층을 임대해 차린 출판사의 서적출판을 통한 수익은 전무했다. 한 권도 출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6년 사무실의 임대료는 월 485만원. 관리직원 4-5명의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한 달에 최소 1,000만원 안팎의 경비가 투입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댓글 작업에 동원된 조직원 20-30명의 식대와 수고비, 교통비, 그리고 경찰이 사무실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170여대의 비용을 추산해보면 최소 월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경공모 회원들이 밝힌 드루킹의 자금출처는 강연비다. 강연은 경공모 회원들 사이에서 산채로 불리는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한 해 24회에 달하는 강연비 매출은 약 4,200만원으로 연간 운영비 11억원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또 다른 수입원은 비누 사업이다. 드루킹은 쇼핑몰 플로랄맘을 통해 비누를 팔았다. 하지만 연간 1,300만원 안팎이었다. 사무실 임대료도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당연히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드루킹 등 댓글조작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시중은행 4곳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8억원이며 이 가운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드루킹과 또 다른 김모씨의 개인 계좌로 넘어간 돈이 2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김경수 의원에 대한 수사 착수는 물론 자금추적이나 압수수색 조차 하지 않아 김 의원 비호의혹이 일고 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였던 살기등등한 수사력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 사건 수사책임자인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김 의원(당시 행정관)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서울청장 발탁의 결정적 이유였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노 전 대통령의 분신인 김 의원을 감쌀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경찰에서는 애당초 드루킹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쉬쉬했고 검찰은 경찰에 떠밀면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래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무엇이 두려워 특검을 망설이는가. 일본대사 자리까지 요구했던 댓글 세력, 그 거래 내막을 대충 덮을 수 없다. 특검이 도입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댓글세력 배후와 자금 출처 등을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밝혀내고 청와대와 여당, 김 의원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8/05/04 [15:3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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