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검증? 정보공개·강제사찰!
완전한 비핵화 어렵지만, 첫단계는 북핵 정보 자진 공개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이 북한의 비핵화를 100%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의 성패는 북한이 수용할 검증 범위에 달렸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고, ‘북한이 모든 핵시설 목록을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제사찰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북한 핵 검증의 첫 단계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과 핵 물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 미 전직 관리들의 설명이라며, VOA핵 시설 위치와 용량, 인력 규모는 물론 핵 물질 보관 장소 등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7북한은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해 검증을 둘러싼 ‘1차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북한이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영변 밖의 모든 비밀 시설까지 신고해야 한다(First of all, they have to declare all the secret facilities which up to now they have denied exists, so right now North Korean has to pass the first test of declaring facilities outside of Yongbyun including facilities for production of nuclear materials,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components so forth.)”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 핵시설 공개 조치가 없으면, 이번 김정은-문재인의 비핵화는 실패한다는 주장이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이런 시설을 은닉한 채 국제사회에 정확한 목록을 전달하지 않았던 전례를 상기시켰다며 VOA힐 전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의심스러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마찰을 빚고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던 2008년 상황을 소개했다고 전했다. VOA는 힐의 당시 북한은 영변 핵 시설 안의 냉각탑을 폭파시키면서 국제사회에 핵 동결 의지를 보이는 듯 했지만, 미신고 핵 시설, 특히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검증을 재차 요구하자 결국 사찰단의 방북을 막았다검증의 핵심은 북한 스스로가 관련 시설을 공개하고, 사찰단이 직접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VOA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강제사찰(challenge inspection) 수용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북한의 신고 내용이 충분치 않거나 의심 가는 추가 장소나 시설을 사찰단이 불시에 방문해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도 전했다. “베넷 연구원은 1992년 이른바 북핵 위기가 이 같은 특별사찰 거부로 불거졌음을 상기시켰다VOA는 그의 당시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플루토늄 생산량이 IAEA 자체 추정치와 맞지 않아 특별 사찰 대상이 됐는데,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군사 시설 등 대한 접근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과거와 달리 북한이 이 같은 사찰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른다면 북한 검증 과정을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진단도 소개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향후 IAEA 복귀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에 직접 들어가 모든 시설을 사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최상의 상황이다. 북한의 완전한 핵 검증 과정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사찰단까지 허용한다면 검증 과정의 진전으로 받아들일 만하다(If they can have monitors and inspectors from those countries like China, Russia, and certainly US which are nuclear weapons states, and let them inspects their facilities and they confirm their compliances, and ideally there should be IAEA monitors come in, there would be the best.)”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7CSIS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갖고 있고 또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테리 연구원은 북한에는 수백 개의 지하 터널이 있다는 점을 검증이 불가능한 이유로 꼽았다북한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모든 지역을 사찰하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 당국자들과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며 테리 연구원은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고 밝혔다며, VOA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경한 행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역설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는 지켜질 것이라는 게 북한 측의 관점이었다이었다는 테리 연구원의 주장도 소개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역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비핵화를 관장할 역량은 있지만,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내놓을지 여부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며, “IAEA는 동결에서 검증, 그리고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비핵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완전하게 이뤄냈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고 VOA는 전했다. 게다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논의한다고 해도, 북한이 모든 핵 관련 시설을 공개한다면 검증이 가능하겠지만 공개하지 않은 것을 검증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차 석좌는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자신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 모두 같은 입장일지 역시 의문이라며 비핵화 정의의 차이를 지적했다고 한다.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 역시 이날 남북한이 최근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북한의 최근 발언을 상기시키며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VOA북한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거나 이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핵 보유 국가들이나 할 법한 발언을 해왔다진정한 비핵화를 뜻하는 의지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린 부소장은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다(We heard from John Bolton that he is attracted to the Libya model)”며 자신이 행정부 내에서 리비아 비핵화 문제를 다뤘을 당시 리비아는 모든 것들을 미국에 넘겼고 관련 절차는 3 개월이 걸렸다는 말도 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린 부소장은 행정부 내에서 리비아 문제를 다뤘던 사람들은 (실제 핵무기가 아닌) 매우 제한적인 것들을 검증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VOA빅터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로부터 빠져나올 것으로 내다보며 북한과의 협상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they think they are different from anybody else anyway)”북한은 자신들을 누구와도 다른 매우 특별한 사례로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란과 달리) 핵무기도 갖고 있다(They think they are very special case, and they possess the nuclear weapons)”는 차 석좌의 지적도 전했다.

 

VOA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무조건 열릴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며 그린 부소장의 현재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매우 큰 탄력을 받고 있지만 실제 열릴 가능성은 60~70%, 높아야 80%”라며 북한과의 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등이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열리지 않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전했다. 차 석좌도 외교의 많은 부분은 이를 이끄는 동력에 달려 있다회담의 장소나 시기 등이 구체화 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회담이 연기되거나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고 VOA는 전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 역시 지난 2015년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았지만 무산된 전례를 상기시켰다, VOA김정은의 체제 공고화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회담 준비가 길어지면 이를 위한 동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지적도 전했다. 테리 연구원은 -북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남은 옵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VOA이미 관여와 협상이라는 카드를 사용한 상황에서 남아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군사충돌 위험이 지난해 11월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회담 실패의 후유증을 지적했다.

 

차 석좌도 정상회담이나 회담 이후 이뤄지는 협상이 실패한다면 외교적 문제 해결 옵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VOA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김정은이 과거 김일성 때와 같이 변화를 추구하려 하는 것 같다는 주장도 전했다. “김일성은 충분히 강력했고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으로부터도 많은 존경을 받았다며 조셉 윤 특별대표는 “1994년 숨지지 않았다면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있었을 것이라며 “1994년 당시 보수성향인 김영삼 당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면 이후 이뤄진 일들보다 매우 성공적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조셉 윤 전 대표는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최근 개선된 점을 언급한 뒤 과거 25년과는 달리 (북한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높아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We have to admit, and this is the difference between 25 years now, we have to admit that the price has gone up.)”고 주장했다며, VOA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나 2000년대 6자회담 때의 비용으로는 북한을 매수할 수 없을 것(We are not going to be able to buy them off at the price that we did in either six party talks or agreed framework.)이라며, 북한 요구와 미국 요구의 절충을 강조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5/08 [16:1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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