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게 당근과 채찍을 준비한 미국
볼턴 “北核, 미국의 핵무덤으로 가져가겠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촛불여당은 북한이 제대로 핵을 폐기하기도 전에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대북(對北) 사업을 대거 포함시켜 정치적으로 비핵화 노름을 악용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채찍 없는 당근만 주려고 하고, 트럼프 정권은 채찍이 전제된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현지 시각북한 비핵화에 관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미국으로 반출해 직접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비핵화 대가로 북한의 번영이란 당근을 제시하고, 볼턴 보좌관은 영구적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제시하는 채찍을 드는 역할 분담을 한 모양새라며 조선닷컴은 이날 ABC·CNN방송 등 인터뷰에서 영구적 비핵화(PVID)는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볼턴 보좌관의 그 결정은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고 폐기해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 가기 전에 일어나야만 한다비핵화 절차가 완전하게 진행돼야 하며, 그것은 불가역적인 것이라는 답변도 전했다. 즉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 핵무덤에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히 파묻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2차 대전 당시 핵폭탄 제조를 주도하고 리비아에서 폐기한 핵물질과 장비를 맡아 보관하고 있는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를 북한 핵무덤으로 사용하겠다는 볼턴 보좌관은 또 비핵화가 핵심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핵무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과거 여러 차례 동의했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포기를 의미한다탄도미사일 문제도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화학·생화학무기도 살펴봐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북한 비핵화의 개념을 핵원료, 제조수단 폐기뿐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전반의 폐기로 넓히겠다는 게 볼튼 보좌관이 발표한 미국의 북한 비핵화 복안으로 보인다.

 

그리고 볼턴 보좌관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설의 위치를 모두 공개하고, 개방적 사찰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매우 빨리 하기를 바란다“(북핵 폐기 과정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역할을 할 것이다. 실제 핵무기 해체는 미국이 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아마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또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거론할 것이라고 발언하여, 북한 인권문제도 분명히 하겠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위치 신고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참여하는 공개적 검증미국으로 반출 및 미국의 직접 폐기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이라는 절차를 제시한 것이다.

 

이런 핵 폐기 절차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돼야만 대북 보상이 가능하다고 전제한 볼턴 보좌관은 612일 열릴 미·북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우리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 전체가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 쪽이 낫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해야 한다“WMD는 핵무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생화학무기도 제거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북한이 보유한 핵은 핵탄두가 20~60, 플루토늄이 40~50이상, 고농축우라늄이 600~700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를 어디로 반출해서 폐기하느냐가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라며 오크리지가 언급된 이유를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개발했던 핵무기를 확보해서 해체 작업을 해보면 북한의 핵 개발 과정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핵무기 미국 반출이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며 조선닷컴은 볼턴의 북한이 (핵물질·시설과 탄도미사일) 위치를 모두 밝히고 공개 검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운반수단에 대해 사거리 5500이상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10발 이상,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은 200여 발, 한국을 위협하는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 미사일은 600여 발이라며 조선닷컴은 ICBM은 해체해 핵심 부분을 미국으로 반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주장하며 비핵화 조치 단계마다 보상을 받고 싶다는 뜻을 표시했다며 조선닷컴은 이에 대한 볼튼 보좌관의 우리는 (핵 폐기) 이행을 봐야 하고 그때까지는 현재의 (압박)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과 PVID에 대한 그의 어떤 혜택이 (북한에) 흘러들기 전에 이뤄져야 하는 일이다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북한이 핵무기·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하고 핵 시설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폐기한 후에야 경제적 보상 조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정상 국가가 되면 외부 세계와 경제·무역 거래를 시작할 수 있고 국제 투자 유치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볼튼의 견고한 입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북한 핵폐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조선닷컴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대북(對北) 사업을 대거 포함한 6월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의 잇따른 개최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지방선거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하지만 대부분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권한을 넘는 것들이어서 '‘평화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에선 표를 얻으려고 말도 안 되는 장밋빛 미래만 그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고 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5대 핵심 약속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넣었다면서, 조선닷컴은 “‘한반도 평화부문에는 총 23개 세부 항목이 담겼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등과 함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상당수 포함됐다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에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경원선 철도 연결 사업과 두만강(나선) 지역 남···러 공동 개발,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백두산-개마고원 연계 관광 코스 개발, 아시안 하이웨이 H1 노선(부산~베이징~터키) 연결,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 등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특히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이나 백두산-개마고원 연계 관광 코스 개발 등은 지난 대선 공약이나 100대 국정 과제 발표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라며, 야당의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공약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전했다. 앞서 문재인은 지난달 김정은과 만찬 당시에 내가 오래 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며, 촛불정권의 대북 평화에 대한 부푼 꿈의 일말을 소개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된 미국의 당근(대북 지원)’과 망상적 평화에 근거한 촛불정권의 당근은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유엔은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과의 합작 사업 또는 경제 협력체의 설립·확장 등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이고 공약에 적시된 다른 관광·개발 사업들도 현재로선 추진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며 조선닷컴은 이에 대해 여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공약에 포함된 대북 사업들은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 추진 단계에 따라 진행되는 걸 전제한 것이라는 해명과 이에 대한 전희경 대변인의 완전한 북핵 폐기 없이 섣부른 기대감으로 지방선거 공약을 내놓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야기할 수 있고, 대한민국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탄탄한 공조에서 이탈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전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5/15 [08:4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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