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도 사찰해야
북한의 핵폐기 쇼에는 놀아나지 않겠다
 
류상우 기자

 

북한의 핵실험장 폭파쇼에 불신이 폭증하고 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북한이 핵실험장 폐기 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현장 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초청돼야 한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사찰할 수 있고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조치는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중요한 단계(A permanent and irreversible closure that can be inspected and fully accounted for is a key step 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라고 지적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We look forward to learning additional details)”며 애덤스 대변인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 비핵화 협상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 접근은 모두 실패했기 때문(We will not make the same mistakes of the past, because the incremental, phased approaches of previous negotiations all failed)”이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번에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방식으로 폐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선전을 위한 언론인만 초빙하고 전문가들을 배제하여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이 조치를 취할 때마다 양보를 해주는 데 관심이 없다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기대하며,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경제 제재를 계속 가할 것(We are not interested in making concessions for every North Korean move. We are looking for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nd until denuclearization is achieved economic sanctions will continue)”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북한이 신속히 비핵화 방향으로 움직이면 더 밝은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애덤스 대변인의 주장은 미국 요구의 압축이다.

 

한편, 백악관도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외부 전문가들의 참관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검증 절차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VOA익명을 요구한 백악관의 한 관리는 14VOA에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국제적 전문가들에 의해 사찰이 이뤄지고 완전한 확인 절차가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북한 비핵화의 주요 절차로 지적했다이 관리는 이와 관련해 세부사항을 추가로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쇼가 진실은폐의 성격을 띰으로 북한의 비핵화 다짐에 대한 불신이 조성되고 있다.

 

VOA미국의 전직 대북 협상가들은 북한의 모든 핵 시설에 대한 검증은 어렵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른바 CVID에 회의적 입장을 나타났다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결정에 대해서는 회담을 앞둔 분위기 조성용일뿐, 비핵화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진단했다VOA는 전했다. “북한과의 핵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의 전 외교 당국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VOA는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의 검증 여부강조를 전했다.

 

514카네기 국제 평화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힐 전 차관보는 과거 협상들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이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이었음을 거듭 상기시키며 북한은 과거 협상에서 핵 시설 등과 관련한 모든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고, 미국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검증을 허용했을 뿐 비공개 시설에 대한 사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힐 전 차관보는 “20059.19 공동성명엔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조속히 복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김정은이 실제로 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인지 모르겠다“(-)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 시점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어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북한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했다며, VOA북한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의 양과 관련 시설의 절반 정도만 신고한다 해도 사실여부를 알아내기 어렵다며 갈루치 전 특사의 -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더라도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까지 제거할 수 없을 것(My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you can never take away from North Korea its recess capability to build nuclear weapons. It has tested six. you will have a country that built nuclear weapons and can build them again)”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일본에게 핵무기 생산이 시간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뒤로 물러서 있는 핵보유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기준은 절대 충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따라서 북한의 핵 실험장 폐기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로 볼 수 없다“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와 같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한 것으로 비핵화 움직임과는 거리가 멀다This is like a cooling tower, it is a imagery to the test site of being collapsed. It is a demonstration show”는 지적을 했다고 한다.

 

대니엘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발표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라며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결정을 내릴 차례라고 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VOA는 전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김정은이 (지난달 도동당 전원회의 발언에서) 핵무기 병기화가 완성돼 더 이상의 실험이 필요 없다(we don’t need to conduct nuclear test anymore, now that are historic nuclear force is completed)고 밝힌 만큼 핵 실험장 임무 역시 종결된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트럼프 대통령이 CVID 자체보다 웅장한 단기적 협상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5/15 [11:3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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