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문재인 케어' 반대집회
네티즌 "누구나 CT나 MRI 요구해서 파탄날 것"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조선일보 사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문재인 정권 규탄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 5만명(주최측 추산)문재인 케어 저지머리띠를 매고 서울 도심에서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이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려다, 병원 없는 나라 만든다며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이 서울로 집결했다며 이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국민 위한 의료제도 뭉케어로 뭉개진다’ ‘문케어는 의료파탄, 청년에겐 절망이다’ ‘사람이 먼저인 시대, 국민건강이 기본이다’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등의 피켓을 들었다며 조선닷컴은 문재인 케어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현재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단계별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2년까지 306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건강보험 혜택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하면서,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고, 전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낮은 수가는 그대로 두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만 할 경우 오히려 보장성이 악화된다. 정부가 의료계와 국민을 속이고 가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려면 결국 국민 모두의 호주머니를 털게 될 것이다. 국민의 아픈 상처를 감싸주고 치료한 의사들이 이제 환자가 돼 고통을 받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의사들을 보살펴 달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해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게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라고 한다.

 

중환자 보호를 내세우고 대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의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대집 회장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만약 일방적인 강행을 한다면 즉각 대화를 중단하겠다. 14만 의사의 분노를 가볍게 보지 말라정부가 의사협회의 제안에 진정성 있게 응하지 않으면 수가 인상을 위해 의료계의 응축된 의지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의사협회, ‘문재인 케어반대 도심 대규모 집회국민 호주머니 털 것”>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rnfma****)헌법을 위반 조직적으로 정권을 강탈한 주사파 반역도당을 끌어내 처형하고 국가기능을 정상화시켜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o****)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면 의사협이 내놓은 말이 사실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hins****)낮은 수가는 국민에게 좋은 것 같지만, 의사들이 쓸데없는 것까지 검사받게 하고 툭하면 입원까지 하게 만들어 오히려 환자가 손해보는 경우도 많다. 정책이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i****)좌파 첫 정부부터 의약분업이 먹히니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법도 통과시키려나 보다. 영국의 사회주의 보험인 NHS를 가지고 미국의 자본주의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뜻은 중국집에서 짜장면 시키고 오향장육 놓으라고 호통치는 격인데... 학생 때 공부 좀 하지 데모나 하고 촛불 등지고 하는 좌파정부 꼬락서니 참 가관이다. 빨리 문케어해라! 붉은 리본 달고 횃불들고 나가면 되겠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ani****)문재인 주치의사부터 사직서를 제출해라. 어찌 나오나 보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re****)문케어는 허구다. 최대집 문케어를 꼭 틀어막아라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ph****)문캐어가 듣기에는 달콤하고 박애적인 듯이 들리나, 만약 이것이 실시되면 어느 누가 동네병원에 갈 것이며, 너나 할 것 없이 CTMRI 등 각종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요구할 것이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 몫이지요. 정말 Moony다운 정책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eho****)지금 의료계 뿐아니라 전 사업체가 파산일보 직전인데도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도가 높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itoo****)문씨정권은 정치를 할 줄 모르나? 날이면 날마다 너무 시끄럽네. 광화문 광장은 날마다 투쟁이고라고 했다. [허우 기자]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씀

 

문재인 대통령님,

 

오늘 520일 일요일에 전국에서 6만명의 의사들이 이곳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의사들이 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일요일에 불원천리 마다않고 모여,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의사 집회를 하고 있는지를, 대통령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지금 이 시간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환자의 치료가 아니라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과 유지라는 목적만이 우선시되는 우리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적폐가 먼저 청산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이 만들어 낸 자의적인 급여 기준, 전 세계의 의사들이 공부하는 교과서나 세계 의학계가 인정하는 과학적 근거보다 상위에 위치하면서 마치 절대적인 신앙처럼 군림하는 이 부끄러운 현실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이른바, ‘심평의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획일화된 규격진료의 틀에서 벗어나는 순간, ‘부당한 의료행위가 되고 비양심적 의사로 매도 받는 환경에서는 그 어떠한 좋은 의도의 정책이나 제도도 모두 실패할 뿐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단순히 63%70%까지 올리겠다는 통계적인 목표가 아니라, 국민이 예기치 못한 중증질환이나 희귀병, 중증외상과 맞닥뜨렸을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각종 중증의 원인이 되는 만성질환의 관리와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 무엇보다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임신과 출산, 모성보건, 그리고 소아와 청소년들의 건강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니라 급여 진료의 내실화,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국정 운영 철학을 천명하신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생사의 선을 넘나들고 있는 중환자실의 열악한 환경, 아이를 분만하려고 산부인과를 찾아 헤매야 하는 산모들의 고통, 주당 80시간이 넘는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과 그들에게 생사를 맡기는 환자들, 이 모든 것에서 환자도, 의료진도, 사람은 모두 뒷전입니다. 산술적 통계가 먼저이고 재정 절감과 보험의 지속가능성이 먼저인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대통령님의 인간 중심의 국정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이 편지를 빌어 의사들은 요구합니다.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단하십시오. 또한 청와대가 주체가 되어 우리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를 설치해 주십시오. 의사협회는 의학과 의료의 전문가로서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의 제도를 제안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혁의 첫걸음으로서 대통령께서 직접 중환자 의학, 중증외상분야, 응급실, 산부인과 및 동네 1차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의 의사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과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 김대중 대통령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무장관의 말만 믿었다가 훗날 나도 속았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이름까지 걸린 이 정책이 훗날 국민의 건강을 한층 향상시킨성공의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끝으로 오늘 이 집회가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마지막 집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18520 

전국 13만 의사 회원 일동(http://www.doctorsnews.co.kr)

 

 

기사입력: 2018/05/20 [17:2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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