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드루킹 특검, 문재인 조사해야"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부결돼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 사건에 깊이 연루된 것에 이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김동원씨)4차례 만난 사실을 청와대가 알고도 덮어버렸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후 부산에서 6·13지방선거 유세를 한 후에 통상적인 수사절차에서 이 정도 사실이 밝혀졌다면, 문 대통령의 인지 여부도 문제가 된다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 게이트와 연관됐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지 여부도 특검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이날 전했다.

 

·경의 송인배 비서관 연루 사실 은폐에 대해 홍 대표는 경찰의 부실수사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나마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려고 해도 검찰이 증거를 은폐·은닉하도록 도와주고 있다특검의 수사가 시작된다면 증거 은닉을 도와준 검사부터 잡아야 제대로 된 특검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1일 국회에서 가결됐는데, 홍 대표는 우리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특검을 추진한 것이 아닌 만큼, 특검이 지방선거 후에 이뤄져도 상관없다고 했다.

 

염동열·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법원이 영장심사를 하기 전 국회에서 먼저 심사하는 체포동의안 제도가 잘못됐다며 홍준표 대표는 법원에서 심사한 후 구속할 사건이면 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서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앞으로 개헌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존치된다면 절차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24일 청와대의 개헌안을 표결로 처리하자는 홍영표 여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홍 대표는 대통령 개헌은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개헌을 표결 처리하면 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런 홍준표 대표의 의견과는 달리, 이날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에서 상당수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를 통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자유한국당은 표결 직후에 염동열 의원의 직권남용 및 강압의 구체성이 불분명하고 외압 등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검찰이 구성한 청탁명단 중 수십 명이 염 의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 역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원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매우 모호하다는 논평을 발표했었다.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를 부결시킨 국회 본회의 표결에 관해 재석의원 275명이 무기명 투표한 결과 홍 의원은 찬성 129, 반대 141, 기권 2, 무효 3, 염 의원은 찬성 98, 반대 172, 기권 1, 무효 4명으로 집계 됐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표결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은 116명이다. 한국당은 108, 바른미래당은 27, 민주평화당은 11, 정의당 6, 대한애국당과 민중당 각각 1, 무소속 5이라며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경우 민주당에서만 20~25표가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내 지도부가 표 단속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홍문종 의원에 대한 표결과는 달리, 조선닷컴은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표가 민주당 참석 인원수에 훨씬 못 미친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98명에 불과했는데, 정의당과 민중당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가정하면 91명이 남는다. 민주당 참석 인원보다 25명이 적다며 조선닷컴은 민주당에서 25표가 이탈했거나, 정의당과 민중당 소속 의원 일부가 기권·무효 표(5)를 던졌다고 해도 최소 20명은 이탈한 셈이라며, 부결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내에서 20표 이상 이탈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민주당에선 체포동의안 부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의원에게 알렸을 때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부결된 건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염 의원의 해명에 대해 일부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염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지역구에 폐광이 생겨 고용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정식 직원이 아니라 교육생으로 넣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설명했는데, 이건 지역구 의원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회기 중이 아닐 때 체포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굳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했어야 했나라는 문제의식은 있었다. 당론으로 정해졌지만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는 못했다고 했고, 한 중진 의원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무조건 구속되는 거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다. 원내 지도부에서 그런 게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했다. 일각에선 민주당 의원 중 청탁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의혹만으로 국회의원을 마구 체포하는 것에 여당 의원들도 반발한 것 같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5/21 [23:4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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