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브라이트, '화려한 핵실험장 폐기쇼'
증거인멸·현장은폐로 이어져 검증 어려워져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북한이 핵실험 기초자료를 은폐하기 위하여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쇼를 벌이는 가운데, 이라크 무기사찰에 참가했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화려한 쇼에 비유하면서, “전문가가 배제된 북한의 핵 실험장 폐기는 증거 인멸로 인해 추후 검증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22일 전했다. 즉 그는 북한의 추가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장의 설비와 기술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IAEACTBTO가 풍계리 폭파를 검증하기 위해서 북한에 공식 초청을 요청하지 않은 점에 놀라움을 표했다.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가 곧 이뤄질 전망인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는 이번 절차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올브라이트 소장은 검증 조치라기보다는 화려한 쇼에 가깝습니다이 행사가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언론을 초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을 초대해 핵 실험장에서 어떤 장비들이 사용됐는지 확인해보도록 했겠죠. 현장에 들어가 핵실험에 사용된 장비, 갱도를 만드는 방법, 핵무기 제조 방법, 핵실험 역량을 확인한 다음에 폐기를 했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폭파 장면만 공개하는 건 검증이 아니라 입니다.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며 올브라이트 소장은 추후 검증을 위한 증거들이 사라지면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까?”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북한의 핵 실험장에서 사용된 장비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북한은 지금 만들고 있거나 나중에 만들 계획인 다른 핵 실험장으로 이런 장비들을 간단히 옮길 수 있습니다. 검증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자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이를 통해 뭔가 알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답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어 하지만 이 역시 검증 전문가들이 현장에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IAEACTBTO 인력이 검증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 전문가들은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겠죠. 저는 핵 시설 폐기 자체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하지만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핵화에 필요한 장비들이 이제 핵 실험장에서 모두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용된 장비를 찾아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IAEACTBTO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VOA 기자의 질문에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올브라이트 소장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IAEA는 매우 소극적인 기구이며 현재 지시 사항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IAEA는 북한의 김계관 같은 이가 자신들에게 매우 적대적이라는 걸 잘 압니다라면서도 하지만 IAEACTBTO가 북한에 공식 초청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은 놀랍습니다라고 답했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는 전문가 사찰 없이 비핵화 사기극의 한 장면으로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IAEA는 언제든 사찰에 나설 수 있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IAEA도 증거가 사라지면 검증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올브라이트 소장은 저는 IAEA와 북한이 겪었던 갈등의 역사를 고려할 때 미국이 검증을 시작하는 게 효율성 측면에서 최고일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물론 IAEA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이행하게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찰 등의 조치에 참여해야 합니다라면서도 올브라이트 소장은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변이나 영변 외 지역에 있는 핵 시설과 군사시설들을 검증하는 절차는 미국이 맡는 게 역설적으로 더 낫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북한 비핵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6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까?”라는 질문에 올브라이트 소장은 그 정도로 큰 금액이 들지 않습니다. 수천만 달러 수준이 될 겁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몇 년간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미국이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면 미국이 돈을 낼 겁니다라며 저는 1990년대에 이뤄진 이라크 무기사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 이 일만 한 것은 아니지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우 오래 이 문제를 다뤘죠. 하지만 저는 IAEA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고 다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라고 답했다.

 

북한은 비핵화 과정에서 돈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자신들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건데요. 미국 역시 지난 2000년대 6자회담 당시 보상을 해줄 생각이었습니다라며 올브라이트 소장은 보상은 매우 다른 문제인데요.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매우 큰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보상 금액은 수십억 달러가 넘어가게 됩니다라며 “2011년 한국 당국자로부터 1994년 제네바 합의의 결과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지원 사업에 100억 달러가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원자로는 가동되지 않았고 한국은 그냥 그 돈을 잃게 됐었죠라고 아쉬워했다.

 

저는 큰 원자로 지원을 한 번 할 게 아니라 작은 규모로 장기간에 걸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합의가 성공할 수 있는지 더욱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요라며 올브라이트 소장은 “KEDO의 경우에는 그냥 돈 낭비였습니다라며 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비핵화 사례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남아공은 보상을 받지 않고 비핵화를 했습니다. 남아공의 핵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만약 다시 비핵화를 한다면, 이를 지렛대로 삼아 보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아공이 수십억 달러의 보상을 받았다면 1990년대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5/22 [23:1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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