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무산돼
결의안에 '한반도 비핵화 與↔野 북한 비핵화'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여야가 29일 국회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는데, 여당은 북한이 즐겨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요구했고, 자유한국당은 북한 비핵화를 요구한 것이 결의안 합의에 실패요인이라고 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결의안’(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95건을 표결에 부쳤는데, 대부분의 법안이 여야 합의대로 처리됐으나,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은 여야 간 이견에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중 기자들에게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고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의안 문제는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8일 지지 결의안을 이날(28) 본회의에서 채택키로 합의했으나, 결의안 상의 표현·문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의 제목에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문구를 명시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자유한국당은 해당 문구를 북한 비핵화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산됐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또 북한의 비핵화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식어야한다는 점을 결의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조선닷컴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북 정상회담이 난관에 봉착한 것도 CVID 등 구체적 논의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고 밝히면서 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이어야 하며, 모호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의 구체적 내용을 결의안에 담아내자는 입장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도 지난 두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지지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국회는 알맹이 없는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 아닌 명확한 핵 폐기 결의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427일 문재인-김정은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문구가 삽입된 만큼, 이를 결의안에도 준용해 초당적인 지지를 부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논의를 계속 했으나 본회의 전까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526일 김정은-문재인 만남은) 한반도 평화가 대립의 과거로 회귀하려는 위기의 순간에 정부의 역할이 빛난 것이라며 국회도 판문점 선언지지결의안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본회의 중에도 원내 지도부가 결의안 문구(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를 두고 협상을 계속했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해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처리는 무산됐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상정 무산>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el*)문재인과 집권민주당 정체가 드러났구먼. 북한 핵 CVID로 폐기하는 결의안 거부는 김정은의 핵 군축 비핵화에 협력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남한주민들이 북핵을 이고 살라는 반증으로 후일 반국가 적폐청산를 통해 반역죄로 몽땅 사법처리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모든 인간들을 탄핵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대한민국이 핵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무슨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는지 한심하다. 핵은 북에 있는 거고. 북핵폐기라고 명칭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ut****)한반도 비핵화 운운은 북한 비핵화라는 절체절명의 현안을 외면하고, 김정은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명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선언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한반도 비핵화 개념은 북한이 만든 핵폭탄은 그대로 두고 북이 핵을 만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후 남한에서 미군철수와 함께 미국의 핵 우산을 해제한 후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alk****)북한의 비핵화란 확실한 명제를 두고 김일성 때부터 북한이 내세우는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는 한반도비핵화란 북한의 용어를 그대로 수용하는 의도가 불순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o****)은 한반도 비핵화란 말하면 안 된다언제 우리가 핵개발한 적 있나북한 비핵화가 맞는 말이지라며 우리는 핵이 없으니 북한만 비핵화하면 된다고 했고다른 네티즌(ma****)은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은 물론 미군핵전략자산과 미군철수를 염두에 둔 소리다그 위험성과 이적성을 알고 하는 소리인가중공과 이북 괴뢰집단의 대변자가 아니라면 다시는 거론할 소리가 아님을 명심하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chbd****)은 도대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며 정부여당은 어느 나라 정부여당인가북한의 비핵화를 반대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8/05/28 [21:3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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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 18/05/29 [08:40] 수정 삭제  
  저인간 쓰레기 반인륜범 핵폭군 사진좀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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