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단체, 언론자유이념 수호선언·투쟁
바른언론연대, KBS공영노조, 뉴스타운, 지만원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바른언론연대가 29검찰은 헌법 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짓밟지 마라!”는 성명을 통해 검찰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JTBC 명예훼손 중단 목적 변 고문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태블릿PC’ 실체를 묻는 목소리, 언론보도행태 비판 목소리를 구속하는 것에 다름없다. 진정으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헌법 상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할 수 있겠나! 검찰의 본질을 정권의 충견에 비유하지만, 헌법 상 권리까지 유린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검찰은 권력 이용의 선을 넘어 남용하지 마라!”고 지적했다.

 

KBS공영노조는 28불법 보복위원회설치 멈춰라는 성명을 통해 사측이, 보수정권 시절 때 일을 한 직원들에 대해 보복을 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기구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사측이 이사회에 상정한 이 이상한 기구는, 오로지 반대파의 처벌을 위한 보복위원회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과거 정권에서 했던 보도와 방송에 대해 방송 과정 등을 조사하고 담당자에게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우파정권 10년 동안 맘에 들지 않는 보도 등을 골라내서 처벌하는 것이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지만원, ()뉴스타운, 법무법인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국변) 등은 임종석 고발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531() 오후 2, 대검찰청 앞에서 임종석을 국가보안법 제4, 5, 7, 8조 위반혐의로 대검철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종석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북한 당국과 통신 또는 회합하여 북한당국으로부터 저작권료 집행을 위임을 받아 북한당국계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금원은 훗날 여건이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송금하겠다며 법원에 공탁해 놓고 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임종석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가 설립한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경문협이 하는 일은 오로지 방송국에서 돈을 걷어 북한당국계좌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국가보안법 제4, 5, 8조를 위반한 현행범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국들에 다니면서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임종석의 주장을 나는 북한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저작권료를 걷는 대행권한을 받았다귀 방송에서 사용한 북한관련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헸다.

 

이들은 “2005년부터 13년 동안 북한당국계좌에 보낸 돈은 1876,700달러(225,200만원),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5.24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은 5.24 조치가 곧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보내려고 법원에 공탁해 놓았다고 합니다라며 그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당국과 접촉을 하였고, 그 접촉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방송으로부터는 남한 영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오로지 북한에 달러를 제공해주기 위해 방송국들로부터 돈을 뜯어내 북한당국계좌로 보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종석은 201093해방연대”(노동해방실천연대)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김정일과 선군정치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썼다며, 그 글의 일부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영도를 개시한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동지사랑으로 북한의 민중은 김 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다고 보아진다는 등을 소개해면서 국보법 제7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언론연대 성명: 검찰은 헌법 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짓밟지 마라!

 

검찰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고문은 현재 최순실 태블릿PC’로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을 이끌었다 자부하는 JTBC측과 명예훼손 소송 중이다. 언론에 공개된 검찰 구속영장청구서 상 사유는 변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지금과 같은 악의적인 거짓 선동과 비방이 계속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이다.

 

실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 구속영장청구는 대부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는 JTBC 명예가 지속적으로 훼손될 것이 염려된다는 것이 사유이기 때문이다. JTBC20161024일 최초 보도한 태블릿PC’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실체를 궁금해 하는 바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JTBC가 변 고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도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검찰 JTBC 명예훼손 중단 목적 변 고문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태블릿PC’ 실체를 묻는 목소리, 언론보도행태 비판 목소리를 구속하는 것에 다름없다. 진정으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헌법 상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할 수 있겠나! 검찰의 본질을 정권의 충견에 비유하지만, 헌법 상 권리까지 유린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검찰은 권력 이용의 선을 넘어 남용하지 마라! 바른언론연대는 사법부의 양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8.5.29. 바른언론연대

 

KBS공영노조 성명서: 불법 보복위원회설치 멈춰라

 

사측이, 보수정권 시절 때 일을 한 직원들에 대해 보복을 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기구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 사측이 이사회에 상정한 이 이상한 기구는, 오로지 반대파의 처벌을 위한 '보복위원회'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과거 정권에서 했던 보도와 방송에 대해 방송 과정 등을 조사하고 담당자에게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방송된 것 중에, 맘에 들지 않는 보도 등을 골라내서, “왜 이런 보도를 했냐, 왜 이런 사람과 인터뷰를 했냐고 따져 처벌한다면 이는 표적감사요, 보복이 분명하다.

 

그 자체가 불법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KBS에는 이미 이런 기능을 하는 감사실이 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비슷한 감사 기능을 하는 다른 기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감사의 법적 독립을 위해서이다.

 

그런데도 굳이 법을 어겨가며 이런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미 MBC의 사례를 통해서 보았듯이, 보수정권 시절에 일했던 직원들에 대해 해고와 정직 등의 보복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특히, 문제가 있어 감사실과 인사 부서 등에서 조사하고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이미 징계를 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 밖의 것들을 끄집어내서 자신들의 잣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폭거이다.

 

아무리 언론노조와 사측이 한편이라고 하더라도, 노조가 원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이런 불법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보복을 자행한다면, KBS에는 그야말로 법도 없고 정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언론노조와 사측은 이런 불법 행위를 당장 멈추고 공영방송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라. KBS가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정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송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들리지 않나.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보복이 아니라 공정한 보도이다. 야만적 불법 행위를 강행할 경우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2018528KBS공영노동조합

 

임종석 고발에 대한 보도자료

 

일시: 531() 오후 2

장소: 대검찰청(지하철 2호선 서초역 6번 출구 300m 전진)

 

임종석을 국가보안법 제4, 5, 7, 8조 위반혐의로 대검철청에 고발합니다. 그와 공동한 정부관계자들도 함께 고발합니다.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엽니다.

 

1. 임종석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 북한 당국과 통신 또는 회합하여 북한당국으로부터 저작권료 집행을 위임을 받아 북한당국계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원을 송금했고, 나머지 금원은 훗날 여건이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송금하겠다며 법원에 공탁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4, 5, 8조를 위반한 현행범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임종석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가 설립한 경문협’(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경문협이 하는 일은 오로지 방송국에서 돈을 걷어 북한당국계좌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방송국들에 다니면서 두 가지 말을 했습니다. 1) “나는 북한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저작권료를 걷는 대행권한을 받았다” 2) “귀 방송에서 사용한 북한관련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라.” 2005년부터 13년 동안 북한당국계좌에 보낸 돈은 1876,700달러(225,200만원),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5.24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은 5.24 조치가 곧 풀리는 대로 북한당국에 보내려고 법원에 공탁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당국과 접촉을 하였고, 그 접촉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방송으로부터는 남한 영상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오로지 북한에 달러를 제공해주기 위해 방송국들로부터 돈을 뜯어내 북한당국계좌로 보냈습니다.

 

2. 임종석은 201093, “해방연대”(노동해방실천연대)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김정일과 선군정치에 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썼습니다. 아래는 그 글의 일부입니다. 국보법 제7조의 위반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영도를 개시한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동지사랑으로 북한의 민중은 김 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다고 보아진다.”

 

고발자: 지만원, ()뉴스타운 (대표 손상윤), 법무법인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국변), 고발동참자 수만명

 

2018.5. 26. 지만원 

 

 

기사입력: 2018/05/29 [22:4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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