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찾아 중국 식당(류경식당)에서 집단적으로 탈북하여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북한 주민들을 다시 북한의 요구에 따라 문재인 정권이 북으로 되돌려 보내어서 죽음에 직면하게 할까? 그런 비인권적 사태가 민주와 인권과 평화를 앞세운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것 같다. 조선닷컴은 “6월 1일 판문점에서 진행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까?”라며 30일 ‘북한 매체가 탈북종업원 송환을 요구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의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발표를 전했다.

조선닷컴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통일부의 기조는 지금까지 북한의 탈북자 송환 요구와 관련해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던 것과 온도차가 느껴진다”며, ‘탈북종업원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엔 대한 백태현 대변인의 “더 이상 설명할 내용은 없다”는 즉답 회피를 전했다. ‘이미 사실 관계 확인이 끝났고, 북송할 일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엔 백태현 대변인은 “방송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며 “다시 말씀드리면 판문점 선언에 ‘남과 북은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적십자회담을 개최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있다”며, 협의 대상임을 암시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백태현 대변인은 “이것뿐만 아니라 판문점 선언의 전반적인 이행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다. 연이어서 회담들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며, 이런 대답을 조선닷컴은 “탈북종업원 송환 문제를 고위급 회담에 이어 인도적 문제 차원에서 적십자회담의 의제로도 다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했다. 북한이 이렇게 탈북자 송환 요구를 남북한 고위급 회담의 한 의제로 삼으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30일 YTN라디오에서 “북한은 탈북자 여종업원 문제에 대해 실제적인 조치, 강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월 29일 ‘보수 정권이 남긴 반인륜적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북남 사이에 민족적 화해와 평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지금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은 기대를 안고 사랑하는 딸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우리 여성 공민들의 송환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겨레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여종업원 송환은)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 당국의 성의와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라며 “(송환 거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역행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탈북 女종업원 송환 문제 고위급회담서 다뤄지나…통일부 “대화로 문제 해결”>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ufob****)은 “탈북여종업원 괴담을 방영한 Jtbc ㅈ것들이나 송환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ms****)은 “만약 이들의 북송을 회담의 의제가 아니라 빈말이라도 내부적으로 꺼낸다면,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100배는 더 심각한 헌법을 위반하는 처사로 당장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천년만년 후까지 역사에 기록될 매국노이자 헌법상의 보호받을 권리를 거래로 팔아버리려 하는 파렴치한 집단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o****)은 “만약 보내주게 되면 문재인·임종석도 꼭같이 보내라. 그러기 싫으면 입 다물고있고”라고 주장했다.

또 한 네티즌(dlarhk****)은 “국민을 사지로 보내는 걸 악마와 협의 하겠다는 게 너희가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냐? 미친 정부 타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inehi****)은 “제정신 가진 자들인가? 어떻게 탈북자들의 송환이 의제로 오를 수 있는가? 북에 의해 강제 납북된 우리 국민들과 국군포로들의 송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자들이 저들의 억지 주장에는 고분고분 이유가 무엇인가? 상전이라서 그런가? 이따위 짓을 하다간 대한민국도 인권탄압국으로 국제적 낙인이 찍힐 것이다. 지금도 무차별 우익인사들을 구속하고 있으니 당연한 건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jm****)은 “송환에 응한다면 역사에 길이길이 문재인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ku****)은 “탈북 여종업원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들이 속아서 대한민국으로 왔단 말인가? 그들은 성인이고 설령 속아서 대한민국에 왔더라도 국정원 심문에서 돌아가겠다고 의사표현하면 돌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들이 만약 북송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bra****)은 “평화 운운하며 북한 인권에 눈 감는 것은 보편적 인류가치로 볼 때, 너무나도 비겁한 짓이다. 우린 지금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eoulb****)은 “남한이 북한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짓을 할 생각을 하다니”라고 했다. [허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