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北회담이 '큰일의 시작' 되길"
전문가들 "대북제재 완화시키지 말아야"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비관적 전망들과 우려의 경고들이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여 쏟아지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이 김영철을 통해 보낸 친서에 관해 침묵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12일 열릴 예정인 미-북 정상회담에 관해 큰 일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5(Jun 5, 2018)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북한과의 만남이 어떤 큰 일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Meeting in Singapore with North Korea will hopefully be the start of something big)”곧 알게 될 것(we will soon see!)”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하지만 큰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며, VOA한편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현지 시간으로 612일 오전 9, 미 동부시간으로는 11일 오후 9시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 회담은 하나의 절차라며 만남이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 관료들의 이런 애매한 어법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미북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려는 방책으로 추정된다.

 

한편, VOA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관해 전략적 결단을 명확히 할 때까지 최대의 제재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말했다최대 압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재무부 출신의 제재 전문가인 앤서니 루지에로 미국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4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관해 전략적인 결단을 내렸다는 분명한 신호가 없고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끈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대 압박 2.0: 대북제재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루지에로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아직 비핵화에 관해 전략적 결단을 하지 않았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말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발표한 것을 상기시켰다며 VOA이는 북한이 그런 결단을 내렸는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따라서 비핵화와 북한 정권이 과거에 견뎠던 것을 훨씬 능가하는 재정적 고통 사이에 김정은이 불편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최대의 압박을 2단계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6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최대 압박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압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해 슬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VOA는 전했다. CIA 출신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VOA는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당사국 지도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천안함을 폭침해 해군 46명을 살해한 책임이 있고 미 소니 영화사 사이버 공격 배후 인물인 김영철 같은 북한 관리들을 만나 악수하고 여행에 관해 특별 면제까지 해주는데 왜 다른 나라들이 제재에 동참하겠냐고 지적했다며, 그의 북한 관리들과의 회동 자체가 의미는 있겠지만, 과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미국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평양에 갔을 때 수행원들에게 웃지 말라고 미리 주의를 줬듯이 신중한 외교 행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에게 너무 가볍게 대했다는 지적도 있다.

 

미 정보당국 고위직 출신인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도 북한 정권이 아직 비핵화와 노선 변경에 전략적 결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정권이 실질적으로 전략적 결단을 했다면 학교나 교과서, 동상 등에 적힌 핵무기에 관한 이념과 사상 체계가 변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징후가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이와 연관된 국제사회 편입 의지 역시 인권 침해를 완화하는 징후가 있어야 김정은이 다른 노선을 선택했다고 믿겠지만, 그런 신호도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12일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 아직 불투명하지만, 김정은이 비핵화를 전략적으로 결단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백악관이 내리면 6가지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고, 북한과 관련된 모든 선박을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검색하며, 한국·일본과의 연례군사훈련을 확대하는 등 방어 공약을 강력히 이행해야 한다김정은 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고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에 관한 제재를 강화하며 북한이 외교적 특권과 해외 자산을 통해 제재 위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한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6/05 [22:2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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