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축발시킨 법란(法亂)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려는 김명수
 
조영환 편집인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에 우호적인 판결들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는 문건을 만들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자, 특별조사단이 “(문건이) 실행되지 않아 형사 처벌할 사안은 아니다고 판단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기어이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처벌 의지를 드러냈지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5일 회의를 갖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입장문을 통해, 이들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기구가 (이 사건을) 형사 고발, 수사 의뢰, 수사 촉구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재판 경력 25년 안팎의 고법 부장판사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라며 조선닷컴은 이 사안에 대해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실상의 항의 표시로 평했다.

 

조선닷컴은 이 사안을 두고 법원은 둘로 쪼개지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의정부지법의 소장 판사들인 단독·배석 판사들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진보(좌익)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일부 판사는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나서면서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을 편드는 주장을 했다면서, 조선닷컴은 반면 판사 경력 15년 차 이상인 서울고법 판사들은 지난 4일 회의를 갖고 수사 촉구에 반대했다판사들이 이념 성향, 세대, 직급별로 갈라져 내홍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장이 촉발시킨 법란이 벌어진 것이다.

 

조선닷컴은 과거 법원은 이른바 사법 파동을 여러 차례 겪었다. 대부분은 권위주의 정권이 인사로 법원을 장악하려 하거나 재판 독립을 해치려 할 때 발생했다하지만 최근의 양상은 다르다라고 비교했다. 한 원로 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판사들이 법원 내부 문제로 서로 갈려 충돌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란(法亂)”이라고 규정했다며, 조선닷컴은 앞으로 김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법원 내부 갈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의혹을 키워 서로 싸우는 판사들을 보고 누가 재판 결과를 수용하겠느냐. 판사들이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장이 자초한 사법의 ’”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s****)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문재인 씨가 전임대통령을 우대하지 않고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가두니 같은 좌익 김 대법원장도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후임자는 웬만하면 전임자의 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존경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김명수는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yungm****)사법부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정권의 시녀와 하수인을 자처하고서부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도 모르는 양반이구먼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tram****)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서야 서서히 날기 시작한다. (헤겔의 법철학 서문법관은 너무 나대지 마라는 뜻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j****)스스로를 쓰레기급으로 타락시킨 김명수란 자는 참으로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추잡한 물건이다. 이런 자를 대법원장으로 세운 문재인과 함께 이 사회에서 퇴출시켜버려 할 공적 1호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im****)앞으로는 대법원 판결도 안 믿는 풍조가 확산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나 4, 5심제도를 만들어야 하나, 어째나. 이 법원의 자중지란의 책임은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법조계의 독립을 바라지만 오늘도 정권의 시녀·사냥개 노릇에 편중된 法恥를 보며 이 나라에 사는 凡夫의 하루를 치욕스럽게 만든다. 정권에 임명권이 있지만 권력의 안위에 동승한 그들의 정의의 저울과 방망이는 역시 오염되고 또 정치에 꼭 져야만 하는 법조·사법의 몰락을 예고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nfma****)은 사법부는 죽었다헌법을 위반 조직적 반란에 굴복 8:0이라는 코미디를 할 때부터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dyry****)김명수는 젊은 종ㅂㄱ 판사들 요구대로 고참 보수성향 판사들은 모두 적폐세력으로 몰아 숙청에 나서는 일도 서슴지 않을 듯합니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6/06 [11:0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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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2137 18/06/06 [13:53] 수정 삭제  
  문재인의 개 김명수는 판사들 길드릴려고 워밍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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