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사 7/12가 김명수 행보에 불만
고법판사들 56명 중에 32명이 김명수에 비판적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블랙리스트로 사법처리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재판 거래라는 해괴한 죄목을 붙여서 고발하려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해 다수의 대법관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보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66일 한국경제신문(한경)대법관 12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과도한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 의뢰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판사 경력 20년 이상의 고위직 판사들인 서울고등법원 판사 56명 중에서도 절반을 웃도는 32명이 검찰 수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한경은 “5일 법원 고위 법관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당사자 격인 김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 대법관 중 7명이 검찰 수사 등을 언급하는 김 대법원장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경은 조사보고서에 적힌 몇몇 문구를 재판 거래로 과잉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게 대법관들의 이야기라며 김 대법원장에게 직접 불만을 전달한 대법관도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대법관직 사퇴를 거론할 정도로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전언이라고 보도했다.

 

한 현직 법관은 “8월 퇴임을 앞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에게 차라리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조언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며, 한경은 불만을 표시한 7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김 대법원장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조재연(사법연수원 12박정화(20민유숙(18) 대법관이 김 대법원장에 우호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라며 법관 경력이 오래된 중견판사 사이에서도 사태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경은 “4일 오후 열린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이런 기류가 드러났다. 전체 고법 판사 130명 중 5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검찰 조사에 반대 의견을 나타낸 사람이 32명으로, 찬성 의견(24)보다 많았다판사회의에 올려진 사법행정권 남용은 중대한 헌법 위반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 촉구 관련 자료 영구 보존 등의 여러 의결사항도 줄줄이 부결됐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열린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에서도 대법원장 등이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경은 전했다.

 

한 고위법관은 특별조사단 결과와 달리 재판 거래사실이 확정된 듯한 이메일을 보내고, 검찰 고발을 운운한 김 대법원장이 갈등 확산의 주역이라며 그런데도 여러 의견을 듣겠다며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리더십이라는 비판적 목소리를 냈지만 반면 젊은 판사를 중심으로 한 각급 단독판사회의에서는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데 이어 서울가정법원과 남부지법, 인천지법, 대구지법의 단독 또는 배석판사들도 회의를 열고 같은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기사입력: 2018/06/06 [12:3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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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9941 18/06/06 [17:41] 수정 삭제  
  한국사법부와 판사가 베네수엘라 사법부와 동급이라는 걸 요즘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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