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시간: 배부른 청와대↔배고픈 서민
'저녁 있는 삶' 청와대 ↔서민 '돈 없는 저녁 싫다'
 
조영환 편집인

 

대기업 노조와 공무원 중심의 근로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자, 서민들은 항의하고 있다. “정부가 저녁 있는 삶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저녁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삶을 살기 싫다며 근로시간을 늘려달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대기업은 이미 초과근무가 많이 줄었고 집중근무제 등을 시행해 직원 임금을 거의 줄이지 않고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제 근로자들이나 초과근무 수당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중견·중소기업 직원들은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며 조선닷컴은 저층의 고민을 전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근로시간을 늘려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두 자녀 가장의 “10년을 교대 근무하며 주택을 융자받아 구입해 넉넉하지는 않아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저희 같은 근로자는 시간으로 먹고 살아왔는데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와 퇴직금 감소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다. 급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힘든데, 부채 부담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막막하다는 항변과 시급제 근로자의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이 너무나 부당하다. 성수기 때 열심히 벌어 대출이나 육아에 보태려고 하는데, 이런 식의 막무가내 정책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즉시 우리는 집 팔고 차 팔아야 먹고 살 정도라는 불만을 전했다.

 

조선닷컴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서민의 임금 감소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문제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가 대기업 직원보다는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 초과근무에 많이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더 타격을 줄 것이란 지적도 많았다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2016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해 올해 2월 작성한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보고서를 보면 연장근로시간 제한 적용이 되는 전체 근로자는 8063000명으로 이 중 955000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 연장근로시간이 제한되면 이들은 월급이 평균 377000, 11.5%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특히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할 때 정규직은 연장근로시간이 제한되면 월급이 평균 373000(10.5%) 줄지만, 비정규직은 404000(17.3%)이 줄었다. 또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는 월급이 7.9% 감소하는 반면, 30~299인 기업 근로자는 12.3%, 5~29인 기업 근로자는 12.6% 감소했다근로시간이 줄면 대기업 직원보다는 중견·중소기업 직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더 많이 줄어든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올해 3월 작성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자료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10.6%118만명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다고 추산했다고 전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감소액은 351000원이었다며 조선닷컴은 제조업 근로자의 월급은 평균 2963000원에서 2575000원으로 13.1% 줄고, 서비스업 근로자의 월급은 평균 3027000원에서 2709000원으로 1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감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만 시행 시기를 다르게 했고, 52시간 근무체제는 그대로 유지했다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할까봐 걱정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71일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 중 첫번째로 노조의 축소된 임금보전 요구(35.7%·중복응답)’를 꼽았다며 조선닷컴은 한 재계 관계자의 근로자가 저녁과 휴일을 포기하고 초과근무를 받아들인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를 무조건 막겠다고 하니 불만이 나오는 것 같다.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맡기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는 주장도 전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듯한 문재인 촛불정권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망상적 개입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는 물론이고 근로자들까지 곤란을 겪고 있다.

 

<“돈 없는 저녁 싫다서민들 제발 근로시간 늘려주세요”>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idi****)문제인 깡통부대들이 만드는 법안은 시끄러운 깡통소리만 무성합니다. 정책이란 똑똑한 사람들이 신중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만, 지금의 정부사람들은 깡통들만 가득 모여서 시끄러운 소리만을 낼 뿐입니다. 문제인과 그 밑의 참모들은 깡통들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l****)귀족노조 생각과 서민 근로자 현실의 차이. 민주노총이 망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onstella****)청와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는 그런 사람들... 남들도 그런 줄 알겠지요, 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민주노총 촛불패 주사패한테나 저녁시간이 필요한 거지 선량한 서민들은 한 시간이라도 벌어야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는 거 짐작이나 하겠나. 지들이 호의호식하니 보통국민들도 그런 줄 아는 거다. 소통은커녕 쇠귀에 경을 읽으니 일어나는 사단인 거다. 문재인이 정신을 차리는 거 기대할 수 밖에 없는데, 정말 큰 일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a87****)촛불은 무슨 완전 집단광신도광란에 불과했다. 창피한 줄 알아라라고 했고다른 네티즌(gsw****)은 주사파정권이 처음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떠벌릴 때는 장밋빛이었는데실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constella****)은 시간이 넉넉한 삶은 분명 좋습니다일과 휴식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하지만 전제가 있어요생활이 가능한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그래야 시간의 의미가 있어요기본적인 생활이 안 되는 마당에 시간이 넉넉하다그건 괴로운 겁니다시간을 손가락이나 빨고 있을까요일과 휴식의 조화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수 있는 주장이구요엥겔 지수가 절대적으로 높으면 오히려 고통입니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moo*) 헤드라인을 명심하자저게 정상사고다물론 정말 누군가 그렇게 말한 건지 기자가 그렇게 쓴 건지 모르지만이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8/06/08 [15:3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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