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국정교과서 관계자들 수사의뢰
네티즌 "6.25 때도 처음 몇달은 적폐토벌 했다"
 
조영환 편집인

 

촛불난동·사기탄핵·군중쿠데타로 박근혜 정권을 붕괴시키고 집권하여 과거 우익애국정권의 모든 국정운영을 적폐로 몰아가는 문재인정권의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업무에 관여했던 청와대·교육부 관계자 17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8일 조선닷컴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 5, 교육부 관련자 8, 민간인 4명 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발표를 전했다. 이는 교과서에 자유를 빼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교란시키고, 정통성까지 부인한다는 비난을 받는 촛불정권다운 발상이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박근혜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관복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국정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 등이라며, 조선닷컴은 국정 역사교과서 업무를 추진했던 교육부 및 산하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중징계 대상자는 역사교과서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박성민 국장,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국장이다. 과장급 이하와 산하기관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좌편향적 국정교과서를 안 만들었다고 징계하는 좌익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닷컴은 당초 수사 의뢰 대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회가 권고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서남수·황우여 전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제외됐다며 최승복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장의 수사권이 없어 청와대 관계자 등 외부자의 위법행위는 제대로 조사하지 못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 발표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이자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이라며 교육부장관으로서 (박근혜) 정부 과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되새기며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발표도 전했다. 지금 김상곤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촛불쿠데타 정권의 역사왜곡적 교육정책과 우파정권의 정상적 교육정책를 수행한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해 상급자 지시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에 관여한 교육부 직원 등을 검찰수사·징계대상에 포함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조선닷컴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과제에 관여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무진까지 적폐 세력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이번 정권의 적폐청산 작업에 손을 댔다가, 정권이 바뀌면 도리어 적폐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라거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코드 맞출 것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전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번 정권이 국정 역사교과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실무진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했고, 익명을 요구한 고위직 공무원도 적폐청산 작업에는 솔직히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실제 세종시 관가(官街)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적폐청산위원회설치 배경엔 청와대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난해 임종석 비서실장이 법무부를 제외한 16개 부처(部處)19개 정부기관에 보낸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 구성 현황과 향후 운용 계획을 회신하라는 공문도 소개하면서, 새로운 적폐 생산을 우려했다.

 

조선닷컴은 각 부처들이 적폐청산위를 만들었는지 감독하는 곳은 공무원의 비위를 감시하는 민정비서관실이었다고 새로운 국정농단(적폐생산)의 핵심부를 지적하면서 홍득표 인하대 명예교수의 적폐청산위로 지난 정권을 까뭉개고, 부정하고, 폄하한 다음엔 뭐가 남는지를 생각해야 한다정치보복을 자행할수록 공직사회에서는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사라지고 보신주의(保身主義)가 팽배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촛불난동으로 정권을 장악한 좌익정권의 적폐청산은 한국사회에 과격한 친북좌경화의 적폐를 만드는 주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한편 조선닷컴은 정부는 8일 독립유공자 포상기준을 완화하고 올해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포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여성·학생·의병 뿐 아니라 사회주의 활동 참여자에 대한 포상도 재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가보훈위원회를 열어 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심의·확정하고,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는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회주의자 우대 보훈정책을 전했다

 

“‘적폐 청산나선 교육부, 국정교과서 추진 17수사의뢰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388*)한마디로 악질 교육부다. 전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이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직자들을 구속하고 쫒아내면 어느 누가 나라살림을 할 것인가? 나쁜 놈들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ois****)다음정권에서 반드시 현 교육부의 적폐들을 청산해야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ng****)그럼 다음 정권에서는 수사의뢰한 김상곤 등을 직권남용으로 수사의뢰 해야겠네.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끝까지 저러는지. 김정은한테는 절절매면서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kkh****)김상곤이 좌파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좌편향된 시각으로는 제 편이 아니면 역사고 나발이고 다 엎고 싶을 것이다. 지금 교과서를 보라. 얼마나 좌편향 되었는가?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잡아 정통성 있는 교과서로 만들어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학생 교육하겠다는 게 잘못이냐? 역사를 사실그대로 정통성 있게 알리는 것과 좌편향 이념으로 써서 알리는 것 중 어느 것이 적폐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cho****)정권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멍충이들만 있구만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go****)마녀사냥의 끝을 모르는군! 권력은 찰나다.

 

그리고 한 네티즌(constella****)정책적인 문제까지 수사하면 앞으로 정부에서 일할 사람이 없겠군요. 문재인 정권도 한시적입니다. 지지율이 높다고 눈에 뵈는 것이 없는 모양인데 다들 그러다가 정권이 망했습니다. 세월 앞에서는 권력도 장사 없습니다. 과거를 전부 부정하는 것이 바로 적폐 중의 적폐올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hins****)이성을 잃은 홍위병들이 날뛰는 무서운 세상, 점점 적화되어 가는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kh*)이게 수사의뢰 대상이 되나? 부디 수신제가하시고 퇴진 약속이나 지키시길이라며 논문표절되면 퇴진을 약속한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힐난했다[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6/08 [17:1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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