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미북성명'은 CVID 빠진 맹탕문서
세계언론들,“북핵폐기 시점·방법·이행 일정 등 구체적 언급 없다”악평
 
류상우 기자

 

전문가들, 북핵 폐기없는 평화체제구축은 사기극지적

한반도비핵화선언, 9.19, 2.13, 10.3, 10.4, 2.29합의보다 훨씬 후퇴

트럼프, 기자회견서 한미훈련 중단하겠다. 주한미군도 언젠가 돌아오길 원한다언급

비핵화도 북한 비핵화아닌 한반도 비핵화도돌이표에 그쳤다

 

가디언, “트럼프가 역사 만들기 위해 독재자에 아부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북한의 공허한 비핵화 약속에 평화를 맞바꾼 합의

뉴욕타임스,“미북합의문은 어떠한 실질적인 진전의 증거도 전혀 없는 현저히 결여된 것

월스트리트저널, “합의문은 디테일이 부족하고 어떠한 구체적인 새 약속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CNN), “맥 빠지고 모호한 협상이었다

로이터통신, “어떻게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

요미우리, “북한 약속 확인할 구체적인 방법 확보하지 못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까지 거론한 건 폭탄 발언

박원곤 한동대 교수, “북한의 의중이 99% 반영된 희대의 사기극

남주홍 경기대 교수,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되면 한미연합사의 기능 정지되기 때문에 미군은 자연히 감축될 것

남성욱 고려대 교수, “이번 합의로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한미동맹은 해체의 길로 접어든 것 같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친여매체만 냉전해체 세계적 사건’ 평가

  

 

트럼프 미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남북정상회담은 회담의 가장 핵심의제인 북핵문제에 있어 13년전인 2005년의 9.19공동성명 등 역대 어느 합의 보다 비핵화를 후퇴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김정은 미북 정상 공동선언문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CVID는 그동안 미국이 북한과의 합의문에 담기 위해 줄곧 노력해온 핵심 의제였으나 공동성명에 빠진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4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u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 complete denucler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아주 모호하고 추상적인 문구만 명시됐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시점, 방법 일정 등을 성명에 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뿐만아니라 북한의 핵폐기란 말은 어느 구절에도 없이 북한이 지난 1991년 이후 사용해온 한반도의 비핵화란 용어만 성명에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미북정상회담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후 가진 단독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그 값비싼 전쟁 게임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지금은 논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는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함으로써 향후 미북협상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도 군사훈련(military training(exercise)’이란 용어대신 북한과 남한내 종북좌파세력이 즐겨쓰는 전쟁연습(war game)’이란 말을 썼다.

 

언론인 출신의 북한문제 연구가인 서옥식 박사(정치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6·12 ·북 정상회담에 대해 북핵 및 안보 전문가들은 대체로 협상의 귀재라던 트럼프가 완전히 패배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회담 성패의 가늠자로 여겨졌던 ‘CVID’가 들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기극이라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옥식 박사는 20059.19 베이징 남북한----6자 합의에서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음을 지적하고 이번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북 핵폐기와 관련한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며 그같이 전했다.

 

북한이 초보적 핵개발을 시작하던 27년 전인 1991년 만들어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도 핵무기의 제조, 보유, 사용 등을 하지 않는다’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사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데도 이번 선언에는 북한의 핵무기, 핵시설, 핵사찰 등에 대한 초보적 언급도 없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등을 모두 포기하라는 것인데 거기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13일 조선일보 등 국내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더라도 이번 북미회담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알맹이 없는 맹탕이란 반응이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공동성명엔 검증 가능한 비핵화란 말도, 비핵화 시한도 없었다"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까지 거론한 건 그야말로 폭탄 발언"이라고 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번 합의로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트럼프 기자회견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훈련 중단이 언급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했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CVID를 포기한 게 아닌가 싶다·미 연합훈련이 중단되면 한미연합사의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에 미군은 자연히 감축될 것이라고 했다. 남교수는 또 신뢰 구축 차원에서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반출이나 핵탄두 폭파 쇼라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65년 전 끝난 6·25전쟁 당시의 유해 발굴 정도밖에 없었다트럼프가 미 의회를 설득할 게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의 의중이 99% 반영된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구속력을 부과할 만한 게 없고, 원칙 차원의 얘기만 들어 있다고 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가치와 연합 훈련의 정당성을 부정했다·미 동맹은 해체의 길로 접어든 것 같다고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처음 기대보다 미진한 게 사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원칙적 합의만 한 것 같다고 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포트라이트에 취해서 너무 오버했다미국에 돌아가서 여야 모두에게 맹공을 당하면 갑자기 합의 자체를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 주요 언론들도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역사적 장면으로 꼽으며 두 정상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전했으나 합의문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자 맥 빠지고 모호한 협상이 됐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워싱턴포스트(WP)"트럼프가 역사를 만들기위해 독재자(김정은)에게 아부(flatter)했다"고 보도했다. WP는 그러면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백악관에 초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분열된 계획이 여전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큰 걸림돌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WP는 이어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회담보다 훨씬 불확실한 상황에서 열렸다이번 회담은 생산적인 회담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북이 공동 성명에서 변화를 약속했지만 세부 사항은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정은과 함께 서명한 합의문은 트럼프의 포괄적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실질적인 진전의 증거도 전혀없는 현저히 결여된 것이라고 전했다.

 

CNN은 미 정부가 목표로 정한 ‘CVID’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내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과학자연맹(FAS) 군사분석가인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CNN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과거에 한 약속과 비교하면 이번 약속이 현저하게 약하다솔직히 이것보다는 강한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도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로이터통신에 추가 협상이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로 이어질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이번 협상 결과가) 10년 전 우리가 했던 협상의 재판으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서로 조롱하고 위협하던 두 정상이 대화로 전환한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역시 두 정상의 합의문은 디테일이 부족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새 약속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전직 관료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공허하게 반복하는 데 대한 대가로 안전 보장을 맞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합의문에 CVID가 거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이 역사적 회담을 하는 데 성공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취할 조치들과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확인할 구체적인 방법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서옥식 박사는 북한의 비핵화한반도의 비핵화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도 이번 미북정상회담에는 이 용어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 박사는 예컨대 북한이 남한의 비핵화도 검증대상이라며 남한의 군사기지나 미군기지에 대한 핵무기존재여부 상호사찰은 요구할 경우 사태는 복잡해지고 비핵화 시한은 예측할 수 없이 길어질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북핵 폐기와 관련한 역대 공동성명 등 합의문의 전문을 서옥식 박사가 정리한 것이다

 

이들 합의 즉,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1.12.31. 가서명, 1992.1.20. 서명, 1992.2.19. 발효), 북미제네바기본합의문(1994.10.21. 서명), 9.19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2005.9.19. 서명), 2.13 베이징 6자합의(2007.2.13. 서명), 10.3 베이징 6자합의(2007.10.3. 서명), 10.4 평양남북공동선언(200710.4 서명), 2.29 미북합의(2012.2.29. 발표)는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문화 됐지만 문재인-김정은 4.27 판문점 선언문이나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 공동성명보다 핵폐기 방법이나 일정 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있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김정은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전문(2018612)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안들을 주제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진지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합의사항을 선언한다.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2.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20184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이 거대한 중요성을 지닌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미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행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동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북미관계의 발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 안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전문(19911231일 가서명, 1992120일 서명, 1992219일 발효)>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 전문(19941021)>

 

양측은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로 대체한다.

 

북한은 경수로 관련 핵심부품을 인도하기 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해 IAEA의 안전조치의무를 전면 이행한다.

 

북한은 핵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관련 시설을 해체한다. 또한 북한은 IAEA의 핵동결감시활동을 위한 모든 협력을 제공해 장래 핵위협을 해소한다.

 

경수로 건설기간 중에 사용한 핵연료봉은 재처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북한내에 보관하고 궁극적으로는 제3국에 이전한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임시사찰 및 특별사찰을 받는다.

 

미국은 북한이 5MW원자로 가동 및 흑연원자로 건설을 동결하는데 따른 대체에너지로 중유를 경수로 완공 시까지 제공한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일부 해제한다.

 

이후 양국은 전문가회담을 열어 핵문제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다룰 때 양측에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한다.

  

<9.19 공동성명(베이징) 전문(2005919)>

 

6(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회담 목표가 한반도의 검 증가능한 비핵화임을 재확인한다.

-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配備)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1992년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은 준수, 이행돼야 한다.

-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했고,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는데 동의했다.

- ·미와 북·일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시킬 것을 약속했다.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및 미국은 북한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200KW의 전력공급에 관한 20057우러 12일자 제안을 재확인했다.

 

6자는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관해 협상할 것이다.

 

6자는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했다.

 

<2.13 합의(베이징 6자회담) 전문(2007213)>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은 2007213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제56자회담 3단계 회의 결과를 담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채택했다. 다음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전문과 '대북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전문.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 참가국들은 20059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있는 사용 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 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이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은 9.19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1. 한반도 비핵화

2. .북 관계정상화

3. .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 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6자회담을 20073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은 각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5항 및 조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 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이 자국의 우려 사항이 다뤄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 .

 

<10.3합의(베이징 6자회담)전문(200710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66자회담 2단계 회의가 베이징에서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9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했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승인하였으며 2.13합의 상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하였고 실무그룹회의에서 도달한 컨센서스에 따라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 한반도 비핵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에 따라 포기하기로 되어있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영변의 5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 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는 200712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여타 참가국들의 요청에 따라 미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첫번째 조치로서 미국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이끌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13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1231일까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어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 관련국간 관계 정상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자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조.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 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양측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공약하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2.13합의에 따라, 중유 100t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미 전달된 10t 중유 포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것이다. 구체 사항은 경제및 에너지협력 실무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 6자 외교장관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동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10.4 평양 남북공동선언 전문(2007104)>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10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

방문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했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 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했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2.29 미북합의 전문(2012229)>

 

미국은 대북 적대의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상호 주권 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양자 관계를 개선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미국은 9.19 공동성명 준수 의지를 재확인한다.

 

북한은 대화 분위기를 개선하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및 우라늄 농축 활동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행에 동의했다.

 

북한은 또한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검증. 감시하고 5Mw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불능화를 확인하기 위한 IAEA 사찰단의 복귀에도 동의하였다. 미국은 여러 분야에 걸쳐 북한의 행동에 아직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영양지원 24t과 함께 이러한 지원 전달시 요구되는 철저한 감시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인 세부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를 갖기로 했다.

 

미국은 1953년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안정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미국은 문화.교육.스포츠 분야 등에서 인적 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조치는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답이 없다(해리홀레R)

http://www.ilbe.com/10571257121 2018.06.13

 

와 나 진짜 충격이다 

니들은 오늘 그럼 트럼프가 김정은이 옆에 무릎꿇리고 

CVID 딱 적힌 항복선언서에 서명하게 하고 

기자들 앞에서 그거 딱 하니 발표하고 

그래서 김정은이 개쪽주고 짓밟으며 

한국 좌빨들 자살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했냐?

 

그럴 거면 김정은이가 싱가폴에 왔겠냐?(북으로 돌아가질 못하는데) 

그렇기에 김정은이가 (항복할테니, 즉 원하는대로 다 수용할테니) 

북한내부 안전을 위해 '포괄적인 내용'만을 공표해달라고 요청했을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김정은이 요구하는 '체제(안전)보장'의 범주에 해당될거라는 생각은 안 드냐??

  

따라서, 미국이 이를 수용하고 회담 전에 다 와꾸 짜놓고 

성조기, 인공기 배치, 예우 등의 넘치는 배려를 해준 거라는 생각도 안 드냐?? 

북한의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영상물이 북한의 시장개방을 상징하고 

그러한 시장개방이 김정은에게 얼마나 큰 위협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드냐 

그래서 김정은이 똥마려운 개마냥 북으로 급하게 날아간 거라는 생각은 안 드냐? 

 

더불어, 미국과 북한이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드냐?? 

우리와 더불어 가장 난리쳐야 할 아베가 왜 발악하지 않는지는 생각이 미치질 않냐?? 

김정은이가 북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행보를 할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도 미치질 않냐?? 

 

김정은이가 들고온 서류가 트럼프가 확인하고자 한 진정성, 1분만에 확인 가능하다고 하였던 것. 

즉 핵 리스트라는 생각은 전혀 안드냐?? 

 

*니들은 그러면 진짜 트럼프가 김정은이에게 약점잡혀서  

실질적인 CVID 는 포기하고 대충 시간 끌기만 하다 끝낼 거라고 본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미국의 국익에 가장 합당하다는 거지?? 

그동안 해왔던 대북제제, 군사압박 등은 다 쇼였고 삽질했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니들에게 정말로 충격받았다. 

진심으로..

  

대한민국 우파라는 인간들 수준을 보니, 답이 없음을 느낀다. 

적화 확률 99.8%

  

 

기사입력: 2018/06/13 [12:2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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