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계의 무법적 독재와 편향적 행태에 대해 바른언론연대와 KBS공영노조가 비판성명을 냈다. 15일 바른언론연대는 “‘견제와 균형’ 깨진 대한민국...언론노조 패권 견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 싹쓸이’로 대변되는 승전보 이면에는 대통령부터 지역 말단까지 사실상 1당체제로 정비된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다”고 촛불여당의 전체주의적 승리를 지적하면서, “무척 우려스러운 점은 문재인 정권이 억지스럽게 고집한 적폐 5관왕 이효성 방통위원장 하에서 심화될 언론통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과 정책협약을 맺은 언론노조의 거대방송사 장악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민적 과제로 다가왔다”며 바른언론연대는 “국가조직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정상 운영되듯, 언론 본연의 기능이 정상작동하려면 언론사내 패권세력 견제와 균형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폭주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범국민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현 정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공정보도를 촉구했다. 일당독주정권에 편승한 방송의 어용화에 대한 경계다.

KBS공영노동조합도 “성(性)문제 제기해 반대파를 매장 시키려는 자들”이라는 성명을 통해 15일 “KBS 언론노조와 사측이 중심이 된 이른바 ‘적폐청산작업’의 병폐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사측이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 불법적인 보복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근에 이름조차 해괴한 ‘성평등 센터’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과거의 사생활 문제를 파헤쳐 반대파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한다면,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밝혔다.

KBS공영노조는 “다시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과거를 뒤진다고 한다. 이미 과거 조사를 마무리한 사건에 대해, 다시 파헤친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창피나 모욕을 주기위한 것으로, 이른바 ‘매장’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공영노조가 “모 노조간부 출신인 현 KBS간부가, 모 협회 관계자에게 ‘특정인’의 사생활을 문제 삼아 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제보도 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그 협회 관계자에게 국장급인 ‘성평등 센터장’ 자리를 주겠다는 구체적인 ‘거래설’”까지 들먹였다.

또 KBS공영노조는 14일 “과반 노조로 만들어 달라는 황당한 이유”라는 성명을 통해 “언론노조 KBS본부가 뜬금없이 노조원 수 타령을 했다. 더 많은 사원들이 언론노조에 가입해서 노조원 수가 반을 넘는 노동조합이 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 이유로, 임금, 복지, 근로조건, 인사, 채용 등에 관해 사용자와 협의해야 하는데 노조원 수가 과반이 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며 “사측이 근로시간이 많은 부서부터 ‘외주화’를 검토할 가능성이 많다며 엄포부터 놓았다”고 소개했다.

KBS공영노조는 “말하자면 사측이 노조와 원활한 교섭을 해야 하는데, 언론노조 KBS본부가 앞장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요지로 들린다”며 “결국 회사를 견제하고 구성원들의 이해를 늘려나가야 할 노동조합이 사측의 편이 되어서 사측이 고민해야 할 부분을 노조가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KBS공영노조는 “누가 경영주체이고 누가 견제세력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노조와 회사가 같은 편, 지금 KBS가 직면한 위기의 핵심”이라며 노영방송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류상우 기자]

바른언론연대 성명: ‘견제와 균형’ 깨진 대한민국...언론노조 패권 견제부터 이뤄져야 한다!

6.13 지방선거 결과가 드러났다. 대한민국 광역단체장 17명 중 14명이, 미니총선 격 국회의원 재보궐당선인 12명 중 11명이 집권여당 소속이다. 포털 실시간검색어 상 '민주당 싹쓸이'로 대변되는 승전보 이면에는 대통령부터 지역 말단까지 사실상 1당체제로 정비된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다.

결국 회생하지 못한 보수야당 지지율과 지방선거 참패는 우리 언론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권력 감시를 통한 권력 견제라는 사회적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만 할 이유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무척 우려스러운 점은 문재인 정권이 억지스럽게 고집한 적폐 5관왕 이효성 방통위원장 하에서 심화될 언론통제다. 특히, 문재인 정권과 정책협약을 맺은 언론노조의 거대방송사 장악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민적 과제로 다가왔다.

국가조직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정상 운영되듯, 언론 본연의 기능이 정상작동하려면 언론사내 패권세력 견제와 균형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바른언론연대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폭주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범국민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현 정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6.15. 바른언론연대

KBS공영노동조합 성명: 성(性)문제 제기해 반대파를 매장 시키려는 자들

KBS 언론노조와 사측이 중심이 된 이른바 ‘적폐청산작업’의 병폐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사측이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 불법적인 보복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최근에 이름조차 해괴한 ‘성평등 센터’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평등 센터’는 성추행, 성폭행 등 이른바 성범죄 관련 사내 조사기구라는 것이다.

당초 사측은 ‘진실과 미래 위원회’에 과거 성추행, 성폭행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 안건도 집어넣었지만 이사들이 반대해 빠진 바 있다. 당시 이사들의 반대 이유는, 과거의 사생활 문제를 파헤쳐 반대파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한다면,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사측은 이를 포기하지 않고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성(性)문제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사실이든 아니든 대중의 입에 “그렇다 하더라...”는 정도만 오르내려도, 당사자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소문만으로도 타격과 피해를 입는다. 그런데 과거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경우 대부분 조사와 처벌을 받았다. 감사실이 그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시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과거를 뒤진다고 한다. 이미 과거 조사를 마무리한 사건에 대해, 다시 파헤친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창피나 모욕을 주기위한 것으로, 이른바 ‘매장’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공영노조에 들어온 제보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제보의 내용은, “모 노조간부 출신인 현 KBS간부가, 모 협회 관계자에게 ‘특정인’의 사생활을 문제 삼아 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가로 그 협회 관계자에게 국장급인 ‘성평등 센터장’ 자리를 주겠다는 구체적인 ‘거래설’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 관계자를 외부 자문위원으로 영입한다는 말도 나왔다.

가히 충격적이다. 그야말로 반대파를 몰아내기 위한 기획조사, 표적조사가 아닌가. 우리는 증거를 보강해 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정 노조원들이 그동안 사내에서 저질렀던 각종 성추행과 성희롱이 이미 직원들의 입을 통해 파다하게 퍼져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면서 반대진영에 대해서는 과거 행적을 조사해 올가미를 씌우려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하지만 이름을 무엇으로 포장하더라도 그것은 불법기구이다.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불법 보복기구’인 것이다.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과거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업무적인 보복’이라면, ‘성평등센터’는 ‘사생활 보복’이다. “‘성평등 센터’라고 적어놓고 ‘사생활 보복센터’, ‘사생활 매장센터’ 라고 읽는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말 치졸하고 엽기적이다.

조선시대 중종 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나뭇잎에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글자를 적은 뒤, 꿀을 발라 벌레가 먹게 해서 반대파를 역모(逆謀)로 몰아 처형했던 기묘사화(己卯士禍)의 공작이 연상될 정도다. 법조계에서도, 이런 기구는, 사법(司法)기능을 민간이 수행하는 이른바 사형(私刑)으로, 국가형벌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개한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우리는 ‘성평등 센터’를 단호히 반대한다. 이 역시 ‘진실과 미래위원회’처럼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소송과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기구를 만든 자,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자, 조사 활동한 자 모두 그 잘못이 역사의 법정에 낱낱이 기록되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8년 6월 15일 KBS공영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성명서: 과반 노조로 만들어 달라는 황당한 이유

언론노조 KBS본부가 뜬금없이 노조원 수 타령을 했다. 더 많은 사원들이 언론노조에 가입해서 노조원 수가 반을 넘는 노동조합이 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 이유로, 임금, 복지, 근로조건, 인사, 채용 등에 관해 사용자와 협의해야 하는데 노조원 수가 과반이 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 사측은 노조와 교섭을 벌여야 하는데, 3개의 노조는 있지만, 조합원 수가 과반을 넘는 대표노조가 없기 때문에 근로조건 변경을 협의하거나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측이 근로시간이 많은 부서부터 ‘외주화’를 검토할 가능성이 많다며 엄포부터 놓았다. 말하자면 사측이 노조와 원활한 교섭을 해야 하는데, 언론노조 KBS본부가 앞장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요지로 들린다. 결국 회사를 견제하고 구성원들의 이해를 늘려나가야 할 노동조합이 사측의 편이 되어서 사측이 고민해야 할 부분을 노조가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노영방송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아닌가. 누가 경영주체이고 누가 견제세력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노조와 회사가 같은 편, 지금 KBS가 직면한 위기의 핵심이다. 교섭대표노조가 없다고 교섭을 할 수 없다는 언론노조 KBS본부의 논리가 말이 되는가. 현재 3개의 노조와 개별교섭을 하면 된다. 개별교섭은 법에 보장된 제도이고, 노조가 복수로 있는 곳에서는 개별교섭으로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노사협의회’도 존재하고 있다. 그 노측 대표 가운데 상당수가 언론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 소속이기 때문에 맘 놓고 회사를 도와주지 못해서 어렵다는 말 아닌가. 이게 노동조합이 할 소리인가.

우리는 여기서 언론노조 KBS본부의 또 다른 꼼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사측은 언론노조의 요구에 따라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기구는 과거 보수 정권 10년 사이의 보도내용 등을 문제 삼아 해당 제작자를 징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징계시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현재 인사규정에는 직원을 징계하려면 과거 2년 이상을 소급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런데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과거 보수정권 10년 동안 일한 사람들의 잘못을 조사해서 징계하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징계시효를 더 늘리려는 것이다. 이 규정을 바꾸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바꾸려는 규정이 사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지금 과반을 넘는 노조가 없기 때문에, 3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노조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언론노조 KBS본부의 노조원수를 늘려 과반이상의 노조로 만든 뒤, 사측에 동의해 주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기가 찬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꼼수를 부리면서까지 동료들을 징계하겠다는 자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과반이 되지 않는 지금의 숫자로도, 앵커와 보직 등을 거의 독차지하고, 정권과 결탁해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는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교섭 대표노조가 된다면 그 전횡은 어떠할 것인지,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은가. 본부노조는 현 시점에서 사원들의 여론을 잘 들어라. 정권에 충성하는 어용노조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언론사 노조가 아니라 마치 홍위병과 같다는 비판이 들리지 않는가 말이다.

노조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기 바란다. 그대들은 KBS를 향한 국민들의 질타가 들리지 않으며, <KBS뉴스9>의 시청률 폭락이 보이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당부한다. 마치 인민위원회처럼, 집단적 행동을 앞세워 반대편 입장에 서있는 직원들을 압박하고 또 보복적 징계를 주려한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역사의 법칙이고 이치라는 것 잊지 말기 바란다.

지금 KBS는 더 이상 공영방송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고, KBS인이라는 것이 수치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2018년 6월 14일 KBS공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