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북제재 완화 제한 법안' 상정
북한 핵폐기에 더해 북한인권 개선도 요구
 
류상우 기자

 

대북제재 완화가 논란된 가운데, 미국 하원에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를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개선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제한하는 법안이 13일 하원에 상정됐다법안을 발의한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실이 14VOA에 공개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 상황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에 의해 살해된 사실도 지적됐다고 한다.

 

대북제재 완화뿐 아니라 유예, 해제의 경우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VOA법안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먼저 북한은 노예노동 수용소와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비롯해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 발견해내기 위한 투명한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VOA마지막으로 북한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불법으로 억류하고 고문한 뒤 살해한 데 대해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다대북제재 완화 제한 법안내용을 전했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북한 인권에 관한 의회의 입장도 분명히 했다VOA비핵화에 관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투명성도 동등하게 요구해야 한다북한이 주민들을 상대로 대량 잔학행위를 지속하는 이상 미국은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자발적이고 평화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끝낼 것으로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북제재 완화 제한 법안에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 개선되고 있고 김씨 일가가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진전시켰다는 점을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승인받기 전까지 대북제재는 완화돼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정권의 잔혹성도 폭로했다VOA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결론지었듯이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행위를 대규모로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 잔혹행위는 처형과 노예화, 기아, 강간, 강제낙태를 비롯해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저지른 범죄와 두드러지게 유사하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대북제재 완화 제한 법안은 김정은 정권 아래 수용소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보안견들의 먹이가 되고, 수감자들이 먹을 식물을 뽑다가 잡혀 처벌·처형당하며, 강제낙태에도 시달리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미국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관해 현재까지 북한은 약속을 위한 약속만 이어가고 진정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VOA가 전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미-한 연합훈련 중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다VOA는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의 연합훈련은 지속돼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북한의 행동을 보기 전 미국이 먼저 연합훈련을 취소해선 안 된다는 강조를 전했다.

 

상원 외교위의 벤 카딘 민주당 의원도 연합훈련 중단을 반대한다고 했다며, VOA연합훈련을 연기 또는 중단하려면 그럴 경우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과 북한 핵무기 포기에 관한 진전 상황을 비교해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 북한은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 미국은 어떤 양보도 해선 안 된다(concessions being made until we get concrete actions from North Korea)”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상원 외교위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취소할 수 있어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원 외교위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은 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다VOA는 전했다. “김정은이 대화를 하자고 먼저 다가온 이유는 연합훈련 때문이 아니라 제재 때문이라며, 루비오 의원은 김정은이 북한 경제 붕괴로 권력에서 축출될까 두려워 대화를 하자고 다가온 것이라며 제재가 유지되는 이상 다른 모든 요소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연합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전쟁게임은 아니지만 방향을 결정지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했다고 VOA는 전했다.

   

제임스 리시 공화당 의원은 연합훈련 관련 사안은 협상의 일부일 뿐이라며 미국과 북한이 도출하는 공식적 합의에서 나올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두고 판단해야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매매 방식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VOA는 전했다. 밥 코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 간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는지 판단하기 현재로선 매우 어렵다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곧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싱가포르 회담에서 실제로 무엇이 합의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들어본 뒤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6/16 [01:0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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