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이해할 수 없는 김정은 사랑으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북회담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북한이 작성하고 미국은 합의만 해준 것처럼 보인다. 1,2,3항은 북한이 김일성 이래로 추구하는 적화통일 전략 그대로이다. 미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체제로 이행한다는 것은 북한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화통일 전략이다.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는 북한식으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인데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김일성이 명시한 적화통일 전략이다.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면 자기들이 무력으로든 대남혁명을 통해서든 적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4항은 의미가 없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은 전에도 해왔던 것으로 특이할 만한 내용이 아니고 성과는 더욱 아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해준다고 넣은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군사훈련이 전쟁 준비라는 북한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주한미군 철수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한미동맹을 모독하고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김정은과 문재인이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게만 손해가 아니고 실은 미국에게 더욱 큰 손실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막강하다. 문제는 핵을 가진 비정상 집단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국의 지원 없이 자주국방 체제를 만들라고 하면 부족은 하겠지만 그런대로 수 년 안에 가능하다.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 문재인 일당이다. 문재인이 김정은의 하수인이라는 게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이다. 문재인 입으로 말했듯이 북한체제 그대로 인정하고 남북 연방을 하겠다는 것이 저들이다. 저 반인륜적인 노예제 사회인 북한체제와 연방을 하겠다는 게 문재인의 민낯이다. 연방제 통일은 김일성의 적화통일 전략이다.

문재인 일당이 (뜬금없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매달리는 이유는 한미연합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이는 주한미군이 적화통일에 걸림돌이라는 북한의 관점과 일치하는 행동이다.

트럼프는 마치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김정은과 손을 잡는 모양새를 연출하였는데, 한마디로 황당무계하다. 트럼프의 복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런 결과가 나온 근본 원인은 트럼프가 북한의 본색을 모른다는 것에 기인한다. 더불어 동북아 정세에 대해 모르고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본인의 안목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부동산 사업가적으로 일을 벌여놓았다. 김정은과 손을 잡으면 너도 나도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면 평화가 온다는 환각이다. 문제는, 트럼프가 김정은의 본색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게 개인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개인 사업과 국가정책은 달라야 한다는 걸 트럼프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 사업은 나만 이기면 이기는 것이 되지만 국가정책은 우리가 이겨야 이기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국가정책은 당장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으로는 안 되고 모두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개인 사업가는 돈이 되지 않는 곳에 투자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는 돈이 되지 않는 곳에도 투자해야 한다. 정치와 사업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런 구별을 트럼프는 못하고 있으니 저런 행동을 한 것이다.

트럼프의 이와 같은 황당한 행보로 인해 북한에 유리한 국면이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다. 북한은 여전히 절체절명의 순간의 봉착해 있다. 그 근본 원인은 김정은은 개방을 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개방을 원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김정은이 개방을 선택하면 곧바로 붕괴된다. 그걸 김정은 일당이 가장 잘 안다. 김정은의 복안은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처럼 폐쇄체제를 유지하면서 외부의 자본과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그게 문재인한테는 통하겠지만 트럼프에게는 안 통한다.

트럼프의 이번 행동으로 김정은 문재인 습근평 3각동맹이 힘을 받게 되었다. 저들이 일을 벌일 테지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애국세력이 향후 해야 할 일은, 문재인이가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처럼 폐쇄체제에 돈만 들이밀려고 할 텐데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투자하려면 북한 체제 리스크를 제거해야 하고 시장경제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 북한 경제가 시장경제로 돌아가면서 굶어죽는 사람이 사라졌듯이 시장경제가 아니면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다. 남북경제협력은 시스템화된 시장경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남북한이 모두 이익이 되고 번영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의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방식으로는 남북한이 공멸하기 딱 좋다. 이걸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 시장경제 시스템을 들이미는데 성공하면 김정은은 견디지 못한다. 따라서 김정은은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개방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개방을 전제해서 저런 황당한 약속을 김정은과 한 것이므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들여 북한을 개방시키기 위한 압박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연 그 일을 우리나라 보수우파 정치세력이 해낼 수 있을까? 그걸 못하면 대한민국 환란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김정은이 뒈지지 않으면 한반도에 평화도 없고 번영도 없다. 반드시 김정은이 뒈져야 한다. 우리가 순리에 맞게만 하면 김정은은 뒈질 수밖에 없다.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것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순리를 지키면 김정은은 뒈지고 북한 동포는 해방된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은 가장 큰 원인은 폼페오라고 본다. 북핵과 김정은에 대한 폼페오의 환상이 이번에 그대로 트럼프의 행동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폼페오가 북한 1차 방문 시에 미인계에 당했다고 본다. 그의 향후 행보를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폼페오의 환상이 트럼프에게 전이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정보 분석 시스템이 후진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을 저렇게 밖에 분석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지만 한편으론 미국이 그동안 저질러 온 숱한 실책을 보면 수긍은 간다. 미국의 정보 획득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정보를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미래를 계산하는 능력은 한참 뒤떨어진다.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리분별 능력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