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한 별금 탁현민↔변희재는 구속기소
네티즌 '권력에 의해 좌편향적 판결 같다'
 
조영환 편집인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심에서 공직에 머무는 데에 문제가 없는 70만원 벌금형(부정선거운동 등으로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무를 맡을 수 없고 현직의 경우 퇴직해야 한다)을 선고했고, JTBC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던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면서, 네티즌들로부터 좌익무죄 우익유죄의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선닷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재판장 최병철)18일 탁 행정관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며 재판부의 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요구됨에도 선거에 임박해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 전체 행사 중 선거법 위반 부분의 비중이 적고 선거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강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을 전했다. 선거 전에 불법성 선거운동을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탁현민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을 수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조선닷컴의 네티즌들은 대체로 법원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 사전투표 다음 날이자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5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이 담긴 ‘2012년 대선 로고송음원을 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4~5일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 투표율은 26.06%를 기록했고,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가 아닌 제3의 단체가 투표 독려 명목으로 연 문화행사에 이어 같은 무대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당시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같은 달 3사전투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행사였다고 한다.

 

이어 탁현민 행정관의 혐의에 관해 조선닷컴은 선거법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을 담거나 확성장치 등 오디오 기기를 사용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만큼 당시 행사 진행을 맡은 조국 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지지 구호를 요구할 수 없다고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했다검찰은 행사가 끝나갈 무렵 주최 측에 로고송을 틀어달라고 한 탁 행정관의 요청이 부정선거운동(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무대사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불법 정치자금 기부(정치자금법 위반)로 봤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로고송이 재생됐다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선거 로고송은 후보자가 정치활동을 통해 당선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이나 추구하는 가치를 밝히는 것이라며 탁 행정관은 행사를 기획하고, (문제의) 로고송에 후보자 육성 연설이 포함된 사실도 미리 알았다는 판단을 전했다. 하지만 법원은 선거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서 벌금 70만원으로 판결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행사 당시 비용부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며, 조선닷컴은 재판부는 공연자 섭외나 홍보 과정 등을 따져볼 때 프리허그에 앞선 문화행사도 탁 행정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탁 행정관은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원칙대로 판결했다고 생각한다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했다고 전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달 결심공판 때 재판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일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해서는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홍승욱)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했다고 한다. 법원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지난달 30일 구속됐던 변희재 대표는 자신이 쓴 책 손석희의 저주와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등을 통해 “‘JTBC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꾸며 보도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검찰은 이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증 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결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은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변씨는 JTBC와 손 사장의 집 앞, 손 사장의 부인이 다니는 성당 앞에 찾아가 상습적으로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손 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라며 변 대표는 국과수는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결론내린 적이 없다면서 손 사장 가족의 신변을 위협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불법선거 혐의탁현민 벌금 70만원 선고행정관직 유지>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y****)친박이 했다면 징역 25년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uzon****)권력이 힘! 벌 안 주자니 여론이 있고 주자니 잘리고 그래서 택한 게 저 짓! 현대판 솔로몬의 지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ang2k****)지나가는 개가 웃었다라며 그렇게 권력이 무서우냐? 하기사 문재인과 임종석이에게 잘 보여야 판검사에서 상위 층으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공정하고 국민이 아닌 사람이 납득할 만하게 재판도 해라. 아무리 좌파들이 장악한 사법부라 해도 말이다라고 했다.

 

검찰, ‘태블릿PC 조작설주장 변희재 구속기소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dkim****)국과수 포렌식 보고서에서 다수가 사용했다는 등 우회적 표현으로 최서원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밝혀졌지 않노?”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n****)상습 ㅅ폭행범은 청와대에서 딴딴라 잔치 벌이고 있고 진실을 외친 애국 청년은 교도소에 가두고, 여론조작으로 대통령 당선시킨 작자는 도지사 됐다고 거들먹거리고! 이 망할 국가에 정녕 희망이 있는 것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ew****)썩어빠진 권력이란 검은색을 흰색으로 뒤집는 어거지 힘이 있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uki****)사기탄핵이라고 하나씩 밝혀지는데 웬 구속? 당장 석방해라!”고 다른 네티즌(p****)조작질을 더럽게 못해서 지들 보도 화면에 다 표시를 낸 손석희를 두둔하여 되지도 않는 혐의로 구속하여 정권에 아부하는 검견은 태블릿이 조작이 아니라는 반대 거증을 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dkim****)언론노조·민노총·주사파·좌파부역 검새·판새 카르텔 그리고 적와대의 합작품인 대국민 기만선동 중우정치! 어제도 오늘도 속이고 속는다. 21세기 4차문명시대에 야만·미개 개한민국으로 전락하여 세계의 조롱국가가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6/18 [23:0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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