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지시했다(동영상: https://youtu.be/GhL_0WlWsMc).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방부는 즉각 우주군 창설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라. 우리는 공군과 우주군을 갖게 될 것이다. (두 조직은) 별개이지만,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되찾고, 패권을 지키기 위해 우주군 창설을 지시했다”고 이날 선언을 평했다고 조선닷컴은 19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를 국가 안보 문제’라며, “중국과 러시아,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앞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주에 미국인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국은 우주에서 지배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우주군이 창설되면 미 국방부의 6번째 병과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셉 던퍼드 미 합창의장에게 우주군 창설 감독 임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록히드 마틴과 보잉사는 경쟁관계지만, 이 우주군 설립 문제에서는 하나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주군 창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닷컴은 “미국은 1967년 유엔(UN)이 제정한 ‘우주조약’의 회원국이다.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우주조약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우주 배치를 금하고 있다. 미국이 우주군을 창설하는 것은 이 조약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미군 수뇌부의 반대도 걸림돌”이라며, 2017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행한 데이비드 골드파인 공군참모총장의 “우주군을 신설하는 것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비판적 증언도 소개했다.

“로이터는 우주군 창설을 위해서는 미 의회의 예산 승인도 필요하다고 전했다”며 “미 의회는 우주군 창설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빌 넬슨 민주당 상원의원은 “고맙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없이 할 수 없다. 지금은 공군을 분리할 때가 아니다. 너무 많은 임무가 있다”는 트위터 글을 날렸다며, 조선닷컴은 대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의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이해한다. 국방부 정책위원회는 의회와 협력해 (우주군 창설) 작업을 시작할 것이며, 매우 신중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지지입장도 전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8월로 예정된 방어적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한다.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훈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계속 선의로 행동한다면 군사훈련이 일시 중지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국방부는 18일 데이나 화이트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군은 8월로 예정된 방어적 성격의 ‘워게임’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위한 모든 계획을 유예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과 일관되며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 아래 내려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추가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율하고 있다며 추후의 ‘워게임’에 대해선 어떤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인 미 국방부의 화이트 대변인은 “한반도 밖에서 실시되는 태평양 지역의 훈련들에는 어떤 영향도 없다”고 전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18일 ‘8월로 예정된 미-한 군사훈련이 유예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이에 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백악관 역시 북한이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봤던 것처럼 선의의 행동을 이어가는 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현 시점에서 일시 정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브리핑했다고 VOA는 전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이날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모든 계획 활동을 중단(suspend)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미-북 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고 전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 협상하는 동안 ‘워게임’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요구였다”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 즉각 훈련을 재개할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의 대가로 정전 협정을 대체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에 관해 “현재 이 절차의 세부 사안을 마무리하고 있다(We are finalizing the details of what the process would look like)”고 답했다며, 샌더스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당연히 확인하겠다(Certainly would confirm that Secretary Pompeo’s comment)”면서도 “이 세부 내용들을 마무리할 국무부와 국방부에 문의하라(we would refer you to the State Department and Department of Defense)”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김정은과 전화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 이후 세부 작업을 진행 중인 여러 행정부 관리들과 대화한 것은 알지만 현재 두 지도자가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I know that President has spoken with a number of administration officials that are working on the details following the North Korean summit. And we will keep you posted on the details, but I am not aware of the specific calls between the two leaders at this time)”고 답했다고 VOA는 전했다. [류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