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말아먹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국가경제 파괴할 촛불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
 
올인코리아 편집인/바른생각 네티즌 논객

 

문재인 일당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해괴한 말을 만들어놓고, 공산주의(사회주의) 방식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였는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심각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일당은 최저임금 효과가 90%라는 황당무계한 소리로 사기 치고 있다.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것들 모두 자유시장경제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시장경제 시스템 망가지고 국가경제 추락하는 거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들이다. 더불어 '공정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건 지들 마음에 안 드는 재벌 손봐주고 해체하기라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대로 가면 국가경제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약자가 노동 착취당하는 걸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지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정치권력 임의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공산주의 방식이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가격 결정권을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경제주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놓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본을 부정하는 짓이다. 그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이 망가진다.

 

경제주체가 감당 못할 만큼의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 or 고용불안(영세업종의 경영난)을 유발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가지 부작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 뻥튀기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리란 걸 예상 못한 것도 아니다. 이념과 무관한 경제학자들 대부분 그렇게 예상했다. 문재인 일당이 이념을 위해서 나라 경제 말아먹어도 좋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저런 짓 못한다.

 

문재인 일당이 주절대는 최저임금의 효과가 90%라는 건 대국민 사기 치기 위해 만들어낸 수치다. 이런 통계는 경제학에 없거니와 내용을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조작이다. 보자,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 계층 근로자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고소득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이 오른 계층은 상위 24%이고 나머지 76%는 소득이 감소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효과가 90%라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소득계층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소득이 오른 계층은 최상위 계층뿐이다. 최하위 계층의 소득은 감소했다. 따라서 최저임금 효과는 마이너스다.

 

문재인 일당은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사기 치고 있는데 실제로는 민간의 일자리는 줄어들었으나 세금으로 만든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이런 패턴 오래 못간다. 원리적으로,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면 그만큼 경제주체의 투자 여력이 축나기 때문에 잠재생산력이 떨어지고 국가경쟁력 망가지고 성장율 떨어지고 세금 일자리는 빚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극좌 포퓰리즘 정권의 국가경제에서 그거 감당 못한다. 그리스가 그렇게 몰락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금 일자리 만들기 위해 끌어오는 세금은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남아도는 돈이 아니다문재인 일당이 최저임금 효과가 90%라고 사기 치는 건 근로소득이 평균적으로 약간 올랐다는 것에 근거하는데 하위 76%는 소득이 감소했다. 올랐다고 하는 건 상위계층 뿐이다. 원래 상위계층은 국가가 챙겨주지 않아도 저대로 잘 먹고 잘 산다. 평균 근로소득이 약간 오른 것으로 통계에 잡힌 까닭은 세금 일자리가 한몫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위 76%의 소득이 실제보다 덜 감소한 것으로 잡힌 까닭은 세금으로 보전해주었기 때문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세금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경제 지탱 못한다. 세금 일자리 부분을 빼면 현재 대한민국 평균 근로소득 마이너스라고 보여진다. 상위계층만 올랐고 나머지는 의미 있는 수준의 소득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18/06/30 [10:2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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