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월드컵 경기 관람 후 감기를 핑계로 ‘부산 6·25 추념행사, 매티스 미 국방장관 면접, 6·29 연평해전 추념식’ 등 국방·안보관련 행사들을 취소하면서 약 1주일 나타나지 않았던 문재인이 7월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일 300인 이상 기업에서 주 52시간 근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에 관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다”며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신의 휴식을 정당화시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문재인은 “어제(지난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시작이 되었다”며 “독일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지난주 감기몸살로 인해 휴식을 취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문 대통령은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고도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어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0.79% 상승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도 있듯이 우리 기업들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졸음운전을 방지하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며 문재인은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우리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며, 노동시간의 단축을 강조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 문재인의 노동개념은 한국과 같이 세계시스템에서 노동비를 빼먹는 국가에겐 부적절하다. 국제사회의 경제전쟁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유토피안적 망상은 한국 경제에 큰 재앙임을 감안했는지 문재인은 “이번 노동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정부는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삼아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추었다”고 주장했다.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제도가 현장서 잘 안착이 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문재인이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문재인의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들의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서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며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안착되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경영계 물론이고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달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文대통령 “‘과로로 탈났다’는 말에 민망...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벗어날 계기”>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m0906si****)은 “주야장창 유모부대, 노조, 촛불시위대 동원하고서 과로사회 말할 양심이 있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edki****)은 “거짓말을 저렇게 숨 쉬듯이 하는 대통령은 DJ 이후로 처음이다”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luzon****)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저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뭐 자기가 과로해서 탈났으니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한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전용뱅기 타고 의사 대동하고 VIP로 대접받고 다니면서 아픈 건 당신이 몸이 부실한 거지! 나는 하루 12시간 일해도 돈이 없어 아프지도 못한다 이 사람아”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tvwhtjs****)은 “과로? ㅍㅎㅎ 개 돼지가 웃지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illa****)은 “얼굴로 신문 도배 하던 사람이 며칠 전 사진을 써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adma****)은 “기자들이 현장사진 동영상 못 찍는 이유는? 몰골이 어떻든 항간의 소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떳떳이 카메라 앞에 나서지 않으니 의혹만 무성할 뿐! 일본의 신문들은 아베총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분단위로 자세히 보도하는데, 8일간 문죄앙은 뭐하고 있었던 것이냐? 박대통령한테는 10분단위로 자세히 보고하라고 난리더니, 내로남불 의문투성이 못 믿을 집단들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onstella****)은 “스스로 과로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민망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과로한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357****)은 “모든 직장인들은 감기 걸리면 이틀 휴가 내고 1주일 쉬어라. 박근혜 몇 시간 뭘 했냐고 따지고 선동해서 즉위까지 했는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ra****)은 “한국인 문화가 역동적인 건 오버타임해서라도 일하려는 열정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호황기에 돈 잘 벌어야 노동시간 줄여도 고용을 많이 하는 거지, 지금 같은 내수불황기에 노동시간 줄이면 기업들 죽으란 소리다”라고 했다.  [허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