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4대강사업-태양광발전 차별
4대강사업과 태양광발전에 좌익단체들의 편견
 
조영환 편집인

 

4일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을 4번째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환경을 앞세운 좌익단체들이 4대강 정비사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자, 또 이를 기다린 듯이 좌편향적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선전해주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편다면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태영열 발전사업이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등장했다. 3일 오전 2시께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축구장 4배에 이르는 태양광발전 설치지역(총면적 28700)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4000땅이 무너져 내리면서, 친환경 발전사업이라는 태양열 발전사업이 산사태 등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청도군 매전면 태양광발전 설치지역의 산사태에 관해 이로 인해 흙과 나무 30여 그루가 국도 58호선 왕복 2차로 도로 10m 구간에 쏟아졌고 설치된 태양광패널도 일부 유실됐다. 산사태가 차량과 인적이 끊긴 심야 시간대에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펜앤드마이크는 이 지역에는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전날부터 61정도의 비가 내렸다. 그러나 사흘동안 내린 120mm의 비를 견디지 못하고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안전을 무시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야산에 마구잡이로 건설되고 있는데 대한 경고음이 울렸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산사태 지역이 벌목으로 인해 부실해졌다고 설명했다며, 펜앤드마이크는 청도군 관계자의 태양광 발전 업체는 환경법과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산지 전용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지만, 건설공사 준공은 안 된 상태에서 전기사업법상 전기 판매는 조건부 허가를 얻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탈원전정책의 하나로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펜앤드마이크는 사고가 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조건부로 20174월부터 발전 사업(전력 판매)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태양광시설 허가 면적은 201030에서 지난해 143148배가량으로 급증했다는 내용을 담은 펜앤드마이크의 청도에서 태양광 산사태발생...전국 태양광발전시설 4943이라는 기사에 한 네티즌(Edward)태양광 쓰레기 전기입니다. 다듬어 쓰지 않으면 호롱불 가치도 없는 전기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조영남)효자는 내치고 거리 불량배들만 끌어들여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문재앙이 이번 장마에 재앙이 되지나 않을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전명철)자유당 시절 이후에 벌거숭이산 멀지 않아 볼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으로 나무심기를 해서 푸른 산을 만들었는데 이걸 망가뜨리면 재앙 아닙니까?”라고 했다.

 

 

한편 허핑턴포스트(www.huffingtonpost.kr/)“31조 삼키는 4대강 홍수 예방효과 0(한겨레신문 최종훈 기자)”라는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관해 감사원 감사에선 4대강 사업의 경제성 또한 극히 저조해 심각하게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감사원 의뢰를 받아 2013~20164년치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향후 50년 간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더니 총비용은 31조원, 총편익은 66천억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0.21로 나타났다. 한강이 편익비율 0.69로 그나마 가장 높았고 금강 0.17, 낙동강 0.08, 영산강 0.01 차례로 집계됐다“4대강 사업의 경제성은 모두 낙제점이라고 비난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인용하여 허핑턴포스트는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사업비 246966억원, 유지관리비 4286억원, 재투자비 23274억원 등 3152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편익은 수질개선 효과가 2363억원, 이수 효과 1486억원, 친수 효과 35247억원, 수력발전·골재판매 효과 18155억원 등 66천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명분으로 앞세운 홍수피해 예방 효과는 0원으로 집계됐다고 악평하면서 다만, 산학협력단은 4대강 사업 이후 홍수가 야기될 정도로 호우가 내린 적이 없어 편익이 다소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고 여지는 남겼다.

 

허핑턴포스트는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이 이처럼 낮은데도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재해 예방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일괄 면제된 것에 대해선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고 불평했다. “대신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앞으로 관련 규정을 위배해 사전 타당성에 대한 검증 등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라며 허핑턴포스트는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재해 예방사업으로 간주했던 근거였던 홍수피해 예방 효과가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처를 꼬투리 잡았다 

 

<31조 삼키는 4대강 홍수 예방효과 0>이라는 허프포스트의 기사에 개 짖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4대강 주변 농사 짖고 사는 사람들은 4대강 완공 후에 홍수피해 없이 농사만 잘 짖고 있다고 대환영인데책상머리에 앉은 먹물들 특히 정부관료들만 미친 소리를 밥 먹듯이 하고 있네 나라꼴이 이 모양이니 망할 날이 뻔히 보인다(김광운)”고 하자다른 네티즌(Seik Kim)은 농사를 짖나요멍멍멍?”이라 했고또 다른 네티즌(오창준)은 이건 좀 아니다생각해봐라 매년 연중행사로 홍수난 이후 방송모금할 정도로 피해가 컸는데, 4대강 이후 대폭 줄어서 이런 거 확실해졌지않나마지막 보 공사까지 했으면 효과는 더 했을 것임이라고 4대강 정비사업을 환영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주변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추진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경향신문은 좌익단체들의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 범죄는 저질렀지만 처벌은 불가능?”이라는 비난을 부각시키는 선전을 했다. 경향신문은 시민사회단체들이 5‘4대강 사업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2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들의 감사원 발표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4대강 사업의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규명이 절실하다는 주장은 전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중앙부처와 관련기관들이 만들어 낸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확인됐다.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방 추진됐으며, 국토부·환경부·기재부 등 관련부처들도 지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제성 분석 결과 총비용 31조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 정도였으며, 물 부족량의 4% 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제시한 사업목표와 실제 결과가 동떨어져있던 셈이라며,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좌편향적이고 일방적인 비판의 목소리만 선전했다.

 

경향신문은 혈세 낭비와 환경 파괴 등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처벌받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감사원은 징계시효가 지났고, 당시 의사결정을 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향후 정책 시행에서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지침으로만 삼으라고 권고했다.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지만, 책임 소재를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감사원의 경우도 네 번째 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문제를 밝혔지만, 이전 감사에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문제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비난일색의 보도를 했다.

 

경향신문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계부처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1152명에 대한 회수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2013년 공개된 ‘4대강 훈포장 주요 공적사항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 홍보’, ‘4대강 사업 홍보기사 작성’, ‘4대강 반대집회 무마등 황당한 공적사항이 서훈 사유로 명시됐다“4대강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 21명이 숨졌으며, 반대 활동을 벌인 활동가들이 법정에 세워졌다. 종교계에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문수스님이 소신공양을 한 일도 있다고 승려의 분신(?)까지 미화했다. 어떻게 분신한 승려가 옷을 입은 상태였는지에 대한 의혹은 실체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 좌익단체들은 국기 문란 범죄로 드러난 4대강 사업 관계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사업을 주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발표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이미 3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대법원 역시 사업이 적합하게 시행되었다고 판결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감사원에 반박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한 후 홍수 피해액과 복구비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감사원의 사업 경제성 분석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 정치권에 기생하지 않은 진정한 환경단체들이 있다면, 이번에 60mm 정도 밖에 오지 않은 장맛비에 산사태가 난 청도군 매전면 태양광발전 설치지역의 환경재앙을 직시하고, 이런 환경파괴적인 태양광발전 정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이미 단편적 사고에 찌든 북한의 좌익세력은 식량조달의 명목으로 산을 개간하여 해마다 장마철에 산사태가 반복되는 환경재앙을 자초했는데, 남한에서 환경팔이하는 좌익세력도 한반도의 지형에는 맞지 않은 태양광발전 시설들을 무리하게 설치하여 환경재앙을 자초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에 침묵한 한국 반핵환경단체들의 뒤집힌 환경개념은 한반도에 재앙이 될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7/05 [20:5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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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 18/07/07 [18:23] 수정 삭제  
  문재인 개새끼 저불공대천의 원수 어찌 때려죽이면 직성이 풀리겠노 몽둥이로 대갈통을 내리처라 개자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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