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무너진 권위가 경찰을 죽인다!
촛불떼법이 국법 위에 있으니, 공권력 허물어져
 
조영환 편집인

 

민주화를 팔아 촛불난동극을 벌여 떼법으로 박근혜 정권을 타도한 촛불난동세력이 경찰의 공권력과 국군의 국방력을 무참하게 허물어서, 경찰은 폭도에게 당하고 군인은 북괴군에게 당할 상황에 처했다. 경북 영양에서 난동 부리던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를 진압하다 출동 경찰관이 순직(殉職)한 사건을 두고, 경찰 안팎에서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촛불난동으로 정권을 찬탈했다는 비판을 상식적이고 준법적인 국민들로부터 받는 문재인 촛불정권이 만들어낸 적폐가 바로 공권력에 대한 군중들의 멸시난동꾼들에 대한 법원의 망상적 판결이다.

 

지난 8일 경찰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매 순간 경찰관으로서 사명과 책임감을 잃지 않았던 경북지방경찰청 영양경찰서 김선현 경위,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게시물에는 경찰관들의 칼 휘두르는 범죄자에게도 대응할 수 없는 공권력”, “범죄자 인권 운운하지 말고 공권력부터 강화하라”, “잡범도 공권력 우습게 안다는 등 분노적 반응들을 조선닷컴은 전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일선 경찰관도 내부망에 언제까지 경찰관이 죽도록 방치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됐다면서, 조선닷컴은 이런 공권력 증발 현상의 배경으로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주목했다.

 

그 부산 경찰관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대항해도 법원에 가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제복을 입은 공무원들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경찰관을 향해 테이저건을 쏜 A(25)씨 예로 들어 “A씨는 경찰관이 떨어뜨린 테이저건을 집어 들어 범행을 저질렀지만, 법원이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이라며 조선닷컴은 한 서울 경찰의 경찰관을 겨냥해 총을 쏜 중범죄인데 법원이 그냥 풀어줬다. 이런 형편이니 잡범도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고 짓밟는 것이라는 개탄을 전했다.

 

조선닷컴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장비사용 규정이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장비는 현행범과 맞닥뜨렸을 때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도주를 방지할 때 등등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특히 위해성 경찰장비에 관해 상대방 얼굴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거나 “14세 미만 청소년, 임산부에게 사용금지등 복잡한 사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경찰관은 경찰이 장비에 손을 올리는 순간은 대개 목숨이 오가는 긴박한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에도 매뉴얼을 100% 준수하면서 범인을 검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경찰관도 경찰장비를 썼다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경찰관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맨 몸으로 제압하려는 분위기가 생긴 것이라며 우스갯소리로 권총은 (범인에게) 쏘는 것이 아니라 던져 맞추는 용도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범죄시하는 잘못된 풍토를 조선닷컴은 전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김 경위 유가족을 위해 모금하자” “조기(弔旗)를 내걸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경찰청 지휘부는 이날 오전 회의에 앞서 순직한 김 경위를 애도하는 의미에서 묵념했다. 경찰은 김 경위에 대해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김 경위를 숨지게 한 백모(42)씨는 최근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과 3범인 그는 20111월 환경미화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1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출소 이후에도 집 안의 집기를 부수는 등의 크고 작은 난동으로 경찰 문턱을 수시로 드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현병 증상이 있는 백씨는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조현병)약을 복용하지 않아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김 경위 영결식은 10일 경북지방경찰청장장()으로 치러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잡범마저도 공권력 우습게 안다김 경위 순직에 일선 경찰들 분노>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el*)경찰을 살해한 놈이 잡범이면, 노조·전교조 등 떼거리로 불법시위하면서 단속경찰을 때리거나 위협한 놈은 양심범이냐? 서양처럼 곤봉으로 박살을 내지 못하고 저런 것들을 정권 눈치 보며 봐주니까, 개나 소나 경찰을 우습게 여겨 저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repor****)자칭 민변, 우리법 연구한다는 판사들을 길거리 잡범들에게 신나게 얻어터지게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goldw****)역대 경찰 수장들이 권력 수족 노릇 해왔던 업보인 게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na****)국적불명의 촛불 켜들고 떼로 몰려다니며 목소리만 키우면 대한민국의 國法보다도 위에서는 작금의 세태가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 상기해본다면 그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계 어느 나라도 국법보다도 위에서 있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촛불이 존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경찰들 스스로가 자초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지만 이 무릎 꿇는 사회가 되어버린지 이미 오래입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m****)모든 게 문재인 책임이 크다. 민생안전과 치안확보를 위해 근무하는 경찰관이 순국을 하다니?”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181****)선진국처럼 하면 된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qkrghkdyd****)그 누가 이 사회를 이렇게 무법천지로 만들었나. 종북좌파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잖아. 간첩 잡는 정보부도 민간사찰이라는 미명 아래 손발 다 잘라버리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1961k****)세계에서 경찰이 두들겨 맞는 나라! 경찰은 몸조심하고 적당히 어물어물 대처하며 자기 몸 잘관리 하세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은 문재인이 입으로 지킵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onk****)권총사용 허가를 경찰청장 싸인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싸인 안 나오면 그냥 권총을 주의해서 던지시면 됩니다. 잡범이 죽거나 다치지 않게라며 과잉인권을 꼬집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7/09 [21:4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