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의 이름으로 재벌을 장악하는 데에 총대를 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째 공석인 가운데, 국민 노후자금 635조원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의 올해 수익률이 작년에 비해 1/4, 1%대로 추락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10일 “국민연금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1년째 공백 상태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코드’ 논리와 정치 논리를 무리하게 개입시켰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 국내 증시 횡보세 등 대내외 악재의 영향도 있지만, 코드 인사 논란과 사령탑 부재, 적폐 시비에 따른 우수 인력 이탈 등 자중지란 상황이 수익률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9일 국민연금 공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올해 1~4월 수익률은 0.89%로 추락했다.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1.66% 수준이다. 작년에 거둔 수익률(7.28%)의 4분의 1도 안 된다”며 조선닷컴은 “국민연금의 저조한 성과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운용 전략을 새로 짤 컨트롤타워가 없는 영향이 크다”며,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원의 “일반 자산운용사도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없으면 안 굴러가는데, 거대 공룡인 국민연금에 기금운용본부장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자금 운용 방향을 정해주고 책임을 질 사령탑이 없다 보니 수익률도 저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2016년 초 기금운용본부장을 맡은 강면욱 전 본부장은 국내 주식 투자 전략을 ‘대형주 위주’ ‘패시브(시장 지수 추종 전략)’로 전환시켜 2015년 1%대였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을 2016년 5.64%, 2017년 상반기 21.13%로 끌어올린 바 있다”며 한 증권업계 관계자의 “시황이 나빠진 올해는 전략 수정이 필요한데 지금 국민연금에선 그런 결정을 내릴 책임자가 없다”는 진단을 전했다. “1년간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빈 원인은 청와대의 ‘코드 인사’”라며 조선닷컴은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권유로 공모에 응했다가 석연치 않게 탈락해 ‘코드 인사’ 논란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이런 국민연금의 개판 상태에 대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조직 전체가 적폐 시비에 휘말리면서, 기금운용본부장뿐 아니라 주식운용실장, 채권운용실장, 대체투자실장, 해외증권실장, 해외대체실장 등 주요 투자 실장 5자리 중 3자리가 비어 있다”며, 촛불세력이 정권을 찬탈한 지 2년이 되어가는 데도 국민연금의 개판 상태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떠넘겼다. 하지만 다른 기사를 통해 조선닷컴은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1년째 공백 상태인 이유’를 두고, “정부의 의중을 잘 읽고 말 잘 들을 코드 인사를 앉히려다 국민 개개인의 노후를 망가뜨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현 정권이 기금운용본부장의 코드 인사에 집착해온 이유는 국민연금을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지렛대로 보기 때문”이라며 “먼저 확장적 재정정책을 선호하는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막대한 자금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그래서 여당은 국민연금 기금을 ‘공익적’ 목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연금 기금 100조원을 공공주택 건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고 조선닷컴은 인용했다. 즉, 국민연금을 무기로 삼아, 촛불세력이 ‘경제민주화’라는 정치논리로써 대기업을 칼질하겠다는 것이다.

조선닷컴은 “국민연금은 또한 삼성전자·현대차·네이버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의 최대 또는 주요 주주여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인 ‘재벌 개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가세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 등과 함께 재벌을 4면에서 압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촛불세력이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개인기업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주목했다. 정치를 과잉민주화로 말아먹은 촛불난동세력이 이제 경제도 말아먹으려고 한다는 우려는 조선닷컴의 “정부가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도 국민연금을 재벌 개혁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보도에도 나타난다.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라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조선닷컴은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뜻하는 말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기업에 대한 입김이 커진다”며 “이처럼 국민연금에 막중한 역할을 기대하다 보니 정권의 의도를 순순히 따라줄 인물을 물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기금운용본부장 후보군 사이에서는 이 자리가 ‘독이 든 성배’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인선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조선닷컴은 후보로 거론된 인사의 “보수도 그다지 많지 않고 퇴임 후 취업 제한까지 걸려 있는 데다 자칫하면 ‘험한 꼴’까지 볼 수 있는데 뭐 하러 가겠나”는 발언을 전했다.

“국민연금 수익률 4분의 1토막 났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slee****)은 “원자력으로 수천억 손해, 태양광 무용지물, 이젠 국민연금까지 1/4 토막이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으셨소? 북한 인권엔 한 마디도 못하며 무조건 정은이 앞에선 굽신대는 양반, 드루킹으로 당선됐으면 제발 뭔가 국민에게 보여줘야지 맨날 쇼맨쉽으로?”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jung****)은 “우리나라 경제 모든 분야 부도직전. 나라를 믿지 말고 자기 것은 자기가 챙겨야 조금이라도 연명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kis****)은 “문재인정권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더니 불안에 스트레스를 얹어주는 불행정권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fi****)은 “몽고대부라는 말이 있다. 중국사람들이 사이비 돌팔이 의사를 이렇게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도 한다. 대기업 등치는 일을 업으로 살아온 놈이 메스를 들고 뇌수술 외과수술을 하겠다고 한다. 정권 도둑질, 통일 속임수는 연기로 속일 수 있지만, 메스를 들고 수술대 앞에 서면 등에 식은땀이 날 것이다. 눈먼 무지한 국민의 인과응보이니 누굴 탓하겠는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ois****)은 “문재인 정권 비리조사 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iss10****)은 “그리스 사태와 베네수엘라 실정을 반면교사 할 때인데, 그리로 열심히 따라가는 꼴이니 남녀노소 및 高·下를 막론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은 “그래도 괜찮다! 상대는 개·돼지 국민들이니까! 으니으니으니! 이니이니이니! 멍멍멍!”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yj****)은 “무능하고 사악한 좌파들이 나라와 경제를 어떻게 망치는가 잘 보여주는 처참한 실상이다. 시장경제와 철저한 전문성을 무시하고 좌파·사회주의식 코드 낙하산 심기, 포퓰리즘에만 골몰하는 자들을 들어내야만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k****)은 “국민연금이 정치적 영향에 휘말려서 국민들로부터 배척당하면 발전할 근거가 없어진다. 요즘 청와대에서 인사문제가 개입함으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국민연금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허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