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군사위 "비핵화 후 종전선언"
종전선언 평화협정 후에도 주한미군 협상 불가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문재인 정권이 북한 비핵화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종전선언을 미국에 촉구하는 데에 매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선결돼야 한국전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주한미군은 역내 안보를 위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18일 전했다. 가장 잘 요약된 주장은 상원 군사위의 조니 언스트 공화당 의원의 종전선언의 첫 번째 요건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두 번째는 북한이 미국에 협조할 의지라는 주장일 것이다.

 

먼저 상원 군사위 소속인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은 17종전선언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It’s best not to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의지를 보인 비핵화에 관한 더 많은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설리반 의원은 미국은 그 후에 종전선언에 대해 얘기해볼 수 있다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약속했고 북한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추정되는 완전한 비핵화가 현재로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설리반 의원은 또 북한 병력 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미국의 관점에서 종선선언에 앞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라며 “1950년 한국전 발발을 비롯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모든 도발은 북한에서 비롯됐으며, 도발을 선동한 쪽은 늘 북한이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설리반 의원은 따라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의 매우 도발적인 38선 인근 군 병력 문제 또한 제기해야 한다다만, 주한미군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도 포함됐듯이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것은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며, VOA“100명의 상원의원 모두 이런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관련 해당 조항은 초당적 지지를 얻고 상원을 통과했다설리반 의원이 작성을 주도한 이 조항은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 불가한 항목이라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상원 군사위 소속인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날 미국은 그 누구도 주한미군 문제를 비핵화나 어떤 협정 체결과 연관 짓도록 허용한 적이 없다현재 주한미군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구축한 전체적인 안보태세에서 매우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고 VOA는 전했다. 퍼듀 의원은 종전선언이 비현실적인 기대는 아니지만 이는 비핵화라는 더 큰 사안의 일부라며 김정은이 한국전 종식을 원한다는 사실에 기쁘고 미국도 이것을 우선 순위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지만 최우선 순위는 비핵화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어 퍼듀 의원은 종전선언을 위해선 한국전 공식 종결에 관한 모든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며 이후 협정에 포함될 실질적인 세부 조건들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Well, first of all. You have to get all the participants to agree to the terms of some treaty. We have armistice that’s in place but we need formalize it in a form of treaty)”고 했다며, VOA한국전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미국과 한국,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한국전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이 관여해야 한다는 퍼듀 의원의 주장도 전했다.

 

상원 군사위의 조니 언스트 공화당 의원도 이날 종전선언의 첫 번째 요건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두 번째는 북한이 미국에 협조할 의지라며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 세계가 그렇듯이 미국이 전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안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조니 언스트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조건을 충족한다면 미국은 그 이후 한국전을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돼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주한미군과 관련해선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이후에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언스트 의원은 한국과 대단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고히 느낀다. 주한미군은 단지 북한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역내 방위 목적도 있다(it’s not just because of the North Koreans that those troops are based there. It is for defense of that region as well)”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역내에 미국이 계속 주시해야 할 가해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And, there may be other perpetrators that we need to keep our eye on)”이라며 언스트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이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선 얘기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상원 군사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제임스 인호프 의원도 앞서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철수보다는 감축 논의가 논리적인 수순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도 최근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북한이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 할 경우 북한과 협정을 체결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했다며, VOA하지만 싱가포르 회담 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상원의원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라고 전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이날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종전선언과 같은 어떤 완화 조치도 북한에 줘선 안 된다그러면서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어떤 행동도 아직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된 NDAA는 현재 상하원의 조율을 거치고 있다상하원은 모두 NDAA에 주한미군을 상당 부분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하원은 감축 하한선을 22000명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미 전문가들 종전선언·평화협정, 군사위협 제거 후 가능상원 비준 있어야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비무장지대 병력을 후방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제거해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가 연내 종전 선언을 이끌겠다고 천명했지만, 북한의 중요한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 없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는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You are not going to get lasting peace unless you get several major changes with North Korea. You have got to reduce the North Korean threat, those conditions involve complete elimin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chemical, biological weapons program, substantial conventional arms control..

 

베넷 선임연구원은 17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북한의 완전한 핵과 생화학 무기 제거, 상당 규모의 재래식 무기 감축 등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주민을 대상으로 미국을 영원한 적이라고 세뇌시키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항구적 평화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적대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It is hard to imagine having lasting peace with North Korea when the North Koreans indoctrinate their people that the US is their eternal enemy.”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북한 병력의 재배치를 꼽았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Number one is th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there should be repositioning of North Korean forces, they are on offensive posture ready to attack South, so they must be pull back from the DMZ, so North Korea has to demonstrate that they are no longer threat to the South.”

 

서울에 대한 공격 준비 태세를 갖춘 비무장지대의 북한 병력을 반드시 후방으로 배치해 북한이 더 이상 한국의 위협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어려운 정치적 도전이 동반된 복잡한 사안으로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멜스웰 선임연구원]”It is complicated, becaus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to change their constitution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each countries.”

 

북한과 한국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선 각자의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복잡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또 미국에서도 평화협정 체결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행정 조치로 가능한 종전선언과 달리 평화협정은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상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녹취: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 “If they were peace treaty that would require congressional approval. To end the armistice, that can be done very easily by executive actions. US senate has to approve any treaty if it is any treaty that’s actually entered and you have to have 2/3 vote.”

 

한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핵심 사안은 북한의 비핵화라면서도, 이것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이라고 명시 될 종이 한 장이 아닌 실질적인 정치적 진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북 핵 특사] “The key is the real political progress, not the piece of paper that may be called the treaty of peace, which really important is how our relations between US and North Korea substantively affected, our tensions reduced, a fear of war relieved, those are the things that matter. Denuclearization is certainly part of that, it is the key issue but is not the only issue.”

 

다시 말해 미-북 관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 지, 두 나라의 긴장이 감소될지, 전쟁의 공포가 줄어들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평화협정은 미-북 관계 개선의 결과물이 돼야지, 시작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적대행위를 멈추지 않고 관계가 정상화 되기 전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행정부의 실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4486873.html

 

 

기사입력: 2018/07/18 [17:2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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