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대북제재 대상국가로 전락되나?
대북제재 당한 북한산 석탄 선박 한국에 드나들어
 
류상우 기자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돕다가 대한민국이 대북제재를 받게 될까? 북한산 석탄이 중국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한국에 유입된 것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을 돕는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대북제재 위반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 등 많은 나라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20일 국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We will not hesitate to take unilateral action against entities that continue to support the DPRK regime in contravention of UN sanctions)”이라는 입장을 대변인실 관계자를 통해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VOA는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실려 지난해 10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이 환적됐다고 수정 보고했다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문제의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하역돼 반입됐다고 밝혀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VOA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박 2척 모두 중국 랴오닝성 다이롄에 주소지를 둔 사실상 중국 선박인 것으로 밝혀졌다전했다.

 

이에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solutions and we expect them all to continue doing so)”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전 세계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work with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ensure all nations are fully implementing UN sanctions obligations. The pressure campaign will continue until the DPRK denuclearizes)”이라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이 국무부 관계자는 또 국무부가 전 세계 각국에 대북 압박을 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The State Department is pressing countries around the world for action to pressure the DPRK and fully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특히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독립체들에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공조하고 있다(We are cooperating with many countries, including China, to take decisive action against entities involved in DPRK sanctions evasion activity)”고 덧붙였다고 VOA는 전했다

 

최근 며칠 동안 VOA는 북한산 석탄의 한국 입항과 영해 통과를 집중 보도했다. VOA20북한산 석탄의 최초 출항지로 드러난 원산에서는 여전히 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에 석탄을 싣고 왔던 선박들은 한국 영해를 통과해 러시아와 중국으로 운항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 원산항에 정박한 선박에 석탄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 민간위성에 포착됐다VOA민간 위성업체 플래닛이 원산 일대를 촬영한 16일과 18일자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석탄이 야적된 항구 옆으로 약 90m 길이의 선박이 포착됐다이 선박은 총 두 개의 대형 적재 공간으로 이뤄져 있었는데, 이 안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질이 가득했다고 전했다.

 

VOA18일자 위성사진은 16일과 달리 노란색 크레인이 선박 중심으로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이 포착돼 이 선박에서 석탄과 관련된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항구 인근의 석탄 야적장에는 여러 대의 트럭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16일자 위성사진을 살펴 보면 앞부분이 붉은 색인 약 6대의 트럭이 석탄 더미 주변에 몰려 있고, 또 다른 3대의 트럭은 석탄 야적장 안쪽으로 줄을 지어 이동을 하고 있었다“18일 같은 장소를 찍은 위성사진에선 낮은 해상도로 인해 석탄더미 양의 변화는 관측이 어려웠지만, 트럭들이 사라진 대신 노란색의 또 다른 중장비들이 몇 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산 석탄 운반선의 움직임을 자세하게 밝혔다.

 

관찰 시기를 좀 더 넓혀 보면 야적장의 변화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VOA“‘플래닛33일자 사진에는 7월보다 적은 양이 다른 모양으로 쌓여 있었고, 411일자 사진은 한 달 전인 3월보다 훨씬 적은 양의 석탄이 있었다. 아울러 주변에 쌓여 있던 석탄들도 3월부터 7월 사이 지속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나 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이 끊임 없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다또 항구 바로 옆 야적장에 쌓인 석탄의 양도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해 선박을 통해 석탄이 이동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곳 석탄 야적장과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의 기차길에 여러 대의 트럭들로 봐서, 내륙에서 캐낸 석탄이 기차를 통해 원산으로 옮겨진 것으로 VOA는 추정했다.

 

이와 함께 석탄보다 훨씬 옅은 색상의 다른 광물들도 항구를 가득 채운 모습이 보인다며, VOA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모든 북한산 광물에 대한 거래를 금지시켰었다원산은 북한 석탄의 불법거래에 주요 거점 역할을 한 곳으로 지목됐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올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선박들이 원산과 청진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었다. 이렇게 러시아로 옮겨진 석탄들은 지난해 10월 제 3국 선박인 리치 글로리호와 스카이 엔젤호에 실려 각각 인천과 포항을 통해 한국에 유입됐다고 추정했다.

 

VOA이런 가운데 문제의 선박인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는 여전히 어떤 유엔 회원국으로부터도 제지당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확인한 결과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는 각각 러시아 나홋카 항과 중국 장인항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중 중국 바위취안 항을 출발한 스카이 엔젤호는 19일 한국 해상을 이용해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VOA“‘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호는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후 735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섬인 당사도에서 약 4km 떨어진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잡혔다고 전했다.

 

이렇게 북한산 석탄 선박을 상보한 VOA현재는 AIS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통상 해외 선박들이 중국에서 러시아 극동으로 이동할 때 한국 남해를 지나 부산과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점으로 미뤄볼 때 계속해서 한국 영해를 항해할 것으로 관측된다“‘리치 글로리호는 일본을 떠나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 2시 현재 대한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다. 이 선박은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 목적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추정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불법 활동에 가담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이 입항할 경우 억류와 조사, 자산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VOA는 전했다.

 

심지어 만약 입항을 하지 않고, 유엔 회원국의 수역 내에 있을 경우에도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may)고 명시했다, VOA이들 선박들은 한국에 입항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영해에 들어온 만큼 억류와 조사, 자산동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선박들이 지난해 10월 한국에 석탄을 싣고 온 이후 최근까지 최소 22차례 한국에 입항했지만 억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VOA는 이에 관한 한국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의 19관계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는 정례브리핑 내용도 전했다[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7/20 [06:4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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