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핵리스트 내놔야 종전 논의'
비핵화 노름과 평화사기극은 실패로 끝날 듯
 
조영환 편집인

 

김일성-김정일이 미군철수를 위해 외쳐온 한반도 비핵화라는 위장평화구호를 이용한 김정은과 문재인의 종전선언 평화공세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사 없음으로 인해 미국을 속이는 데에 실패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30북한은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한 것을 계기로 종전 선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핵 신고 리스트를 제출해야 종전 선언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비핵화 본질과 관련한 직접적인 조치가 없으면 대북 체제 보장 논의는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지금까지 행적을 감안해서 판단하면, 북한의 CVID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나 대북지원 재개과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불가능한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미 국무부는 먼저 본격적 비핵화와 관련된 전제 조건이 충족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소재지를 포함한 핵 프로그램 전체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달 초 방북 때 () 종전 선언을 요구하는 북한 측에 밝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핵 리스트 제출이 먼저라는 입장을 전했다. 북한의 선전매체들과 남한의 친북선전수단들이 맹목적으로 북한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발사대 해체 등을 북한의 비핵화 제스쳐에 부응하는 미국의 대응조처로서 종전선언을 독려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속지 않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평화 제스쳐나 평화선동에 놀아나는 부동산장사치나 촛불개돼지가 아닌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 신고를 해야 비핵화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고, ‘북한에 속았다는 미 조야(朝野)의 비판을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미 언론에서 최근 군·정보 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미사일 능력을 은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온 것도 북한의 신고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실제 미국 측은 북한의 유해 송환을 환영하면서도 이를 종전 선언과 연계하는 발언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유해 송환 약속을 지켜서 기쁘다며 종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정은을 극찬할 정도로 부드럽지만 트럼프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강고한 입장을 견지한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유해 송환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리란 확신을 더 갖게 하는 것인가란 질문에 국제 외교에서 더 중요한 다른 사안들을 위해 긍정적 환경을 조성해 준다”며 무덤덤하게  종전을 언급하지 않는 대답을 했다면서, 조선닷컴은 미국 전문가들은 더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의 “(유해 송환은) 북한의 위협을 없애주는 실질적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는 말과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의 미국이 종전 선언에 동의한다면 북한은 그 대가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도 소개했다. 북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대북재제 완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없는 것이다.

 

조선닷컴은 30북한은 최근 집착수준으로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북한은 28~29일 정전협정 65주년(27) 관련 각종 기념행사 소식을 전하면서도 미군 유해 송환 내용은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미사일 시험장 폐기와 유해 송환을 했음에도 미국이 종전(終戰)선언 논의에 응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평했다. 3주째 선전 매체를 총동원해 북한은 종전선언은 미국의 마땅한 의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미국이 움직이지 않자 노동신문은 지난 25남조선 당국이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을 겨냥하여 미국에게 종전선언을 하라고 압박했다고 조선닷컴은 주목했다. 문재인 뜻대로 되지 않은 평화선동극에 김정은이 애가 탄다.

 

이런 북한의 압박에 굴한 문재인 정권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전제로 하지 않은 종전선언을 미국에 강요하지만, 오히려 미국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산 석탄 환적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허문다고 경고한다. 조선닷컴은 종전선언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과 달리 전쟁이 끝났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정치적·상징적 행위다. 그럼에도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것은 우선 종전선언을 하면 법적 구속력과 상관없이 미국의 군사 공격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중요시하는 체제 보장이 상당 부분 충족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이런 조선닷컴의 분석도 충분하지 못하다. 남북한 주사파들이 종전선언을 통해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 연방제 구현이라는 북한의 적화통일 전술에 천단추를 꿴다고 추정하는 게 더 완전한 해석일 것이다. 조선닷컴은 게다가 종전선언 이후에는 평화협정, 불가침조약, ·미 수교(미북 수교가 아님) 논의도 자연스럽게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고유환 동국대 교수의 북한은 종전선언이 평화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첫 공정이자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 요소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해석을 소개했다. 이 또한 종전선언을 통한 적화통일의 길을 열려는 북한의 대남 위장평화공세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얼치기 진단이다.

 

조선닷컴은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는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NLL(북방한계선) 무력화 등 북한의 장기적인 대남 전략 목표와도 연결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종전선언이 채택되면 북한은 이를 근거로 한반도 정전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유엔사의 해체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일본에 배치된 후방기지 전력도 이탈할 수 있어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런 우파적 주장의 사례로서, 조선닷컴은 남주홍 경기대 교수의 북한은 NLL이 유엔사가 마음대로 그어 놓은 선이라고 주장한다. 유엔사가 해체되면 북한은 NLL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할 것이라는 진단을 소개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질수록 남·남 갈등은 커지고 한·미 동맹 체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조선닷컴은 북한이 비핵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협상전술로 종전선언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의 핵무기 신고·검증·폐기를 주장하는 미국의 비핵화 방안을 거부하고 살라미 전술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라는 진단도 소개했다. “북한이 당초 요구하던 정전협정 기념일 계기 종전선언은 물 건너갔지만, 북한은 향후에도 종전선언을 계속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며 조선닷컴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남···중 외교장관이 모이는 이번 주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조선닷컴은 하지만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만큼 미국은 이를 비핵화를 압박하는 카드로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전에는 종전선언에 관심을 여러 차례 보였지만, 한 달여 만에 상황은 급반전됐다고 분석했다. ·북 정상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은 ·북 회담에서 종전에 대한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종전선언은 매우 중요하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 종전선언 문구까지 준비했다면서, 조선닷컴은 북한이 미국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비핵화에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면서 싱가포르 종전선언은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제 김정은 비핵화 노름과 문재인의 평화사기극의 숨겨진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다.

 

김정은의 비핵화 노름이나 문재인의 평화협정은 애초부터 대남 적화통일 공작이었을 뿐이기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종전선언 강요는 남북한 주사파들의 북한 핵보유와 적화통일을 위한 선전구호로 드러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진전이 없자 미국 내에서는 확실한 비핵화 조치 전에 종전선언을 해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됐고, 외교 소식통도 현재 미국 분위기로는 신속한 종전선언은 어렵다. 우리 정부가 원하는 연내 종전선언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정은-문재인 등 남북한 주사파세력이 총력으로 연출한 종전선언평화협정주한미군철수한미동맹해체적화통일’의 정치선동극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다.

 

<종전선언 집착은 미국의 공격 명분 제거’>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gr****)현 상황을 보면 북괴가 이 상황을 철저히 교묘하게 이용해가고 있는데 다 보인다. 죽도 밥도 아닌 문재인과 졸개들은 그에 호응하며 한국이란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도 다 보인다고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꼼수를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nex****)이럼에도 연내에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고집피우는 문가와 그 패거리들은 북한과 한패 먹은 이적놈인 것이 자명한 바 필히 청문회에 불러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jkim****)북이 왜 종전선언에 매달리는가를 답은 하나로 본다. 종전선언이 뚫려야 정은이의 적화계획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핵 리스트 줘야 종전선언 응할 것”>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qaz123****)遺骸송환은 當然한 절차 아닌가! 마치 남북 離散가족 相逢처럼 인심 쓰듯 해선 안 된다. 인도적 차원의 일을 너무 感性的으로 고마워해선 안 된다. 이런 일로 對北 政策에 고삐가 풀릴까 우려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cs9968****)미국 애들이 상당히 어리숙하고 무지해. 리북이 국제적 조약에 도장 찍고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휴지조각에 불과한 걸 모르나? 리북 핵에 대해 몇 번을 속고도 핵 폐기 문서만 바라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andal****)핵폐기를 하고 난 뒤 완벽하게 검증받으면 종전선언하고 대북제제도 푸는 게 순서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했다.

 

또 한 네티즌(ecoy****)종전선언에 합의하는 날, 이북의 기만전술이 본격 가동하는 날이다. 그건 되돌릴 수 없는 발걸음이 되어 한반도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총 한방 안 쏘고 이남을 적화통일하는 야욕이 숨고르기를 할 것이다. 현 정권과 이북이 이심전심 종전선언을 갈망하고 있는데, 무슨 숨은 뜻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 한 마디 없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o****)미국이 이렇게 물러 터져서야 어떻게 역내평화를 지킬 수 있겠나? 가장 확실한 북핵폐기는 김정은의 제거에 있다. 김정은이 죽어야 북과 남의 추종세력도 함께 무너지고 평화통일이 시작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oon****)종전선언 다음 수순은 미군 철수다라고 남북한 주사파의 꼼수를 지적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7/30 [13:2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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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a9941 18/07/30 [17:22] 수정 삭제  
  문째인이 적폐라고 할덴데...개성공단,금강산,남북경혐 모두 벌써 물건너갔다.미국이 비핵화전까지 경제협력 안된다고 확고하게 못받을때 만상을 찡그릴 문째인을 생각하니 아주 아주 기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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