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받는 文정권의 대북제재 구멍내기
북한산 석탄 반입했던 선박 평택항 정박 중
 
류상우 기자

 

미국과 유엔에 문재인 정권을 겨냥하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평화적 수단인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지 말라고 한글판 대북재제 주의문까지 발표하면서 경고하는 가운데,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선박이 최소 3척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이중 1척은 현재(4) 한국에 정박한 것으로 나타나 억류 여부가 주목된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VOA4지금까지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유입한 것으로 알려진 선박은 모두 2. 그러나 같은 혐의로 한국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선박이 3척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석탄을 반입한 선박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조치를 주목했다.

 

VOA한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최소 3척의 제 3국 선박이 한국 포항과 동해 항 등에 환적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관련 보도 내용을 인정하고 현재 관세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채널A’ TV는 문제의 선박 3척이 벨리즈 선적의 샤이닝 리치호와 진룽, 그리고 파나마 선적의 안취안저우 66라고 보도한 상태라며 VOA이들 선박들이 한국 남동발전을 비롯한 한국의 업체로 유입됐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은행 2곳이 신용장을 발부했다는 채널A의 보도를 전했다. 한국 은행이 핵테러 지원은행으로 지목되어 금융제재로 가능한 형국이다.

 

선박의 위치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살펴본 결과 이 중 샤이닝 리치호는 한국 시간으로 82일 오후 7시부터 4일 오전 7시 현재까지 한국 평택 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OA북한의 불법 석탄 거래에 이용된 선박이 또 다시 한국을 찾아, 항구에 정박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이 선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된다. 물론 이 선박이 억류 상태일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아직 사실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고 문재인 정권의 조치를 주목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산 석탄 반입에 관해 모르쇠로 일관하지만, 언제까지 국제사회에서 통할지는 모른다.

 

앞서 지난해 10월 러시아 홀름스크 항에서 실은 북한산 석탄을 한국으로 운송한 리치 글로리호와 스카이 엔젤호는 지난달까지 추가로 최소 22회 한국에 다시 입항했지만, 한국 정부는 억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VOA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들 두 선박이 재입항할 때마다 수시로 검색조치를 실시했으며, 안보리 결의 금수품 적재 등 결의 위반 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에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산 석탄과 한국의 쌀을 맞교환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해명하지 않고, 계속 조사 중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또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7월 북한산 석탄 환적에 가담했다고 지목한 또 다른 선박 스레이트 스프링호도 지난해 83일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1차례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지만 억류되진 않았었다VOA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위법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권 때문에 한국의 기업과 은행도 제재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VOA는 지난 2일 안보리 결의에 따라 수출이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어디론가 계속 향하는지 모르지만 북한 항구들에서 꾸준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고 전했다. “‘플래닛 랩스(Planet Labs Inc)’가 지난달 24일 북한 남포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석탄 하역장 주변으로 대형 선박 2척이 확인된다VOA선박들에는 대형 적재 공간이 3~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안쪽이 시커먼 점으로 미뤄볼 때 석탄이 실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틀 전인 22일까지만 해도 한 척은 이 장소에 없었고, 또 다른 선박은 덮개를 완전히 닫은 모습이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덮개가 모두 열린 선박들이 발견된 것이라고 전했다.

 

며칠 뒤인 28일 위성사진에선 또 다른 변화가 감지됐다. 이들 선박들이 어디론가 떠나버려 텅 빈 (남포)항구만 위성에 잡혔다. 앞서 남포 석탄 항구는 지난 524일부터 26일 사이 배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된 이후 6월 한 달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VOA만약 이 선박들이 향한 곳이 북한 내 다른 도시가 아닌 해외 항구라면 이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올해 3월 발행한 연례보고서에서 신성하이호가 지난해 10월 한국에 3차례 드나들었지만, 독자제재가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라진항에 대해 VOA석탄 야적장에 쌓인 석탄의 양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목격됐다“65일 위성사진에선 남쪽 부두에 빈 공간이 많은 반면 북쪽 석탄 야적장에는 석탄이 가득한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한 달 후인 7월 중순 사진에는 반대로 부두에 석탄이 가득 차 있고, 야적장은 텅 비어있다고 지적했다. VOA전문가패널은 북한 선박들이 원산과 청진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이렇게 러시아로 옮겨진 석탄들은 지난해 10월 제 3국 선박인 리치 글로리호와 스카이 엔젤호에 실려 각각 인천과 포항을 통해 한국에 유입됐다고 전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8/08/04 [12:1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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