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반입에 문재인정권 무대책
북한산 석탄의 구매·반입에 모른 척하는 촛불정권
 
조영환 편집인

 

작년 10월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석탄이 여러 척의 운반선에 의해 국내에 수입된 지 10개월이 지났고, 최근에도 북한산 선탄 반입 선박들이 포항 등에 드러난 것으로 보도되고, 한국정부가 대북제재를 허무는 데에 앞장선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대북제재에 허물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범정부 대책회의를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고 조선닷컴이 8일 전했다. 북한산 석탄을 반입해서 사용한 기업이 유엔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방치·비호하는 듯한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대북제재 구멍 내기의 주범이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남기게 되는 것이다.

 

8일 문재인 정권의 당국자는 그간 외교부가 연락책이 되어 관세청·통일부·해양수산부 등에 필요한 부분을 알리고 국가안보실에 내용을 보고해 왔다. 범정부 대책회의는 한 적 없지만 앞으로 개최할지 여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원산지를 속여 반입된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고 유엔 안보리나 미국 독자 제재 위반 혐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범정부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개월 동안 이런 대응 체제를 갖추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대북제재 허물기 문재인 정권이 부역한다는 인상을 준다.

 

대북제재에 관한 문재인 정권의 부재 상태에 대해 실제 작년 10샤이닝 리치진룽등 두 척의 배를 통해 러시아에서 반입된 북한산 의심 석탄을 납품받은 남동발전이 해당 석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이유도 이런 공조 체제 부재때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조선닷컴은 남동발전 측의 작년 11월부터 관세청 조사를 받았지만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는 얘기는 전혀 해주지 않아 무슨 혐의인지 몰랐다. 북한과 관련된 조사인 줄 알았으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명을 전했다.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에 대해 그렇게 엄격하던 관세청은 북한에 대해서는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진룽호는 지난 4일 우리 항구에 다시 입항했다. 7일 오후 포항신항 제7부두에서는 진룽호가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싣고 온 석탄 5100t을 하역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1만여넓이의 부두 하역장엔 시커먼 석탄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석탄을 가득 실은 25t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하역장을 빠져나갔다. 사건 이후 진룽호는 이번을 포함해 20번이나 우리 항구에 입항했지만 억류된 적은 없다며 외교부 당국자의 이번에도 해당 선박을 검색했지만 안보리 제재 위반과 관련된 혐의는 없었다는 발표를 전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을 문재인 정권이 방치한다는 의혹을 피하기 힘든 증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 취재가 집중되자 7일 오후 앞당겨 진룽호가 출항할 정도로 한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을 방관할 동안, 문재인 정권의 의도적인 대북제재 허물기에 대한 유엔의 의심과 미국의 경고는 강경해지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현지 시각)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관해 우리는 여전히 모든 제재 조치의 엄격한 이행을 바란다.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와 계속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대북 제재를 엄격히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제재 효과가 약화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조선닷컴은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 정부를 대비시켰다.

 

정부 석탄 대책회의한번 안했다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qk****)탈 원전을 외친 이유가 있구나. 종부기 정부가 북한에다 돈 퍼주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석탄 팔아서 정은이는 날라룰루 권력 유지하고, 우리 국민은 미세 먼지에 추가로 전기료 핵폭탄을 맞았다. 111년만의 더위가 아니었으면 몰랐을 걸, 하늘이 노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or****)내가볼 때, 문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없애려는 이유가 화력발전소를 이용해서 북한의 석탄을 수입함으로, 북한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자금세탁이다. 한마디로 역적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ee****)오직 님을 향한 해바라기 작전인데, 미국 말이 개소리로만 듣는 거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muh****)쌀값이 지난 해보다 20% 정도 올랐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라며 수 천억원을 들여 개보수한 원자력발전소 폐쇄시키고 화력발전 늘리는 이유는 뭘까요?”라고 물었고, 다른 네티즌(hych****)미국이 모를 줄 알고 북한 도와주려고 정부는 모른 척하고 말썽이 나자 조사하는 척만 하고 있다. 적폐 청산에는 눈에 불을 켜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시 표정까지 다 알아내는 탁월한 정보력을 발휘하는 좌파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모두 눈감아 주는 정말이지 우리가 세금내고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낼 가치가 있는 정부 맞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cor****)이제 세계는 한국을 북한과 한패인 중국의 개로 본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eti****) “‘꿀 먹은 벙어리는 말을 하면 안 된다석탄 먹은 청와대가 무슨 말을 하나그러니 지금껏 찍소리도 못 내고 조용할 수밖에 더 있나그렇지 않아봐라더민당 패거리가 들고 일어나 석탄괴담이라며 길길이 날뛰고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서 언론에 돌팔매를 날렸을 것이다그런데 그들도 아무소리 못하고 있지 않은가석탄 먹은 청와대는 말이 없다라고 했고다른 네티즌(chois****) 북한 석탄은 문재인과 주사파가 지시한 사항이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gaeju****) 정부가 북괴산 석탄 수입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이것은 대통령 탄핵감이다여적죄에 해당한다고 분노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8/08 [12:5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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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18/08/11 [23:16] 수정 삭제  
  무대책? 다 치밀하게 계획된서시여. 원전중단할때 알아봤어야제. 석탄때서 발전하고 그 석탄을 으니한테 사서 돈벌이 해주자는것이랑께. 그렁께 석탄밀수하기 위해서 원전폐기 하자고 항거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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