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사랑과 '정신병원 감금' 공방
이재명과 다투는 중에, 정신병원에 감금당해
 
조영환 편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판자 정신병원 강제입원의혹을 받고 있다. 자기 형수에게 보확찢이라는 막말을 하고,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는 공방을 형의 가족들과 벌이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는 성남시장 시절에 그를 비판했던 김사랑(46·본명 김은진)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김사랑씨의 주장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6~7일 이틀에 걸쳐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알아서 판단한 것이라거나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 쓰는 소설은 조작이고 왜곡이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조선닷컴이 8일 전했다.

 

이 논란에 관해 조선닷컴은 쟁점은 크게 3가지라며 첫째, 실종 신고가 이뤄진 배경이다. 김사랑씨는 경찰에 접수된 실종신고가 이 지사 측의 소행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둘째, 김씨는 경찰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15시간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한다. 세번째 쟁점은 정신병원에서 인권유린이 있었냐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씨는 정신병원 남자직원(간호조무사)이 옷을 벗겼고, 이곳에서 강제로 마취 당해 13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한다며, 조선닷컴은 김씨는 20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했으며 은파 김사랑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시인이라며 한국작가협회의 김씨가 시인으로 등단했다는 확인도 전했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은 김사랑씨와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과 접촉, 이들의 주장을 취합한 후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김사랑 실종 신고자에 관해 김씨가 납치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지난해 1114일이라고 소개했다. “이날은 김씨가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을 요구받은 날이었다. 김씨는 당시 이 지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당한 상태였다며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청한 분당서 사이버팀 경찰 관계자의김씨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 ‘억울하다’ ‘죽겠다는 말을 반복했다내가 자살해야만 해결되겠느냐며 소리쳤다는 주장도 전했다.

 

경찰은 김씨를 “‘자살위험군()’으로 판단했다, 조선닷컴은 김씨를 조사한 형사가 112에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성남시 수정구 주택가에서 김씨의 행적을 찾았고, 같은 날 오후 7시쯤 그를 만났다, 분당서 관계자의 자살 충동을 계속 보이는 김씨에게 커피를 건네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드려서 김씨를 인계할 수 있는지를 여쭤봤지만, 거절하셨어요. 김씨도 왜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냐며 화를 냈습니다. 죽겠다는 사람을 거리에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긴급조치로 정신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라는 주장도 전했다.

 

이에 대해 김사랑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의 편파 수사가 억울해서 죽겠다고 말한 것일 뿐 진짜 자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경찰이 억지로 나를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 입원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의 이런 행위의 배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조선닷컴은 경찰은 자체 판단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사랑씨가 이재명 시장에 관련하여 왜곡된 주장을 하는 가능성도 있고, 다른 한편 당시 경기도 내의 좌익조직이 조사받기 직전에 김사랑씨를 정신이상자로 몰아 정신병원에서 고문당하게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의 진실게임이다.

 

이어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법적 근거에 관해 조선닷컴은 김씨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나 직계가족 2인의 동의 없이 경찰이 임의로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주장과 최종호 법무법인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의 사법경찰관 판단 아래 응급 입원이 가능한 경우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다만 보호의무자인 김씨의 남편에게 사전에 연락하지 않았던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조선닷컴은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의사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며 경찰 조치를 두둔했다.

 

성남시 수정경찰서 관계자는 성남시 정신병원 전문의에게 상담을 하고 입원 조치를 했다김씨는 어머니, 남편, 자녀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사건 당시에는 김씨의 모친과 연락이 닿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굳이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하지만 조선닷컴은 그러나 김씨 주장은 다르다며 김씨의 가출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도 전했다. 김사랑씨는 온 가족이 모여 살지만 중요한 것은 내 법적 보호자가 남편이라는 점이라며 경찰이 남편을 제쳐두고 지방 등으로 자주 외출하는 모친에게만 연락한 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주장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정신병원에서의 인권유린 여부에 대해 조선닷컴은 김씨는 강제입원된 병원에서 남자직원에게 옷이 벗겨지고, 강제로 마취 당해 13시간 의식을 잃었다. 강제입원됐던 H정신병원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유착 관계라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반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측은 지난해 잠시 H정신병원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던 것이 전부재단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김씨가 병원 내부 CCTV영상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김사랑씨를 처리한 담당 경찰관은 “CCTV를 돌려본 결과 인권유린 혐의가 없었다는 점을 김씨에게 통보했다영상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응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닷컴은 김씨가 수개월에 걸쳐 이런 주장을 했음에도, 경찰이나 병원이 CCTV를 공개하거나 투약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답변 거부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김사랑씨에 대한 경찰의 수상한 행적을 주목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시()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됐다며 개인방송과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문제를 지적해왔던 김사랑씨가 남편에게 통지도 없이 누구의 서면 동의를 받아 누구의 명령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어, 어떤 주사를 맞고 13시간 동안이나 마취되어 무슨 짓을 당했는지는 정신병원의 CCTV 공개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의혹이 해소될 것 같다.

 

“‘이재명,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 논란’...CCTV가 열쇠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007p****)어째 더불어주물당은 올바른 자들이 하나도 없노. 이니는 정신이 나가있고, 명이는 맨날 치마들하고 치고 받고, 갱수는 부엉이 바위부터 지금까지 거짓말만 하고 있고.. 이런 자들을 대통령과 지사로 뽑는 개돼지 국민들 덕분에 잘 놀아나네. 모두들 한심하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kang01****)역사상 이 만큼 문제 많은 도지사 본 적 없다. 보따리 싸 조용히 초야에 사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a****)앞에서 걸거적거리면 모두 정신병원으로?”라며 최근 벌어진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쟁을 꼬집었다.

 

또 한 네티즌(kangt****)요즘 이 사람 기사만 보면 내가 범죄 민국에 사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의 눈을 보면 보면 볼수록 아주 기분이 나빠진다. 범죄자의 그것이라 할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w****)형이고 김사랑씨고 눈에 거슬리면 정신병원에 보내는데 정작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아닌가?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할 때 알아봤다. 정상인은 절대 그런 욕 못한다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비판적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네티즌(jch****)성남이 이런 도시였다는 게 충격이다. 지난번 조폭건도 그렇고 이건뭐 완전 끼리끼리 해먹는 OOO집단만 생존하는 도시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b****)이재명이 이 사람은 도대체 못 하는 게 뭐고? 집안 내 패륜에서 시작해 끝간데를 모르겠구나. 참 대단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kw****)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임의로 판단하여 직업과 주거가 분명한 시민을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이런 만행이 자행되고 있었다니 상상도 하지 못했고 정말 있을 수 없는 무서운 일이다. 인권 유린의 극치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ybe****)이재명이 인간으로서의 과오와 흠결이 있겠지만, 지금 하는 행태는 뭔가 구린 집단에서 이재명을 억지로 솎아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라고 음모론을 들먹였다

 

 

기사입력: 2018/08/08 [14:5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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