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일 북한 석탄 반입 조사 발표
네티즌 "거짓말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발표해야지"
 
류상우 기자

 

문재인 정권의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해, 수사에 돌입한지 10개월 만에, 10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관세청은 1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며 조선닷컴은 관세청은 국내에 들어온 러시아산 석탄 중 일부에 북한산이 섞여 들어왔다는 첩보를 기반으로 수사에 착수했었다수사핵심 사안은 국내에 반입된 러시아산 석탄에 실제로 북한산이 포함됐는지와 북한산 석탄이 맞다면 이를 수입한 업체 등이 북한산인지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라며 전했다. 북한산인지 몰랐다면, 그렇게 조사가 회피적이고 장기적이었을까 하는 의혹이 생긴다.

 

조선닷컴은 관세청이 이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사건은 총 9건으로, 이중 일부 업체에서 관련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관세청은 관련 업체를 관세법 위반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협의로 대구지검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런 북한산 석탄 반임과 환적 등으로 대북제재를 허무는 의혹에 관해 조선닷컴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된 북한산 의심 석탄은 지난해 10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규모는 모두 9000여톤에 이른다고 전했다. 애국세력을 샅샅히 뒤진 문재인 정권의 북한산 석탄 반입 조사가 얼마나 엄정할지 주목된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연일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키고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The President wants to denuclearize North Korea once and for all and not have the nuclear issue resurface again)”고 했다며, VOA8일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미국은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비핵화라고 했다면서 북한 정권을 돕는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한국에 유입된 데 대해 국무부는 7월 19일에도 경고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sanctions resolutions in good faith and we expect them all to do so)”며 특히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We will also not hesitate to take unilateral action against these entities that continue to support the DPRK regime in contravention of UN sanctions)”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VOA가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권은 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산 석탄 반입에 관해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9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다상임위원들은 북한산 석탄반입 관련동향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서주석 국방부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조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관련 보고를 받고 외교부가 진룽호에 적재된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는데,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는 근거가 뭔지 밝히라고 했지만 전혀 답변하지 못했다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러시아산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명확히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갖고 와서 북한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야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자기들은 관세청에서 준 자료대로 (진룽호 관련) 보도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 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석탄이 북한산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 광산에서 채취한 것과 지금 한국에 들어온 것을 비교하면 명백하게 쉽게 밝혀질 문제라며 우리 정부에 북한산 석탄이라고 밝힐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난 10개월 간 미적거리면서 관세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등 국내법적인 부분에 대해 위반했는지 수사 결과 나와야 해서 (조사가) 오래 걸린다는 것인데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며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그리고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침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이렇게 옹호하는 입장인 것이라고도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김 원내대표의 밀반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 진위 여부, 문재인 정부의 방조 여부 등에 대해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전했다. 이에 대해 조현 차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공고를 하면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현 차관은 또 현재 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유엔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다전세계에서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해 선박을 3척 억류한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정확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 차관은 또 관계당국에서 10개월째 별다른 발표 없이 조사를 진행하다가 진룽호 관련 논란이 일자 사흘만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된 것부터 알려드리자 해서 3일만에 발표한 것이라고 변명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대북제재 허물기 의혹은 이미 국제적 수준의 불신으로 번졌고, 이번 관세청 발표는 꼬리 자르기로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관세청, 10석탄 반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혐의 일부 확인된듯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osop****)적성국 물품을 싣고 아무런 제재도 없이 출입한 선박, 이를 알고도 고의로 묵인한 정부, 업체, 밀수입한 관련 기관을 엄벌에 처하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 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kcs****)러시아와 문의도 안한 정부가 문의했다고 대국민사기나 치고, 대놓고 매국짓이나 하고 이게 나라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im****)“(한진가에 대한 신속한 관세청 조사를 비교하며) 이건 정은이 눈치 보느라 아직도 조사 중 게기고 있구만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jj86546****)청와대는 거짓말 발표하는 패거리들의 아지트 시나리오 만들어놓고 발표하겠지라고 청와대를 불신했고, 다른 네티즌(yjki****)공무원분들 솔직하셔야 되여. 정권 바뀌면 우찌 된다는 거 보고 계시잖아여? 10일 발표에 미국을 시험하는 일이 없으시도록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관세청이 대한항공 잡으려고 올인하더니, 결국 대어를 놓친 건지, 알면서도 눈 감은 건지, 대한항공 문제도 지금까지 관세청에서 어떤 이유로 눈감아준 것이 현 정부의 요구에 맞추어 터트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대한항공에 대한 탄압을 상기시켰다[류상우 기자] 

 

 

서울대 트루스 포럼(Truth Forum) 대자보 전문

 

여러분의 대한민국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탄핵 정국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 아래 수많은 일들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시작된 문 정권이었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현재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1. ‘소득주도성장으로 무너져가는 한국경제

 

먼저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어느 나라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면서,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려버린 탓에 곳곳에서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려 줌으로써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 자영업자들에게 부담만 더 지워주게 되었다.

 

7월 국세청의 국세 통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최저임금 차등화요구까지 묵살해버렸다.

 

이러한 정책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들인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가능한 자제해야 하지만, 하더라고 극도로 정교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사회 주의 이념에만 매몰되어 시장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의 방학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없애 버리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정책은 거꾸로만 가고 있어 모순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의 침체를 겪고 있다. 설비투자는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산업생산은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체감 경기는 지난 17개월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는 최저이고,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제조업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기업들이 문을 닫고 한국을 떠난다면, 과연 일자리는 누가 만들 것인가?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하지만 늘어난 공무원들의 월급은 모두 국민들의 혈세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인기 영합과 사회주의적인 정책으로 인해 현재 한국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2. ‘평화 타령으로 무력화되는 국가 안보

 

한편 국가의 안보는 어떠한가? ‘평화라는 구호 아래 북한의 핵도발은 어느새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 같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그런 복잡한 문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지 모른다. 올해 남북 및 미북간 대화 이후, 화해 분위기는 무르익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북한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만 평화 분위기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느라 분주하다.

문 정부는 작년에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전하였고, 이로 인해 국정원의 주요 업무인 대공 수사업무는 무력화되었다. 또한 요즘 기무사의 개혁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사실상 기무사의 해체를 선언하였다. 이처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두 핵심 정보기관이 무력화 되고 있다.

 

지난 7월 말에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초소(GP)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것 역시 북한은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서해 5도의 북한군 방어 시설과 한강 하구의 철책을 제거하기로 했으며, 이번 정전일에는 병력을 12만 명 감축하기로 발표하였다.

 

문 정부는 왜 이렇게 무장해제를 해가며 평화 분위기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것일까? 국경을 열고 나라를 적국에 그대로 넘기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이다.

 

북한의 태도는 아직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국가의 안보는 무력화되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평화 분위기에 취해 태평해 보이기만 하다. 곧 평화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순진한 허상에 빠져 공산주의의 실체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껏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주춧돌들이 하나씩 빠지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베트남(월남)과 같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기사입력: 2018/08/09 [23:4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