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대북제재 파괴용?
우리민족끼리 앞세워서 대북제재 허무는 문재인 일당
 
조영환 편집인

 

북한 비핵화에 결정적 지렛대(수단)대북제재에 구멍을 낸다는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권이 개성에 설치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다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자,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추진 방침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1일 미 동북부 웨스트버지니아주 찰스턴에서 열린 연설에서 지난 3개월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제재는 해제하지 않았다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23일 전했다.

 

한국 외교부의 노규덕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VOA는 이날 전했다.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공동연락사무소를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노규덕 대변인은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로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노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연락사무소 개소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일단 예정대로 이달 중 개소를 추진하겠다고 풀이한 VOA한국 정부는 다음주 중에 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27남북한은 판문점 선언에서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남북 합의사항도 소개했다.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은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되었다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발언도 VOA는 소개했다.

 

당초, 한국 정부는 지난 17일에 연락사무소의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미국에 요청한 대북 독자 제재 및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적용의 예외 인정과 관련해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개소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VOA는 한국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의 연락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개성에 설치한다는 것은 한국과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로 변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 될 수 있겠죠는 발언도 전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추진 움직임이 앞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VOA는 전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대화창구의 제도화 상설화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며, VOA는 최강 부원장의 예를 들어 무력 충돌이 생기거나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도 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창구가 개설된다는 것이고, 또 매일 매일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교류와 협력을 모니터링하고 그 때 그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죠라는 낭만적 주장도 전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은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교류협력에 중점을 둘 것 같고 한국은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핵 문제 같은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지는 못하는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최강 부원장은 대북 제재 예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연락사무소 개소하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VOA는 그의 한미 간에 신뢰가 돈독하고 협의가 잘 진행돼 왔다면, 제가 볼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라는 주장도 소개했다. 최 부원장은 대북 제재와 압박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핵심적인 문제인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일방적으로 진전을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VOA는 전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평화공세로써 대북제재 구멍내기에 매진한다는 인상을 준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8/23 [23:3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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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18/08/24 [02:20] 수정 삭제  
  그리여, 연락사무소는 주권의 문젱께 잘들 히여봐..... 적화통일도 주권의 문젱께 그것도 맘대로 히여보랑께... 으니의 핵보유도 주권문젱께 잔소리 그만들 하고.... 우리 이니는 하고시픈것 다 해보랑께... 미국 눈치볼껏도 없고 허락바들껏 업땅께로..... 꼴리는대로 했뿌리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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