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관세청이 북한석탄 수사방해?
관세청, 경찰수사에 "청와대 지시라며 협조 거부"
 
조영환 편집인

 

청와대가 러시아산 석탄의 원산지 허위 의혹을 내사하던 경찰에 내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선닷컴(주간조선)은 26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관세청 등이 북한산 석탄의 반입·판매·은폐한 범죄집단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간조선이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과 관세청,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 등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동서발전은 지난해 4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석탄 출처가 의심된다며 이 사항을 경찰과 관세청 두 곳에 신고했다이에 두 기관 모두 러시아산 석탄이 사실은 북한산이라는 원산지 허위 의혹에 대해 각각 내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관세청 측에 총 3차례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나, 관세청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전 산하 발전소들의 북한산 석탄 수입에 관해 심층취재한 조선닷컴은 “자유한국당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작년 10월 관세청(대구세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경찰은 118일 공식적으로 내사를 종결했다며, 경찰의 대구세관이 북한산 석탄 관련 수사를 대구세관에서 전담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전해왔다는 내사종결 이유를 전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인 이철규 의원은 주간조선에 세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으면 합동수사단을 꾸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내사종결을 지시한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경찰이 러시아 현지 주재관도 파견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공조수사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수입한 경우 관세법 위반(원산지 허위)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를 중단시켜 절름발이식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관세청에 사건을 전담시켰을 수는 있다며 조선닷컴은 관세청이 제대로 수사했다고 해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대해서는 애초에 수사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정부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의 부실수사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지적한 조선닷컴은 현재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에 연관된 공기업은 동서발전과 남동발전 총 두 곳이다. 동서발전의 경우 작년 4월 자진 신고 이후 내사가 이뤄진 반면 남동발전은 작년 10월 미국 정보 당국으로부터 우리 외교부로 북한산 석탄 관련 위성자료가 넘어오면서 수사가 진행됐다하지만 남동발전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관세청에만 맡겨졌다고 주목했다. 또 조선닷컴은 이철규 의원실 관계자의 결과적으로 정부가 막은 것은 동서발전에 대한 경찰 수사지만 작년 10월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허위 의혹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경찰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이 사건 전체에 경찰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지적도 전했다.

 

조선닷컴은 사실 이 사건에 대한 관세청의 초기 대응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내부에서 많았다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지난해 4월 동서발전이 자진신고했던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 R사를 부정당업체로 선정해 일정 기간 정부 입찰에 응할 수 없게끔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평했다. “하지만 R사와 연관된 또 다른 중개업체가 남동발전에도 러시아산 석탄을 납품하면서 문제는 커지기 시작했다. 남동발전에 러시아산 석탄을 직접 납품했던 것은 R사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던 H사였다며 조선닷컴은 “R사는 H사가 러시아에서 석탄을 들여오던 2017, H사에 대해 44150만원 규모의 연대보증을 서줬다고 한다. 또한 R사의 2대 주주가 H사의 임원을 지내기도 했다고 서로 엮인 관계를 주목했다.

 

조선닷컴은 관세청은 H사 수사에 나서면서 외교부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에 입항하는 배의 위성사진 등을 제공받았다며, 익명을 요구한 현직 세정당국 관계자의 북한에서 출항한 배가 러시아 나홋카와 홀름스크 두 항구에 입항하는 사진과 러시아 항구에 검은색 석탄이 쌓여 있는 위성사진 등이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석탄이 북한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만약 북한에서 출항한 배가 러시아의 빈 야적장에 석탄을 쏟아놓고, 이를 그대로 다시 실은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면 사진만으로 특정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야적장에는 러시아 내륙에서 들어온 석탄이 잔뜩 쌓여 있었다는 증언을 소개했다. 석탄수입 전문가들에게는 가격이나 품질만 봐도 북한산 석탄인지 의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선닷컴은 즉 포항으로 들어온 배에 실린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항구 야적장에 쌓여 있는 러시아산 유연탄과 섞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했다는 얘기다. 실제 이를 위해 관세청은 러시아에서 포항으로 들어오는 배와 포항신항 야적장에 쌓여 있는 석탄 등을 몇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해 성분분석을 의뢰했다하지만 성분분석 결과 유연탄이 섞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또 관세청 관계자의 러시아 항구에서 유연탄이 섞이면 이를 북한산 무연탄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관세법 위반으로 수입업자들을 기소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재판에서 질 가능성이 높았다는 주장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관세청은 결국 H사만 지난 2월 대구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에서도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면서 관세청에 보강수사를 지시했다며 조선닷컴은 결국 관세청은 6개월간에 걸친 보강 수사 끝에 지난 810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여기서 남동발전이 사용한 석탄이 북한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관세청의 이들은 원산항, 청진항 등에서 출발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옮겨 싣고 원산지 증명서를 러시아산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는 결론을 소개했다. 즉 관세청은 피의자들과 이들이 소유한 업체에 대해 부정수입 및 밀수입(관세법),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형법) 혐의로 대구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다.

 

북한산 석탄의 수입 원가가 2억원을 웃돌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했다는 관세청의 김재일 조사감시국장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운반된 석탄이 그대로 한국에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주요 피의자가 자백을 하면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그럼에도 관세청의 수사는 부실 논란을 불러왔는데 이는 민간업체에 대한 수사가 부실해서가 아니었다. 이것을 민간업체의 일탈이라고만 단정 지은 것이 문제가 됐다. 관세청은 남동발전이나 동서발전 등 관련 공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진 신고한 남동발전의 우리도 중개업체에 속았다는 해명을 그대로 받아줘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관세청과 남동발전의 수상한 행태에 관해 하지만 관세청의 수사 결과 발표와 달리 업계에서는 공기업인 남동발전이 가격이 싸단 이유로 러시아산 석탄을 덥석 계약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조선닷컴은 현재 남동발전은 자신들이 들여왔던 석탄이 스펙도 맞고,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관세청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남동발전의 이런 논리를 받아들여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에너지 공기업에서 일했던 인사들은 하나같이 이 부분에 눈속임이 있다고 지적한다고 주목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반입되는 북한산 무연탄의 가격은 러시아산이나 오스트레일리아산 대비 3분의 2 수준이라고 한다, 남동발전 등이 수입한 석탄의 낮은 가격을 조선닷컴은 주목했다.

 

조선닷컴은 우리나라에서 무연탄을 사용하는 곳은 남동발전이나 동서발전 등 공기업 이외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대기업 밖에 없다. 민간기업의 경우 스펙과 가격,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다른 요소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계약한다. 하지만 에너지 공기업은 여기에 투명성이란 조건이 하나 더 더해진다그런데 지난해 8월 남동발전은 석탄 수입 경쟁 입찰에서 가장 낮은 t96달러를 써낸 H사를 선정했다. 입찰에 참가했던 나머지 4개사는 각각 t123.96~142.4달러를 제시했다. H사보다 22~32% 높은 금액이다. 입찰에 참여했던 나머지 4개사 모두 대규모 수입업체였는데도 가격 경쟁에서 H사에 밀렸다며 석탄의 수입 가격차를 주목했다.

 

주간조선이 H사 등 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H사는 201411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업체로 무연탄을 수입하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영세한 규모다라며 조선닷컴은 전직 에너지 공기업 비축팀 관계자의 공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업체와 가격이 다르면 원산지나 품질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가격이 낮다고 해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덜컥 계약하지 않는다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러시아산 무연탄을 t96달러에 납품한다는 제의가 왔다면 국제 석탄 가격을 훤히 꿰고 있는 공기업에서는 당연히 원산지를 의심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산 석탄임을 쉽게 판단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서발전 사례와 비교되는 부분이라며 조선닷컴은 동서발전은 낮은 가격으로 석탄을 계약하겠다고 한 업체를 관계당국에 자진신고해서 결국 법적 처벌을 이끌어냈다하지만 남동발전은 H사가 국제시세보다 13%나 저렴한 입찰가를 제시했는데도 H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본인들도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서 의심의 눈초리는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며 조선닷컴은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산자부에 담당 자원 수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남동발전이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석탄 공급 계약을 민간 영세업체와 계약할 때에는 관련 내용을 모두 산자부에 보고한다고 주목했다.

 

조선닷컴은 남동발전의 경우 산자부 석탄산업과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현재 산자부에서 남동발전에 대한 대규모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하지만 남동발전은 국회 측 자료제출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부 산하 공기업의 한 임원은 산자부 산하 공기업이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산자부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동서발전이 경찰과 국세청 등에 자진신고한 것 역시 산자부에 미리 보고한 후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청와대와 산자부와 남동발전이 서로 연계되어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고 수사까지 조종했다는 의심이 가능하다.

 

조선닷컴은 관세청의 수사가 부실수사란 지적이 나온 만큼 경찰이 수사에서 애초에 배제됐다는 주장은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라며 국내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들여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이는 당연히 관세법 이외의 실정법 위반 의혹도 물을 수밖에 없는데, 굳이 이것을 수사권이 관세법 관련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관세청에 맡긴 것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런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논란이 외부로 불거지는 것을 꺼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진다며, 조선닷컴은 이런 북한산 석탄 수입 관련 의혹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의 문제 제기를 소개했다.

 

이학재 의원은 정부는 작년 10월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 동향을 인지했지만 열 달이 지나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고 810일에서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문제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공개리에 수사하고 발표했을지조차 의문이라며 정부가 이 엄청난 사건을 열 달이 넘도록 덮어두는 동안 북한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의심된 선박 9척이 국내 항구를 최소 52차례 드나들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과 잘못을 수입 업체의 일탈 정도로 축소하고 싶어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북한 석탄 반입 사건은 개인사업자의 일탈로 적당히 무마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청와대는 왜 석탄 경찰 수사 막았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eti****)속은 것이 아니다. 속은 것을 눈 감아 준 것도 아니다. 알면서도 묵인한 것도 아니다. 나중에 알고 쉬쉬한 것도 아니다. 애초부터 정부 주도로 저지른 범죄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yry****)뻔하지요. 공산주의자들이 우글거리는 청와대, 문재앙과 임종석이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핵심은 문재앙이 지시한 것이 밝혀지면 곧바로 탄핵감 아닙니까요?”라고 청와대를 의심했고, 또 다른 네티즌(vlee****)미국 트럼프를 속일 생각 마라. 한국 경제 하루아침에 훅 가는 수가 있단다. 정부가 망하는 것은 좋은데, 자유대한민국이 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hjk****)경찰은 남파간첩으로 의심되는 고위공직자를 체포 수사하라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ks****)임종석을 비롯한 전대협 출신들이 우글우글한 청와대에서 무슨 일하고 밥값 하겠노? 그저 북한 비호하기를 하면서 무슨 큰일이나 하는 척 하겠지. 사람은 자신이 잘 아는 것을 하는 법. 반평생을 반국가 투쟁과 종북놀이 하면서 보낸 사람들이 청와대 가서 하는 건 정부 각 부처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행여 북한에 해로움이 있을까 노심초사하여 새로운 종북적폐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astl****)문재인과 김정은의 짜고 치는 고스톱. 김대중, 노무현이도 불법 대북송금, 지원하다 걸린 것처럼이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hisa****)이 정부의 실체를 아직도 모르고 있나북한을 주적으로 생각지 않고 내면적으로는 미국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현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 북을 도와주려는 마당에 들켜 개망신을 당하는데도 오리발 내미는 이 정부를 아직도 우매한 일부 국민들은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니 정말로 희망 없는 나라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chois****)이런 일들 잘 기록하고 증거자료 모아두었다가 정권 바뀌면 전부 일망타진해야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y22****)아직도 그림이 안 그려지나요? 북한 9.9절 경축에 김정은의 선물을 남한의 쌀로 결정하고 그 쌀 대신 형식적으로 별로 소용도 없는 무연탄을 받는 체 했던 겁니다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8/08/26 [14:1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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