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
북한 인권단체마나 압수수색한 문재인 인권탄압정권
 
조영환 편집인

 

촛불정권의 통일부가 지난 6월 북한인권법의 심장인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북괴가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폐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재인 촛불정권이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인권운동에 앞장서온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대표는 지난 24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기업의 후원금과 사회적 관심이 모두 끊기고, 단체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 압력이 진행되고 있다북한인권법 제정·시행 2주년을 맞는 올해가 북한 인권 운동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특히 올해 두 차례 남북(김정은-문재인)회담이 열린 후 이 같은 북한인권운동에 대한 탄압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질타한 김태훈 변호사는 “(정상회담 이후)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유엔이 매년 반()인도 범죄자로 낙인찍은 김정은이 지금은 친근한 이미지로 포장되고 심지어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한 인권 얘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다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김정은이 정상국가의 지도자인 양 미화되면서 북한 인권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3대세습독재자를 평화의 화신으로 섬기면서 북한 인권운동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권이다.

 

김태훈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용기를 갖고 북한 인권 활동을 해야 할 때라며 미국 워싱턴DC6·25참전 용사 기념비에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북한 인권 역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지금 어렵다고 북한 인권 활동을 포기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아우슈비츠 만행을 외면했던 유럽 지식인들처럼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을 홀시(忽視)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우리민족끼리의 목소리가 높을수록, 북한 동포의 인권이 외면되는 위선적 현상이다. 

 

이어 김태훈 변호사는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선포 70주년으로 북한 인권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깨어 있는 지식인과 시민들이 유엔의 문을 노크하고 호소해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한변은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94)을 맞아 북한인권상을 제정하고, 다음 달 4일 제1회 시상식을 열 예정이라며 조선닷컴은 위축된 북한 인권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음지에서 고생하는 단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한변은 8월 중순부터 우파 매체나 단체를 통해서 제1회 북한인권상 수상자를 추천받아왔다.

 

김태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활동을 적대시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인권보다 비핵화 해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대한민국 시민사회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상을 만들기로 했다, 조선닷컴은 북한인권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촉구의 의미도 있다고 했다고 평했다. 김 대표는 북한인권상은 세계 최초로 시민사회가 만드는 상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아래에 북한인권상 추천 신청과 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 안내문이 첨부됨).

 

김태훈 대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선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조선닷컴은 그의 한변에서 탈북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인권침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알 권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북한 인권 개선의 핵심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는 주장을 전했다. 이를 대북 방송과 전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키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한 조선닷컴은 그의 북한 인권 활동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김 대표는 북한인권법은 여야 국회의원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법으로, 북한과의 인권 대화를 명시하고 있다문재인도 다음 달 평양에 가서 (김정은에게) 인권 대화를 공식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다. 2013년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과 한변을 설립한 뒤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 왔다“10년간 표류하던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국회 앞에서 70회가 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작년에는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소개했다

  

인권단체마다 압수수색정부 압력에 후원 다 끊겼다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aele****)저 청와대 사기집단이 박정희·전두환의 독재정치는 그렇게 악착같이 반대를 해대더니, 북돼지의 반인류 범죄행위, 반인권범죄에 대하여는 입도 뻥긋 안 한다. 저 어린 친족살해범이 그렇게도 친근해 보이더냐, 아니면 같은 편이라서 그렇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clif****)북한 인권운동이야 말로 참된 통일운동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 한국사회의 품격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kus****)친북을 넘어 북한의 하수인 노릇하는 정권이되었군이라고 했다

 

 

한변,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 맞아 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

일 시 : 201894() 14:0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 한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을 바탕으로 남북한 인권개선, 특히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하여 2013910일 창립되어 활동하는 변호사단체이다.

 

2. 한변은 오는 910일 창립 5주년과 94일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헌신의 기록을 역사로 남기기 위해 북한인권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기로 했다. 수상자에게는 한변 명의의 상패와 500만원의 상금을 드리며, 북한인권법 시행 2주년인 오는 94()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1회 시상식을 갖는다.

 

3. 수상자 선정을 위해 한변에서는 북한 내 북한주민, 국내 또는 제3국 소재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나 전시 및 전후 납북자 또는 이산가족의 각 인권 보호와 개선, 증진 등을 위한 홍보나 정책 발굴 및 실천 활동에 공헌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북한인권상 후보로 추천받는다.

 

4. 추천인의 자격은 특별히 제한이 없으며, 수상후보자는 복수 추천도 가능하다. 한변에서는 2018830() 10:00 까지 첨부한 추천서 양식에 맞추어 아래 수신처로 보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수신처 전화번호 : 02-599-4434, 팩스 : 02-599-4435

이메일 : hanbyun@hanbyun.or.kr

#붙임 : 수상자 추천서 양식 1.

 

2018818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기사입력: 2018/08/28 [12:2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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