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한국 '제재위반' 대가 따를 것
한국이 북에 제공한 기름,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문재인 정권이 북한산 석탄을 반입하는 데에 방조 내지는 묵인하는 등 대북제제에 구멍을 내는 데에 주범집단이 되는 짓들을 해왔다는 의심을 국제사회와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에 관해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 위반의 대가는 계속 뒤따를 것(Consequences for violating these sanctions will remain in place until we have achieved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이라며 미국은 유엔과 미국의 현행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익명의 재무부 관계자는 29, “중국 은행의 북한 돈세탁과 남북 연락사무소의 유류 반입 등을 제재 위반으로 간주하느냐VOA 질문에, “재무부는 제재를 공개하거나 앞으로 이뤄질 행동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Treasury does not telegraph sanctions or comment on prospective actions.)”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대가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가 중국에 버금가는 재제를 한국도 미국 재무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경고로 보인다.

 

이어 미국의 재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언급하거나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인 추측을 하지 않지만 유엔과 미국의 현행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While we do not speculate on possible sanctions violations or discuss investigations, Treasury has made it clear that we will continue to implement existing United Nations (UN) and U.S. sanctions on the DPRK.)”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우리민족끼리의 지침에 따르는 듯이, 친북성향의 문재인 정권은 무모하게 미국에 대항하여 대북제재를 허무는 모습을 보여줬다.

 

VOA앞서 미국의 ‘VOX’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대북 경제 제재로 원유와 가스에 대한 금수조치와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과 은행들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날 보도했었다또한 일부 언론은 한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발전기와 유류, 그리고 10억원 상당의 대북 제재 금지품목을 반입했다며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었다고 전했다. VOA30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반출한 정제유 약 80t은 아직까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정식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고 대북지원 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기도를 주목했다.

 

이에 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지금 큰 물줄기가 형성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인지 여부는 큰 물결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한 문제라고 밝혔었다며, VOA23일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공동연락사무소에 석유와 전기를 공급할 예정인데, 유엔 제재 위반이냐는 질문에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비핵화 노름에 공조하여, 문재인 정권은 대북제제로 비핵화 하려는 트럼프 정부를 방해하고 있다.

 

VOA30지난1월부터 6월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된 대북 정제유 제공분 총량은 1861t”이라며 “2018년 한 해 허용된 정제유 총량이 50만 배럴, 6~65t임을 감안할 때 6개월 동안 약 33%에 도달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만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하거나 판매했으며, 러시아가 9727 t으로 8333t의 중국보다 많다, VOA그러나 이번 수치는 두 나라의 공식 보고만을 토대로 한 것으로 북한에 실제로 유입된 정제유 총량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어느 나라가 북한의 석유 밀수를 도왔는지가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공해상에서 빈번하게 이뤄져 온 선박 간 환적을 통한 대북 유류 제공량은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VOA앞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월 북한이 정제유를 불법으로 밀수해 거래량이 유엔의 상한선을 크게 초과한다(North Korea is illegally smuggling petroleum products into the country in the level far exceeds the quotas established by the UN)”고 지적한 바 있다며, “올해 첫 5개월간 최소 89차례의 불법 환적이 이뤄졌다(These transfers happened at least 89 times in the first five months of this year, and they continue to occur)”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90회에 가까운 환적을 통해 89t에서 178t의 정제유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VOA정식으로 보고된 정제유를 더하지 않아도 이미 올해 상한선을 크게 초과한 양이라며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반출한 정제유 약 80t은 아직까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정식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끄는 네덜란드 대표부는 28모든 통보는 접수 즉시 업데이트되는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재된다고 밝혔다며, “(29)아직까지 한국은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VOA는 풀이했다. 대북 물자지원을 국내문제라고 우길지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이다.

 

VOA앞서 한국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석유와 경유 82918kg을 개성 지역으로 반출했으며, 금액은 약 1300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었다안보리는 지난해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한 정제유 양과 금액을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시점은 해당 월이 끝나고 30일 후로 정했다. 따라서 지난달 30일까지는 6월 제공분에 대한 보고가 마무리됐어야 했고, 이달 30일은 7월 보고의 마지막 날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남북공동연락소 등을 핑계로 북한으로 반출한 기름 분량에 대한 보고 여부를 주목했다.

 

먼저 VOA한국 정부 관계자는 개성 연락사무소로 향한 물자는 북한에 체류 중인 한국 측 인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따라서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에 대해서도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에게 보고 여부를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VOA그러나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에 대해 보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전문가패널이었던 미 전직 당국자는 29“(정제유가)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회원국들에게 이 같은 정제유 제공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는 면제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며, VOA는 또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29한국 측이 사용한다는 설명만으론 충분치 않다정제유 반입량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보고했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개방되고 투명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그렇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을 때에도 한국은 미 정보당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여전히 많은 불신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허우 기자] 

 

 

기사입력: 2018/08/30 [23:3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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